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 부진정소급입법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search/total_search.jsp 대법원81누423 , 1983.04.26 , 국패 조세의무를 감경하는 세법조항에 대하여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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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아버지가 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 제 목 ] 예금채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자신들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피상속인이나 원고 김○○에게 직접 교부하여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여전이 이 사건 각 예금채권에 …
[세금과 인생]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공제의 취지금융재산이 많으면 국가가 상속세로 편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해주는 이유다. 상증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
[세금과 인생]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1) 원칙 : 협의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배제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분할함으로써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
[세금과 인생] 부부 공동명의는 장특공제 배제?..임대사업자 ‘혼란’ 국세청 유권해석에 “혜택 폐지냐” 혼란 “최대 공제율 70% 미적용..30%만 가능”
부부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는 부부의 주택가격을 합치지 않고 각자 계산한다.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가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이유는 사실 양도세 부담이 많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물론 박 씨가 주택 일부를 …
[세금과 인생] 직계존비속 배우자간 재산양도는 증여추정과 저가양도 관련 법령
상증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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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국세청 상담센터 직원의 답변은 공적견해인지 가산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7%EB%91%903107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9상,773]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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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국세청 상담센터의 직원 말을 믿어도 가산세가 나온다?
https://casenote.kr/%EC%84%9C%EC%9A%B8%ED%96%89%EC%A0%95%EB%B2%95%EC%9B%90/2006%EA%B5%AC%EB%8B%A810231 서울행정법원 2007. 11. 16. 선고 2006구단10231 판결 …
[세금과 인생]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증여세 이중과세 중복 문제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2%EB%91%9012458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2003.6.15.(180),1353] 판시사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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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513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
[세금과 인생] 513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 [개정] 2020년 현재 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것 ⅱ)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
[세금과인생] 소득세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2년 보유요건과 2년 거주요건
소득세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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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511 대책없는 부동산대책 22번째
대책이 없는 부동산 대채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급매로 팔려는 사람들이 많다. 잠실이나 삼성동 등은 23일 화요일까지 넘겨야 한다. 돈 많은 사람들은 바쁘다. 전세끼고 못 산다. 돈 있는 사람들만 산다. 돈이 …
외국회사에 취직하고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데리고 출국한 경우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 여부
심사소득2009-0005 (2009.03.17) [ 제 목 ] 생계를 같이하던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 요 지 ] 외국으로 출국한 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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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506 부모자녀 배우자 증여재산 이월과세 비교과세 도입과 특수관계자 우회양도 비교과세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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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504 부모자녀 직계존비속간 직접양도와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우회양도는 증여로 추정된다
1. 상증법 제44조 상증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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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97 법적실질을 짖누른 경제적실질 과세 패소, 부모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주식취득했어도 부모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과세했다가 패소한 사례
https://youtu.be/iJ-K_96BFMc https://youtu.be/iJ-K_96BFMc 경제적 실질 만능주의 폐해가 법적실질 즉 법률관계까지 부인해버린다는 점이다. 이런 과세가 만능화 되어 가고 있다. 갑이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
[세금과 인생] 495 부모 개입시켜 복잡하게 여러 단계 거쳐 변칙 증여하다 세무조사로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당한 사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역시 실질과세라는 제목으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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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93 부모자식간의 금전거래 또는 타인으로부터 금전 무상대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상증세법 조문체계 법은 제37조 제1항과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과 금전의 무상사용·대여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제42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과 금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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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91 김구 가문 김신 전 총장 해외대학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 18억과 상속세 9억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이 법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
1. 문제 제기 김구 가문 김신 전 총장 해외대학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 18억과 상속세 9억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이 법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 2. 언론기사 2016년 전에는 국세청이 증여세를 내야 할 …
소득세법, 상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상 시가가 틀리는 이유가 있는가?
세법상 공통적인 시가의 개념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부가세법), 소득세법은 시가를 법인세법 것을 차용하고 법인세법에선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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