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
[Read more...] about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골프와 인생] 예술과 본능의 차이, 본능이 앞서면 죽는다.
[골프와 인생] 예술과 본능의 차이, 본능이 앞서면 죽는다. 골프의 계절이다. 골프 연습장을 가보면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경기가 아무리 안 좋다 하지만 골프장만은 예외인 것 같다. 골프장마다 140팀씩 풀로 부킹이 된다고 한다. 골프에 대한 열정은 경기와 상관이 없는 거 …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서문
진짜 나를 찾아서 무엇이 나를 어렵게 하는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한다 해서 마음대로 된다면 이 세상에는 좌절과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데 하물며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
[세금과 인생]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원본 스크랩: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 조선일보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최상현 이코노미조선 기자 입력 2020.02.14 08:00 | 수정 2020.02.18 11:06 [이코노미조선] 1월 28일 서울 …
내 맘대로 말하는 세금정책
2020. 3월 1일 · 미국이 예상했던 여행금지 발표를 했다. 한국 일부지역이라 하지만 곧 한국 전체로 확대될 것이다. (코로나) 미국에선 2만명 이상까지도 본다는말이 있으니 그럴만도 하다. 1년 후가 …
7월 11일 이후에 장기전환 한 단기임대주택은 종부세 배제
종부세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
국외자산 전출세 소득세법령
제10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정 2009. 12. 31.> …
국외전출자 전출세
국외전출자의 신고흐름 구분 출국 전 출국 후 3개월 이내 외교부 신고1) 1. 해외이주 신고 2. 재외국민 등록 - 국세청 신고 1. 납세증명서 신청2)(해외이주신고서에 첨부) 2. 납세관리인 신고 국외전출자 주식 등 양도소득세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 1세대1주택 비과세 > 14.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B주택)을 ’21.1.1.이후 양도(과세)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
[세금과 인생] 부진정소급입법 임대사업자 세금혜택 소급해서 폐지 가능한가
국세법령 부진정소급입법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search/total_search.jsp 대법원81누423 , 1983.04.26 , 국패 조세의무를 감경하는 세법조항에 대하여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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