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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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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Archives for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상속세전문, 증여세전문, 조세범전문, 조세불복전문, 조세전문변호사

대법관이나 재판연구관들과 검사들도 찾아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사례연구와 조세형사법의 저자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2021년 3월 11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서문

진짜 나를 찾아서   무엇이 나를 어렵게 하는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한다 해서 마음대로 된다면 이 세상에는 좌절과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데 하물며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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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5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원본 스크랩: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 조선일보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최상현 이코노미조선 기자 입력 2020.02.14 08:00 | 수정 2020.02.18 11:06 [이코노미조선] 1월 28일 서울 문정동 사무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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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0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내 맘대로 말하는 세금정책

2020. 3월 1일 ·    미국이 예상했던 여행금지 발표를 했다. 한국 일부지역이라 하지만 곧 한국 전체로 확대될 것이다. (코로나) 미국에선 2만명 이상까지도 본다는말이 있으니 그럴만도 하다. 1년 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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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9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7월 11일 이후에 장기전환 한 단기임대주택은 종부세 배제

종부세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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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2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국외자산 전출세 소득세법령

제10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정 2009.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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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2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국외전출자 전출세

국외전출자의 신고흐름   구분 출국 전 출국 후 3개월 이내 외교부 신고1) 1. 해외이주 신고 2. 재외국민 등록 - 국세청 신고 1. 납세증명서 신청2)(해외이주신고서에 첨부) 2. 납세관리인 신고 국외전출자 주식 등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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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8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 1세대1주택 비과세 > 14.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B주택)을 ’21.1.1.이후 양도(과세)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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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7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부진정소급입법 임대사업자 세금혜택 소급해서 폐지 가능한가

국세법령 부진정소급입법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search/total_search.jsp 대법원81누423 , 1983.04.26 , 국패 조세의무를 감경하는 세법조항에 대하여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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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3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아버지가 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 제 목 ] 예금채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자신들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피상속인이나 원고 김○○에게 직접 교부하여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여전이 이 사건 각 예금채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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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3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공제의 취지금융재산이 많으면 국가가 상속세로 편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해주는 이유다.   상증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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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1) 원칙 : 협의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배제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분할함으로써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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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부부 공동명의는 장특공제 배제?..임대사업자 ‘혼란’ 국세청 유권해석에 “혜택 폐지냐” 혼란 “최대 공제율 70% 미적용..30%만 가능”

      부부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는 부부의 주택가격을 합치지 않고 각자 계산한다.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가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이유는 사실 양도세 부담이 많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물론 박 씨가 주택 일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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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30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직계존비속 배우자간 재산양도는 증여추정과 저가양도 관련 법령

상증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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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30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국세청 상담센터 직원의 답변은 공적견해인지 가산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7%EB%91%903107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9상,773]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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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30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국세청 상담센터의 직원 말을 믿어도 가산세가 나온다?

https://casenote.kr/%EC%84%9C%EC%9A%B8%ED%96%89%EC%A0%95%EB%B2%95%EC%9B%90/2006%EA%B5%AC%EB%8B%A810231 서울행정법원 2007. 11. 16. 선고 2006구단1023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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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30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증여세 이중과세 중복 문제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2%EB%91%9012458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2003.6.15.(180),1353] 판시사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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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2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513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

[세금과 인생] 513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     [개정] 2020년 현재   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것 ⅱ)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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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1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인생] 소득세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2년 보유요건과 2년 거주요건

소득세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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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0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511 대책없는 부동산대책 22번째

대책이 없는 부동산 대채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급매로 팔려는 사람들이 많다. 잠실이나 삼성동 등은 23일 화요일까지 넘겨야 한다. 돈 많은 사람들은 바쁘다. 전세끼고 못 산다. 돈 있는 사람들만 산다. 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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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9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외국회사에 취직하고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데리고 출국한 경우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 여부

심사소득2009-0005 (2009.03.17) [ 제 목 ] 생계를 같이하던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 요 지 ] 외국으로 출국한 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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