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세금 중 가장 중요하다. 평생 힘들게 일해서 아끼고 모아서 모은 돈을 한방에 국가한테 탈탈 털리면 기분 좋아할 납세자가 누가 있겠는가 싶다. 국가는 납세자의 소득을 죽음의 길목에서 털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그것도 함정을 파놓고. 이런 국가의 의도를 정확히 잘 알고 대처하는 게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우리 인생도 상쾌하고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두 부류라고 한다. 업을 쌓던지 아니면 소멸하든지.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대부분 생존을 위해서 사니까 중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듯이 업을 쌓고 갈 수밖에 없는 숙명의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다. 태어날 때 인간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업덩어리로 태어나는 건데 …
세정에는 도처에 하이에나가 존재한다.
여기저기 세무조사가 활발한 것 같다. 무려 5명이나 나와서 서류나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싹 가지고 가서 과세근거로 삼는다. 처음 당하는 납세자들은 당황한 나머지 하라는 대로 다 싸인해주기 마련이다. 근데 세무조사는 명백한 혐의가 있어야 나오는 거다. 과세관청이 입증을 해야하는데 너무 …
[세금과인생]192 재산세 과세표준이 많이 올랐다
[세금과인생]192 재산세가 올해는 30만원 오른 148만원이 나와 작년보다 많은 세액이 나왔다면서 고령의 나이에 집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과표를 올렸버렸으면(8,000만원) 이러냐고 하소연하고 있다. 유학생이 미국 글로벌회사에서 인턴으로 모은 돈 1500만원을 한국 …
[소중한 발견] 걱정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던가
가만히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니 걱정하지 않고 살았던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다. 아들 야구 연습하고 싶을 때 더 시간을 내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애들은 이미 자랐고 어릴 때의 귀여운 모습은 사라졌다. 장모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생각난다. "이 때가 가장 좋은 …
[세금과 인생] 190 칼잡이의 명예
칼잡이에게도 명예라는 것이 있을까? 사무라이에게는 무사도가 있다고 한다. 도라는 의미는 사람이 갈 길을 말하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최인호가 표현한 대로 '길없는 길'이다.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정작 아무나 가지 못하는 길이다. '구름 걷히면 청산이거늘' …
[세금과 인생] 마당발의 뒤늦은 후회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대윤 소윤 하는 말을 들으면서 몇몇 검사들이 검찰을 좌지우지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어느 조직이건 조직 속에 또다른 조직이 있다.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 패밀리처럼 관계가 끈적끈적하다. 쓸만하다 싶으면 '나에게 충성할래?'라고 대놓고 요구하는 이가 …
[세금과인생] 191 명의신탁
[세금과인생] 191 명의신탁 언론사가 제 역활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명의신탁 사실을 적출하면 된다. 종교단체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이나 주식 명의신탁이 없을 수 없다. 언론사 사주는 임직원들 명의를, 종교단체 교주는 신도들 명의를 빌려 지분이나 부동산을 숨겨놓지 않으면 …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세금과 인생 채널아트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세금과 인생 채널아트 변경 https://www.youtube.com/channel/UCVgJmWWGidkyJschob9SnvA …
[검경수사권 조정] 첫번째 이야기 수사지휘권은 본질이므로 공고히 유지하고 직접수사는 줄이고 또 줄이고
[검경수사권 조정] 첫번째 이야기 수사지휘권은 본질이므로 공고히 유지하고 직접수사는 줄이고 또 줄이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결론은 수사지휘권은 유지하고 직접수사는 최대한 줄이는 거다. 유죄냐 무죄냐를 따질 수 있는 것은 사법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죄가 된다 안된다를 따져 …
[Read more...] about [검경수사권 조정] 첫번째 이야기 수사지휘권은 본질이므로 공고히 유지하고 직접수사는 줄이고 또 줄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