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세금문제가 생겼을 때부터 즉시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다가 결국 악수를 둘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과세되면 조세불복은 지루한 싸움이 됩니다. 시간과 비용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신속하게 구제를 받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저에게 와서 그 확률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조세불복 전문변호사
검사도 찾아보는 조세형사법의 저자
국내최초의 사례연구집및 각종 조세법의 저자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
사건을 정확히 분석해드립니다
상담을 통해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아끼십시요
- 정확한 사건분석
- 승소가능성 여부 판단
- 해결방안 제시
조세사건은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처음 출발한 논리와 법리가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 족쇄가 될 수도 있고 사건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각 개별세법으로 해결되는 것 같아도 실은 국세기본법 같은 총칙분야에서 사건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을 각 개별세법의 총체라고 합니다.
법인세 사건이다 해서 법인세법만 검토하는 서면들을 실무에서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행정심판으로 끝날 사건을 소송에 가서야 비로소 주장하여 결국은 승소하였지만 대법원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시간과 노력 비용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만큼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도 알아야 하지만 법리도 알아야 하는 게 조세불복입니다.
법리는 세법에도 익숙해야 하지만 법리마인드도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직의 심리와 직원들의 심리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국세기본법 사례연구를 저술하기 위하여 수만 건의 결정문과 판례를 검토 분석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사례연구를 다 저술해야만 했습니다. 사건을 각 개별세법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등 여러 각도로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저에게 받아보셔서 시간과 노력 비용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