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연목구어다. 비과세 요건을 강화시키는 것은 그만큼 국가가 증세하고 싶은 이유다. 집값과 관계 없는 듯 하다. https://youtu.be/NTskdjAZgq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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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공짜 속에 가시 있다. 세금으로 퍼주기
스님들을 만나보면 거의 다 여당을 지지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실제 선거 투표 성향이 그렇다. 도를 닦아도 정치를 말하면 서로 진영이 나뉜다. 옳고 그름을 더 잘 알 것 같은데 도닦아도 정치 앞에는 의미가 없다. 깨닫지 못하니 그런 것 같다라고 할 수밖에. 빈마음을 말하고 …
적폐청산의 의미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원래의 의미는 저만 옳고 저만 잘났다는 극단의 생각이나 태도를 버리라는 의미다. 적폐청산의 의미가 아니다. https://youtu.be/GXQJ-ZKB-QM …
[세금과 인생] 275 1가구와 1세대는 서로 다른가요
양도세를 말하면서 1가구 1주택이라 말하는 이들이 많다. 1세대 개념을 잘못 파악했다가는 수억 날릴 수 있다. https://youtu.be/FNELn7YuJ0I …
[세금과 인생] 276 세계추세와 역행하는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
1. 20년 전 잣대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 2. 물가상승률이 2000년에 비해 56.9%임에도 과세기준은 20년 전대로 3. 아파트평균매매가격이 9억 3,000만원이 되어 중산층까지 상속세 과세대상 4. 문제는 자진신고세액공제도 10%에서 3%로 낮추고 과세표준은 …
[세금과인생] 278 옥탑방과 주택 다가구인지 다세대주택인지 양도세 폭탄
1. 옥탑방때문에 다세대주택으로 몰려 수억원의 양도세 중과되어 세금폭탄 2. 취사시설 및 화장실과 욕실이 없으니 주택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3. 서울행정법원까지 주택으로 인정 4.국세청은 과세할 때는 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해줘야 할 때는 주택으로 안 보려 한다면 문제 5.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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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277 상속세 과세방법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논쟁에 대해서
1. 상속세 과세방법으로 유산세와 유산취득세가 있다. 2.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3.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실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한다 4. 30억을 기준으로 동일조건으로 상속세를 계산해보면 유산세로 하면 8억, 유산취득세로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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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인생] 245 한 해가 저뭅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한 해가 저무는 길목에서 의뢰인과 같이 가는 길에 자문 전화 받은 모습을 찍어서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입니다. 법리의 강물이 세정현실에 도도 히 흐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세금관련 법서와 에세이를 계속 저술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납세자가 한 …
[세금과인생] 246 구글 AI에게 인정 받아야 진짜다
구글 AI에게 인정을 받아야 AI는 사심이 없다. 구글을 써야 하는 이유? 진정성이다. 구글은 진정성 없으면 인정받지 못한다. 구글 AI는 장난친 것을 다 잡아낸다. AI는 보이지 않는 것 까지 다 계산하므로 사람의 인생도 AI가 평가하면 이미지나 말에 속지 않을 것 이다. …
[세금과인생] 247 조세불복 의견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지
의견진술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8년 자경에 대해 의견진술신청이 또 들어왔다. 저번달에 심의했으나 재상정되었다. 저번달에도 의견진술을 하였다. 이번 달에도 또 들어왔는데 국장이 문서로 대체하라고 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근거규정이 없다. 진술자가 자신이 스스로 구두진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