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비리의 태반은 세무조사 비리에서 나온다. 그래서 역대 국세청장들은 항상 취임 일성으로 국세청 개혁을 취임일성으로 말하곤 하였다. 그만큼 알 수 없는 게 세무조사다. 물론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인 자료수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적정한 공무집행이 되겠지만 객관적인 필요가 있는 조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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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60 증여세 가산세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국세청은 최근 편법증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517명이고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된 835건 중 279명을 선정하였고 고가주택취득자로 146명, 다주택보유미성년자로 60명, 기획부동산업자 32명으로 분류된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
[세금과 인생] 462 명의대여 보따리 세무 사무장 처벌 청와대 청원
세무사나 회계사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일명 보따리 사무장에 대한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오죽했으면 청와대에 이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제기된 상태이다. 사건 사무장 또는 보따리 사무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영업전문인 그들이 기장 건수를 가지고 떠돌아다니기 …
[세금과 인생] 461 복덕과 공덕의 차이, 모으는 것은 본능이고 쓰는 것은 예술이다
복덕은 복을 비는 것이고 공덕은 마음의 성품을 깨닫는 것이다. 복덕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공덕은 샘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현인들은 복덕을 유루복(有漏法)이라 했고 공덕을 무루복(無漏法)이라 하였다. 양무제는 불사를 많이 하고 불교에 심취한 이였지만 그의 최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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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 Going Korea] Namhansanseong 5.10.2020.
5월 둘째 주 일요일, 어제 내린 비가 그쳤다. 남한산성은 안개로 뒤덥혔다. 산성로타리에서 수어장대로 올라가는 숲길은 안개가 자욱하여 마치 선계를 방불케 하였다. 산성으로 올라가자 평소 가깝게 보이던 풍광들이 희미하게만 보이고 산성 밖은 가까운 나무 외에는 보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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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금융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법적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
최근 취득자금출처 세무조사로 증여세를 과세처분 받은 납세자들은 본세인 배보다 가산세인 배꼽이 클 수 있다. 가산세와 가산금 계산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이 있다. 일단 납부불성실은 하루단위로 계산한다. 2019년 이전은 하루 0.03% 였다. 2019년 부터는 하루 0.025%다. 0.005% 깎아준 건데 나름대로 액수가 의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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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49 부자가 삼대를 못가는 이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積金以遺子孫이라도 未必子孫이 能盡守요 積書以遺子孫이라도 未必子孫이 能盡讀이니 不如積陰德於冥冥之中하여 以爲子孫之計也니라. 송나라 시대 사마온공(司馬溫公)이 말하였다. “돈을 모아서 자손에게 남겨준다 하여도 자손이 반드시 다 지킬 수는 없으며, 책을 모아서 자손에게 남겨 준다 하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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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48 부처님 오신 날 신록예찬을 생각하다
오늘도 하늘은 더할 나위 없이 맑고, 우리 연전 일대를 덮은 신록은 어제보다도 한층 더 깨끗하고 신선하고 생기 있는 듯하다. 이러한 때─푸른 하늘과 찬란한 태양이 있고, 황홀한 신록이 모든 산, 모든 언덕을 덮은 이 때, 기쁨의 속삭임이 하늘과 땅, 나무와 나무, 풀잎과 풀잎 …
[세금과 인생] 444 경제적 약자만 당한다 6 – 이혼이 증가하고 사해행위취소 소제기도 증가한다
" 경제적 약자는 경기불황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체납자가 되면 처자식의 보금자리인 집을 국가에게 뺏기지 않고자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로 넘기려 하지만 국가는 사해행위라면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다. "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하나라도 건져야지 이것마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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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43 경제적약자만 당한다 5 명의빌려주고 세금에 시달린다
(논픽션에 픽션을 가미하였다)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기 힘든 세상에서 간신히 취직을 했다. 종전 회사가 망한 이후 거의 1년 만이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선배인 총무과장이 말하였다. “너 명의로 계좌하나 개설하자.” 이유인즉 회사가 필요해서 그렇다고 하였다. 찜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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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42 경제적 약자만 당하다 4 – 공매중지가 안되어 집이 공매된 사례를 통해 본 징수행정의 경직성
국세징수법이 얼마나 경직되게 운영될 수 있는지 또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 보겠다. □ 사건 개요 사 실 관 계 1. 원고의 2000년 귀속 소득세 5,564,530원(2002.6.30납기) 2. 4개월 후 강서구 화곡동 원고 소유 집 압류함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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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41 경제적 약자만 당한다 3 – 국세징수의 목적이 재산권박탈이 아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경기가 죽고, 경기가 죽으니 소득이 없고, 소득이 없으니 서민들은 힘들고, 이런 일련의 악순환을 누가 만들었는가?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 하지만 결국 나라가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나라가 자기 책임을 다 하지도 못해놓고 그 책임을 애매한 경제적 약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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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40 경제적 약자만 당한다 2, ‘세금 못 내 집 공매(公賣)’ 2년새 10배
또 다른 기사내용이다.(출처 조선일보) '세금 못 내 집 公賣' 2년새 10배 올 2만 건 넘어서… 감정가 1조325억 서민들 다가구 주택은 30배나 늘어 세금을 못 내서 공매(公賣)로 넘어간 부동산이 올 7월 말 현재 2만76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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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39 경제적 약자만 당한다 1 -경기침체와 실업률, 체납처분, 압류와 공매건수, 사해행위소제기, 이혼율, 노숙자 증가의 상관관계
2004년이나 2020년이나 국세징수행정은 변하지 않는다. 2004년에 썼던 글이다. 청년실업 대학교졸업자 2명 중 1명이 실업자 앵커: 청년실업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자:올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률은 작년보다 떨어져 대학졸업자 ２명 가운데 １명이 실업자인 것으로 …
[세금과 인생] 438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부 합동조사 결과 편법증여 837건 국세청 통보는 세무조사나 다름없다
2020.4.21. 정부 합동단속 결과 보도자료를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835건이나 편법증여 의심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한다. 이는 부동산실거래신고서에 첨부한 증빙자료와 자금조달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분석한 걸로 보인다. 결국 스스로 자료를 제출하여 자승자박인 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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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37 其利斷金(기리단금) 세심화친(洗心和親) 도반(道伴)의 중요성
주역(周易)에 나오는 말이다. 벗과 진정한 우정을 얘기할 때 주로 쓰이지만, 합심(合心)해 난관을 극복하자고 할 때 자주 인용되기도 한다. 二人同心하니 其利斷金(기리단금)이요 同心之言은 其臭如蘭(기취여란)이라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 하니 그 예리함이 쇠도 자를 수 있고, 마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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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36 배우자나 자식명의 증권위탁계좌 개설하여 주식투자를 하여 주식수를 불려나갈 때 증여세 과세되는지
질문 "성년자녀에게 5000만원씩 증여후, 주식을 샀대요, 주식이 올라서 팔아 이익을 챙기고 다시 주식하락시에 매수해서 주식량을 늘리려고 하는데, 이럴때 세무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해요. 어떤분은 증여했어도 자녀계좌에서 주식을 사고팔고 하면 차명계좌로 볼수도 있다고 하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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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33번 긴급재난지원금 일해주고 뺨맞는 기재부
2020년 4월 16일 소득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주는 7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이 있었다. 정세균총리가 회의을 주재하였고 홍남기 부총리도 참석하였다. 정세균 총리는 지원 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
[세금과 인생] 433번 체납처분면탈죄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다
오늘 체납처분면탈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법원에서 오전 10시 30분에 행해졌다. 그 전인 9시 30분까지 검찰로 가야 했다. 영장청구사유는 간단했다. 구속해야 할 중대범죄고 죄질이 나쁘다는 거였다. 수사받는 내내 왜 세금을 먼저 내지 않았냐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