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 될 것을 안되게 해주면 성공보수를 달라! 과세가 되는데 특별히 봐줬다. 그러니 인사치레를 해라. 내가 다 데리고 있었던 직원들이나 잘 말해줄테니 현금을 준비해주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말들이다. 이게 통용된다면 부패한 것이다. 과세가 될 것을 …
2025.7.12.자 동아일보 [서영아의 100세 카페] 인터뷰 기사
“세무공무원 포상? 부실 과세 방지책부터 만들어야”[서영아의 100세 카페] 서영아 기자 콘텐츠기획본부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춘 근거 없는 징세에 납세자들 고통 세무공무원들은 세법 공부하고 법은 규제가 아닌 구제에 힘써야 자구책으로 납세자보호연대 …
납세자보호연대 호소문 1 세무서의 불법 공매 통지를 규탄한다
조세심판 기각 후 소송 제기 기한마저 무시한 세무서의 불법 공매 통지, 이게 나라입니까? 존경하는 대한민국 납세자 여러분, 저는 과세전적부심부터 조세심판원까지 기나긴 불복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6일, 조세심판원은 제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저는 이 결정에 …
불복 도중에 공매하겠다고?
세무서장이 부실과세를 해놓고 불복도중에 공매의뢰를 하겠다고 버젓이 공매의뢰 통지를 하였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불복은 과세전적부심부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쳤다.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이 5월에 있었다. 결론은 기각이었다. 부실과세일수록 조직의 치부가 있기 …
스승의 날 단상 2025.5.15.
중공이 맞은 125%의 고율관세는 우리나라에게는 축복이다.
중공이 맞은 125%의 고율관세는 우리나라에게는 축복이다. 저는 비록 생산공장을 운영하지 않는 변호사이지만 우리가 이런 호기를 놓칠가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25% 폭탄관세는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
2025년 대낮에 벌어지는 인민재판 2025.2.11.
목표커피조아 네 반갑습니다퓨리 서율구님, 뿐만아니라 수시도 폐지해야됩니다, 공정하고 간단한 시험제도 놔두고 뭔ㅈㄹ 들인지요이정임 정말 인민 재판 맞네요아마리네 톰쿠르즈님 반갑습니다서율구 퓨리님 …
섣달 그믐날 잠을 안자는 이유 2025.1.28.
목표 JP¥5,000151손형춘 안녕하세요퓨리 변호사님도 동네랑 학교에 플랑카드 걸리셨겠네요~~송보경 앗, 제가 먼저 인사드려야 하는데..ㅎㅎ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퓨리 손형춘님 반갑습니다 서율구 광주일고 …
한남동관저 습격 죽기 딱 좋은 날이다 2025.1.2.
설봉 국회해산만이 답이네요이제니나그네 감사합니다Daniel Kim 감사합니다~ 좋은 지각을 주셔서 ~많이 깨닫습니다~조니 나라망하기 일보직전이다보니 울화통 터지는분 많은가봅니다 채팅창 평소랑 …
아무리 해봐야 역사의 대세를 못 바꾼다 2024..12.31.
목표체리 FTNER 채널프랑수아 조스카 최성룡님 말씀들으니 스탈린의 천적이 되어 맥시코에서 스탈린 자객에게 죽은 붉은군대 트로츠키 생각나네요Karina Jang 부정선거 밝혀져도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는 현실, 답답합니다 좌파언론 탓김나현 최상목 배신자 …
섣부른 내란선동 세계대전 불렀다 2024.12.26.
목표 ₩50,000152 JP¥5,000151최성룡 우리나라 헌법은 많이 바꿔야 해요...park P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스디어 @윤석렬 다음 김문수 닉네임을 바꾸시는게...김문수를 저격 하는게 아니라면 시점이 …
구독자 10만 기념방송 자유진영의 공적이 된 민주당과 이재명
목표 ₩200,000325김영숙 마은혁이 국무총리한테 빨리 임명하라고 한답니다이혜정 반국가세력veritas 죄명이는 대권전에 감옥행 내정되어 있습니다. 아무 걱정없어요.사내아이 아침에 늦게일ㅇㆍ나서 공병호티비엔 …
부도수표 트럼프냐 세계제패 트럼프냐 . 2024.12.12.
bobine 안녕하세요이범운 조경자님 반갑습니다 ~~^^이범운 보빈님 어서오세요 ~~~한옥훈 안녕하세요 라이브에 오랫만입니다김영숙 마마이화님 이범운님 송보경님 반갑습니다조경자 네 이범운님, 오신 모든님들 …
중국의 초한전! 한국은 주권을 잃을 수 있다. 2024.12.10.
사내아이 부정선거는 없었습니다 국민여러분! 이럴수도.ㅋ실시간 채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자세히 알아보기최성룡 맹목적 선은 어리석음입니다.공짜 먹지 말고 신뢰 또한 수단일 뿐 믿어선 …
국민이 돼지저금통이냐 똥개훈련 길들인다 2024.11.28.
퓨리 고슴도치님 은하수님 반갑습니다 まま梨花 고슴도치님, 반갑습니다이제니나그네 안녕하세요이범운 마마이화님 !! 지금 츄부공항 입니다 아시아나항공 4시간 연착 출발 입니다 어제의 폭설로 …
트럼프내각 성향분석 종북 척결. 가능할까? 2024.11.26.
₩50,00062 JP¥5,00081최성열 안녕하세요?まま梨花 안녕하세요권원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커피좋아 안녕하세요まま梨花 최성열님, 1 등입니다. 반갑습니다13시 37분 탄압이 아직도인가 …
철도노조 파업의 역사 기승전폭동 2024.11.24.
해방 전 조선노동당소련군정 남한적화투쟁지원미군정의 대응19433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임시정부수립위원회 수립무산협의대상선정기준 반쏘련세력 배제194419459.20.소련위성국및괴뢰정권(스탈린지령).12.28.반탁(한반도신탁통치5년결의)( 모스크바3상회의당시 소련군정의 최고 책임자인 …
러시아 ICBM 발사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2024.11.21
이범운 아마리네님 반갑습니다 ^^송보경 안녕하세요~ 실방가족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수월심🇰🇷 송보경님 반갑습니다이범운 송보경님 !!! 안녕하세요 ~~まま梨花 안녕 하세요수월심🇰🇷 이화님 …
일단 과세하고 보는 세무공무원들 때문에 납세자는 가슴은 멍든다
2003년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으로 임명받아 2007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한 자리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과 관할 세무서의 세무조사 건에 대한 모든 불복업무를 담당하였다. 불복업무 최전선에서 결재를 해본 결과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감사에 걸립니다.'였다. 세법대로 과세하지 …
트럼프 전시내각 복수혈전 2024.11.19.
수월심🇰🇷 원애경님 반갑습니다이범운 원애경님 반갑습니다 ^^행복라마 (행복라마) 트럼프 인상을 보면 독수리형상입니다....눈매와 명석한 두뇌로 현란한 사업전술전략에 능함. 국가를 경영하는데도 마찬가지.퓨리 원애경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