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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6년 6월 25일

[격문] | 76년의 피로 지킨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마지막 방어선이다

[격문] | 76년의 피로 지킨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마지막 방어선이다

통탄할 일이다.

1950년, 붉은 완장을 찬 자들이 마을을 불태우고 인민재판으로 이웃을 도륙하던 그 광기가 — 76년이 지난 지금, 제도의 옷을 입고 국가의 심장부까지 파고들었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다. 적은 총칼의 모습으로만 오지 않는다고. 그러나 우리는 잊었고, 그 망각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

  1. 22세의 피로 세워진 나라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거저 온 것이 아니다.

1950년, 이름도 낯선 극동의 작은 나라를 위해 태평양을 건너온 유엔군 전사자들의 평균 나이는 22세였다. 스물둘. 지금 우리 곁의 청년들과 같은 나이다.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다. 낙동강 전선에서 쓰러진 국군 용사들도 마찬가지였다. 그 피와 땀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1. 완장 부대는 사라지지 않았다

6·25 당시 북한군 6사단장 방호산은 전선 진격보다 ‘후방의 적화’를 더 중요시했다. 총 대신 빈농들에게 붉은 완장을 채워주고, 사적 원한과 계급 갈등에 불을 질렀다. 법도 이성도 없는 인민재판이 그렇게 시작됐다.

죽창은 사라졌다. 완장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방식만 바뀌었을 뿐, 그 본질은 똑같다. 오늘의 완장은 댓글이고, 인민재판은 온라인 좌표 찍기다.

  1. 두 가지 전쟁: 진지전과 초한전

무장 투쟁에 실패한 세력은 전술을 바꿨다.

이탈리아 사상가 그람시가 설계한 진지전(War of Position) — 총이 아니라 언론, 교육, 문화, 사법을 장악해 체제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전략이다.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합법적으로.

여기에 중국이 체계화한 초한전(超限戰) 이 더해졌다. 평시와 전시의 경계를 없애고, 사회 모든 영역을 무기로 삼는 전략이다. 선거를 흔들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을 갈라치기 한다. 민주주의의 룰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구로 쓰는 것 —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1. 제도가 무너질 때, 국민이 방어선이 된다

정치는 진영 싸움에 매몰됐다. 사법과 입법은 신뢰를 잃었다. 언론은 진실 대신 편을 선택했다.

그래서 거리로 나온 것은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1950년, 텅 빈 전선을 온몸으로 막아선 학도병들처럼. 제도가 버티지 못할 때, 주권자인 국민이 마지막 방어선이 된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다.

우리의 결의

최치원은 붓 한 자루로 반역의 무리를 꾸짖었다. 오늘 우리는 선언한다.

하나. 대한민국을 허물려는 진지전과 초한전에 끝까지 맞선다.

하나. 갈라치기와 거짓 선동을 거부한다. 우리의 무기는 팩트와 이성이다.

하나. 22세의 청춘들이 피로 지켜낸 이 나라의 헌법적 가치를, 다음 세대에 온전히 넘겨준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진실을 덮을 수 없다.
깨어있는 국민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는다.

202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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