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청서 (제출용 최종 초안, 6/12) 수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사건: 2026년 6월 3일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비례대표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청 (이 문서는 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제5항에 따라 작성한 소청서이며, 소청장과 이유를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정보공개청구 제출용 패키지 (그대로 복사해서 내면 됩니다)
정보공개청구 제출용 패키지 (그대로 복사해서 내면 됩니다) 이 문서는 세 건의 청구서입니다. 한 건이 아니라 세 건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받는 기관이 다릅니다. 문서와 영상은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있고, 인쇄율을 60%에서 50%로 낮춘 지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
정보공개청구서 잠실7동 최종확정본
정보공개청구서 (최종 확정본)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제10조(청구방법) 변경 내역 (변경 전 → 변경 후, 6/9 기준) 이 확정본은 기존본(잠실7동_최종-10)을 다음 네 가지만 갱신한 것입니다. 청구 항목 1∼17(및 …
잠실7동·서울 비례 선거 법률 문서 모음
잠실7동·서울 비례 선거 법률 문서 모음 (정보공개청구서 · 증거보전신청서 · 선거소청 이유서) 이 파일은 세 가지 문서를 한데 모은 것입니다. 셋은 서로 다른 트랙이며 같은 기록을 함께 씁니다. 각 문서의 신청인·서식·관할의 최종 확정은 변호사(대표)의 몫입니다. …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서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제10조(청구방법) (가) 개인 성명: __________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주소: __________전화번호 / 휴대전화: __________전자우편: …
미운 사람 미워하다 내가 먼저 죽는다 — 결국 건강이 최고인 이유
이 글은 유튜브 '세금과 인생' 라이브(2026. 5. 15.)에서 나눈 이야기를 글로 정리한 것입니다. 영상은 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미운 놈 죽는 거 보는 게 낙이다 (2026. 5. 15.) 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춘입니다. 2026년 5월 15일 …
납세자보호연대의 호소 양아치 세상
과세가 될 것을 안되게 해주면 성공보수를 달라! 과세가 되는데 특별히 봐줬다. 그러니 인사치레를 해라. 내가 다 데리고 있었던 직원들이나 잘 말해줄테니 현금을 준비해주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말들이다. 이게 통용된다면 부패한 것이다. 과세가 될 것을 …
2025.7.12.자 동아일보 [서영아의 100세 카페] 인터뷰 기사
“세무공무원 포상? 부실 과세 방지책부터 만들어야”[서영아의 100세 카페] 서영아 기자 콘텐츠기획본부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춘 근거 없는 징세에 납세자들 고통 세무공무원들은 세법 공부하고 법은 규제가 아닌 구제에 힘써야 자구책으로 납세자보호연대 …
납세자보호연대 호소문 1 세무서의 불법 공매 통지를 규탄한다
조세심판 기각 후 소송 제기 기한마저 무시한 세무서의 불법 공매 통지, 이게 나라입니까? 존경하는 대한민국 납세자 여러분, 저는 과세전적부심부터 조세심판원까지 기나긴 불복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6일, 조세심판원은 제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저는 이 결정에 …
불복 도중에 공매하겠다고?
세무서장이 부실과세를 해놓고 불복도중에 공매의뢰를 하겠다고 버젓이 공매의뢰 통지를 하였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불복은 과세전적부심부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쳤다.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이 5월에 있었다. 결론은 기각이었다. 부실과세일수록 조직의 치부가 있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