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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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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2023년 3월 23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1067. 이혼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10,000실시간 채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자세히 알아보기김주현 ​1등 안녕하세요♡김주현 ​1등하려고 긴장햇네요~^^자성광 ​2등인사올립니다~~자성광 ​반갑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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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1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나를 찾아가는 과정] 꿈을 꾸는 나그네

실시간 채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자세히 알아보기선영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선영 ​잘보이고 잘들립니다자성광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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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6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1065 상속재산분할과 배우자상속공제

선영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이승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자성광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실시간 채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자세히 알아보기자성광 ​선영님 승자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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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6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대법원 판례

2017스98(본심판), 99(반심판), 100(반심판), 101(병합)   상속재산분할   (바)   파기환송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 ◇1. 상속재산분할 기준인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 2.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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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6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배우자상속공제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요건 분석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0.>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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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4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1059 상속인 어머니와 자녀들간 싸움과 세금

실시간 채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자세히 알아보기추미숙 ​감사합니다 좋은강의 잘 듣겠습니다~~~まま梨花 ​안녕하세요. 잘보임니다まま梨花 ​잘들 림니다. 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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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9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골프와 인생

자성광 ​반갑습니다 변호사님~~라라라 ​출석했습니다.자성광 ​1등이네요ㅎ비빔밥30원 ₩3,000 자성광 ​라라라님 반갑습니다라라라 ​자성광님 반갑습니다선영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비빔밥30원 ​원래 제가 원래 일등인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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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7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의심없는 믿음

실시간 채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자세히 알아보기이정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추미숙 ​간만에 생방이네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이정임 ​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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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1058 언론의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기사는 잘못된 거다

실시간 채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자세히 알아보기선영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먼데이캠핑 ​안녕하세요선영 ​네まま梨花 ​안녕하세요선영 ​화질 좋고 음악소리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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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3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마음의 고향

浮雲(부운) / 懶翁禪師(나옹선사) 누이空手來 (공수래) 空手去 (공수거) 是人生 (시인생)生從何處來 (생종하처래) 死向何處去 (사향하처거)生也一片浮雲起 (생야일편부운기) 死也一片浮雲滅 (사야일편부운멸)浮雲自體本無實 (부운자체본무실) 生死去來亦如然 (생사거래역여연)獨有一物常獨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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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가산세가 무섭다. 세금신고가 어렵다

https://youtu.be/fhWXKAIqVBs 원문보기} 어려운 세금 무서운 가산세 신문칼럼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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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세금과인생]121 금지금사건 소회, 국가돈누수를 막아야

[세금과인생]121 금지금사건 소회, 국가돈누수를 막아야, 금모으기운동에서 배워야 할 점은 국가돈을 노리는 세력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다.이들을 발본색원해야 나라가 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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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금과 인생] 276 세계추세와 역행하는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

1. 20년 전 잣대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 2. 물가상승률이 2000년에 비해 56.9%임에도 과세기준은 20년 전대로 3. 아파트평균매매가격이 9억 3,000만원이 되어 중산층까지 상속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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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금과 인생] 직계존비속 배우자간 재산양도는 증여추정과 저가양도 관련 법령

상증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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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해외현지법인 주재원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국내법인 직원으로 일하다가 윗분이 해외현지법인으로 가서 일하라고 해서 해외현지법인에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 근데 상사주재원으로 알았는데 퇴직처리를 하였다. 회사 입장에선 중간정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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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전문가를 잘 만나야

전문가를 잘 만나야 http://www.segye.com/newsView/20140204005493 세금에 관한 불복사건들을 많이 다루다보면 납세자는 전문가를 잘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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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판례해설 – 페이닥터 세금, 고용주가 부담하기로 약정 했더라도

페이닥터와 병원장간의 세금부담 계약 ‘페이 닥터(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봉급을 받는 의사, 봉직의)’ 등 고소득 전문직을 고용하면서 임금과 관련된 세금을 사용자가 모두 내주기로 약정했더라도 종합소득세까지 대신 내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치과의사 김모씨가 선배이자 자신을 고용한 치과의사 주모씨를 상대로 “고용계약 내용대로 모든 세금을 부담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다4346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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