'로린'이라는 헐리우드에서 만든 사무라이 영화를 보면 '같은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주군을 해친 자에 대한 복수를 한 후 복수를 금지한 쇼군이 왜 명령을 따르지 않았냐고 묻자 그렇게 말한다. 만일 오늘날 깡패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누구를 죽여달라는 …
세무사와 사무장의 관계
사무장이 능력있으면 자기 사업을 하기 마련이다. 가령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부풀려 신고한 약점을 가진 납세자의 상담을 받으면서 세무공무원을 잘 아니 접대비를 주면 잘 무마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다. 자기가 소속된 세무사 사무실이 있으면서도 다른 세무사 …
변호사 고성춘 첫번째 출판기념회
2008년 4월 국세청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작업이 저술이었다. 이때 쓰지 않으면 영원히 못쓴다는 절박함과 내가 쓰지 않으면 앞으로도 조세법서가 사례집으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나름의 착각아닌 사명감이 있었다. 순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금은 그 덕을 많이들 보고 있다. …
지리산 구층암에서의 저술시절
지리산 구층암에서 조세법서 집필 시절 …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 시절 회상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 시절 젊었다 …
고성춘 변호사 저 국세기본법사례연구 첫번째 출판기념회
지난 시절을 회상해본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조세법서를 저술하는 일이었다. 21세기 첨단을 달리면서도 유독 세정분야는 실무중심의 관행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사람마다 법리가 다르곤 하였다. 결국 이를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할 수밖에. 2008년 국세청을 나와서 그동안의 자료들을 …
후배명의를 빌려 사업을 했는데 후배재산이 압류가 되었어요
후배명의를 빌려 사업을 했다. 그동안 세금신고를 계속 해왔고 세금도 납부해오다가 매출대금을 떼이는 일이 여러 건 생기는 바람에 빚을 져서 사업이 힘들어졌다. 그래서 번 돈을 빚갚는데 쓰다가 세금을 못냈다. 세금을 먼저 내야지 하면서 따로 돈을 챙겨두지 않는 게 보통 사업자들의 속성이다. …
국세청 비정기세무조사 축소 발표
국세청이 어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비정기 세무조사 축소를 발표했다(국세청 비정기세무조사 축소. 국세청 스스로 비정기세무조사의 폐해를 잘 알고 있다는 의미다. 어제 검찰에 소환돼 11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국세청장에 취임하자마자 본청 인력을 줄여 …
이현동 전 국세청장 검찰소환을 보면서 세무조사권 남용을 생각하다
오늘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검찰에 소환되었다. "이 전 청장은 국가정보원의 전직 대통령 뒷조사 공작을 도운 대가로 대북공작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 간부들이 10억원대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
백겁을 지나더라도 지은 업은 없어지지 않는다
불법에는 한 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고 한다. 假使經百劫 설사 백겁을 지나더라도 所作業不亡 지은 업은 없어지지 않고 因緣會遇時 인연이 모여 만날 때 果報還自受 과보가 돌아와 자기가 받는다 이를 삼세인과(三世因果)라고 한다. 이 삼세인과는 바로 당신의 심리행위와 당신의 …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 시절을 회상한다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 시절 2003년 1월 길상사에서 법무과 직원분들과 같이 찍은 사진들이다. 묘진행 보살님 덕분에 점심을 잘 얻어먹었다. 2003년 부터 2007년까지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 직원들 …
세무조사가 위법하다
세무조사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물론 과세관청은 세무조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 세무조사 근거자료를 제출해 보라고 문서제출명령을 하여 법원에선 과세관청에 송달하였다. 근데 나는 세무조사를 한 세무공무원을 불러 증인신문을 하고 싶었다. …
자금출처조사가 이상하다
2017년 1월 11일에 소장을 접수한 이래 벌써 1년이 다 될때까지 줄기차게 변론을 하고 있는 사건이 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이지만 내용은 자금출처조사를 빙자하여 위법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하여 그에 기초하여 종소세를 부과하였다는 논지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부처님 이마의 도끼)
부처님 이마의 도끼 〈 보시하도록 인도한 사람 화주시주상봉(化主施主相逢) 경상남도 산청군(山淸郡)에 심원사(深遠寺)라는 절이 있다. 심원사는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비가 오면 빗물이 법당 안으로 새어 들어와서 주지인 지경(志經)스님은 이 절을 중수 하고자 원(願)을 세워 …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았어요
돈이라는 게 가만 보면 업덩어리인 듯 하다. 아버지 재산이 어머니에게 상속되고 어머니 재산이 자식에게 상속된다. 근데 안 좋은 기운도 같이 돈에 붙어서 이전된다 싶기 때문이다. 자식이 자력으로 살기 힘든 세상이다 보니 결국 부모 재산에 의존하고, 부모가 나이들면 부모 재산이 자기 …
추계신고했다가 세금 날벼락
상담하는 중에 수년 전에 고지받은 세금이 무슨 이유로 과세된 것인지 납세자에게 물어봤다. 근데 그의 말에 의문이 들었다. 세무사가 추계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그러라 한 건데 세금이 수억 원이나 추징당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세무조사 없이. 일반과세사업자는 장부에 근거하여 신고하는 게 …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세금 문제
피치못할 이유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세정현실에선 의외로 많다. 그러나 세금만 잘 내면 무탈하게 넘어가지만 만에 하나 세금이 체납이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사업자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 체납자가 되어 징수처분의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집 하나 유일하게 있는데 그게 …
그동안 출간한 조세관련 저서들
2008년 국세청을 나오자 마자 국세기본법 사례연구를 저술하기 시작해서 밤낮으로 기존 원고를 마무리해서 2008년 4월에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지금 보면 어리석었다. 기력을 너무 많이 소진하였다. 지금 쓰지 않으면 이 책은 앞으로 100년 안에 나오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이 또 한명 …
병 간호하다 먼저 죽을 수도
어제 후배와 같이 남한산성을 산책하면서 들은 이야기다. 직장 상사 한 분이 췌장암 진단을 받고 퇴직하였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생존해 계신다고 한다. 다행히 일찍 발견했기 때문이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최근 아내가 사망했다는 점이다. 긴 병에 효자 없듯이 오랜 병수발에 아내가 더 …
건강한 사람이 빨리 건강을 잃는다
가끔씩 성남에 있는 미군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데 동반자들이 모두 연령대가 높다. 90세, 78세, 70세이다. 90세 분은 미국 정부에서 불과 3년 전에 퇴직하셨는데 "내 나이에 나처럼 치는 사람 없어!" 라고 천진난만하게 말씀하신다. 은근히 78세 된 분을 지목하여 "나보다 한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