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 될 것을 안되게 해주면 성공보수를 달라! 과세가 되는데 특별히 봐줬다. 그러니 인사치레를 해라. 내가 다 데리고 있었던 직원들이나 잘 말해줄테니 현금을 준비해주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말들이다. 이게 통용된다면 부패한 것이다. 과세가 될 것을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2025.7.12.자 동아일보 [서영아의 100세 카페] 인터뷰 기사
“세무공무원 포상? 부실 과세 방지책부터 만들어야”[서영아의 100세 카페] 서영아 기자 콘텐츠기획본부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춘 근거 없는 징세에 납세자들 고통 세무공무원들은 세법 공부하고 법은 규제가 아닌 구제에 힘써야 자구책으로 납세자보호연대 …
납세자보호연대 호소문 1 세무서의 불법 공매 통지를 규탄한다
조세심판 기각 후 소송 제기 기한마저 무시한 세무서의 불법 공매 통지, 이게 나라입니까? 존경하는 대한민국 납세자 여러분, 저는 과세전적부심부터 조세심판원까지 기나긴 불복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6일, 조세심판원은 제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저는 이 결정에 …
불복 도중에 공매하겠다고?
세무서장이 부실과세를 해놓고 불복도중에 공매의뢰를 하겠다고 버젓이 공매의뢰 통지를 하였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불복은 과세전적부심부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쳤다.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이 5월에 있었다. 결론은 기각이었다. 부실과세일수록 조직의 치부가 있기 …
스승의 날 단상 2025.5.15.
중공이 맞은 125%의 고율관세는 우리나라에게는 축복이다.
중공이 맞은 125%의 고율관세는 우리나라에게는 축복이다. 저는 비록 생산공장을 운영하지 않는 변호사이지만 우리가 이런 호기를 놓칠가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25% 폭탄관세는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
2025년 대낮에 벌어지는 인민재판 2025.2.11.
목표커피조아 네 반갑습니다퓨리 서율구님, 뿐만아니라 수시도 폐지해야됩니다, 공정하고 간단한 시험제도 놔두고 뭔ㅈㄹ 들인지요이정임 정말 인민 재판 맞네요아마리네 톰쿠르즈님 반갑습니다서율구 퓨리님 …
섣달 그믐날 잠을 안자는 이유 2025.1.28.
목표 JP¥5,000151손형춘 안녕하세요퓨리 변호사님도 동네랑 학교에 플랑카드 걸리셨겠네요~~송보경 앗, 제가 먼저 인사드려야 하는데..ㅎㅎ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퓨리 손형춘님 반갑습니다 서율구 광주일고 …
한남동관저 습격 죽기 딱 좋은 날이다 2025.1.2.
설봉 국회해산만이 답이네요이제니나그네 감사합니다Daniel Kim 감사합니다~ 좋은 지각을 주셔서 ~많이 깨닫습니다~조니 나라망하기 일보직전이다보니 울화통 터지는분 많은가봅니다 채팅창 평소랑 …
아무리 해봐야 역사의 대세를 못 바꾼다 2024..12.31.
목표체리 FTNER 채널프랑수아 조스카 최성룡님 말씀들으니 스탈린의 천적이 되어 맥시코에서 스탈린 자객에게 죽은 붉은군대 트로츠키 생각나네요Karina Jang 부정선거 밝혀져도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는 현실, 답답합니다 좌파언론 탓김나현 최상목 배신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