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세무조사가 활발한 것 같다. 무려 5명이나 나와서 서류나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싹 가지고 가서 과세근거로 삼는다. 처음 당하는 납세자들은 당황한 나머지 하라는 대로 다 싸인해주기 마련이다. 근데 세무조사는 명백한 혐의가 있어야 나오는 거다. 과세관청이 입증을 해야하는데 너무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세금과인생]192 재산세 과세표준이 많이 올랐다
[세금과인생]192 재산세가 올해는 30만원 오른 148만원이 나와 작년보다 많은 세액이 나왔다면서 고령의 나이에 집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과표를 올렸버렸으면(8,000만원) 이러냐고 하소연하고 있다. 유학생이 미국 글로벌회사에서 인턴으로 모은 돈 1500만원을 한국 …
[소중한 발견] 걱정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던가
가만히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니 걱정하지 않고 살았던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다. 아들 야구 연습하고 싶을 때 더 시간을 내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애들은 이미 자랐고 어릴 때의 귀여운 모습은 사라졌다. 장모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생각난다. "이 때가 가장 좋은 …
[세금과 인생] 190 칼잡이의 명예
칼잡이에게도 명예라는 것이 있을까? 사무라이에게는 무사도가 있다고 한다. 도라는 의미는 사람이 갈 길을 말하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최인호가 표현한 대로 '길없는 길'이다.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정작 아무나 가지 못하는 길이다. '구름 걷히면 청산이거늘' …
[세금과 인생] 마당발의 뒤늦은 후회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대윤 소윤 하는 말을 들으면서 몇몇 검사들이 검찰을 좌지우지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어느 조직이건 조직 속에 또다른 조직이 있다.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 패밀리처럼 관계가 끈적끈적하다. 쓸만하다 싶으면 '나에게 충성할래?'라고 대놓고 요구하는 이가 …
[세금과인생] 191 명의신탁
[세금과인생] 191 명의신탁 언론사가 제 역활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명의신탁 사실을 적출하면 된다. 종교단체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이나 주식 명의신탁이 없을 수 없다. 언론사 사주는 임직원들 명의를, 종교단체 교주는 신도들 명의를 빌려 지분이나 부동산을 숨겨놓지 않으면 …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세금과 인생 채널아트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세금과 인생 채널아트 변경 https://www.youtube.com/channel/UCVgJmWWGidkyJschob9SnvA …
[검경수사권 조정] 첫번째 이야기 수사지휘권은 본질이므로 공고히 유지하고 직접수사는 줄이고 또 줄이고
[검경수사권 조정] 첫번째 이야기 수사지휘권은 본질이므로 공고히 유지하고 직접수사는 줄이고 또 줄이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결론은 수사지휘권은 유지하고 직접수사는 최대한 줄이는 거다. 유죄냐 무죄냐를 따질 수 있는 것은 사법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죄가 된다 안된다를 따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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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188 인생의 네가지 파도, 세금,정치,돈,죽음
인생이 고해라고 말하듯이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길에 여러가지 파도가 친다. 휩쓸리기도 하고 파도를 타기도 하지만 결국은 휩쓸려 가는 게 인생의 네가지 파도다. 국가 안에서 살기 때문에 세금의 파도를 견디기 힘들고, 정치가 일상생활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정치인들을 …
인생의 네가지 파도
인생의 네가지 파도 남한산성 성곽에서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석양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얼굴에도 붉은 빛이 물든다. 왠지 어떤 큰 파도 속에서 허우적 거리면서 산 느낌이 든다. 허우적 거릴 때도 있고 파도를 탈 때도 있었지만 네가지 파도가 수시로 몰려오는 것 같다. 일단 국가라는 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