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전문, 증여세전문, 조세범전문, 조세불복전문, 조세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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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첫번째 이야기 수사지휘권은 본질이므로 공고히 유지하고 직접수사는 줄이고 또 줄이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결론은 수사지휘권은 유지하고 직접수사는 최대한 줄이는 거다. 유죄냐 무죄냐를 따질 수 있는 것은 사법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죄가 된다 안된다를 따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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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 고해라고 말하듯이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길에 여러가지 파도가 친다. 휩쓸리기도 하고 파도를 타기도 하지만 결국은 휩쓸려 가는 게 인생의 네가지 파도다. 국가 안에서 살기 때문에 세금의 파도를 견디기 힘들고, 정치가 일상생활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정치인들을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 188 인생의 네가지 파도, 세금,정치,돈,죽음

인생의 네가지 파도 남한산성 성곽에서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석양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얼굴에도 붉은 빛이 물든다. 왠지 어떤 큰 파도 속에서 허우적 거리면서 산 느낌이 든다. 허우적 거릴 때도 있고 파도를 탈 때도 있었지만 네가지 파도가 수시로 몰려오는 것 같다. 일단 국가라는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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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인생]187 재산취득자금출처조사의 위법성,자금출처부족혐의액산정방식과 증여추정규정 국세청 본청 전산에 입력된 자금운용항목과 자금원천항목의 각 합계액의 차액이 자금출처부족혐의액인데 이 를 근거로 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세무조사를 하는 방식에 잘못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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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성곽에서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석양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얼굴에도 붉은 빛이 물든다. 왠지 어떤 큰 파도 속에서 허우적 거리면서 산 느낌이 든다. 허우적 거릴 때도 있고 파도를 탈 때도 있었지만 네가지 파도가 수시로 몰려오는 것 같다. 일단 국가라는 큰 파도는 못 이기겠다는 …

[Read more...] about [나를 찾아가는 과정] 인생의 네가지 파도-세금,정치,돈, 죽음

자금출처조사라는 미명하에 증여세 세무조사를 나왔다가 결과가 없으면 개인통합조사로 이어가는 자의적인 세무조사가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은 세무조사에도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게 대법원 …

[Read more...] about [세금과인생]186 세무조사가 무섭다. 특히 자금출처조사를 빙자한 증여세세무조사 남용을 막아야

검사가 맘대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고검항고는 초록이 동색이라 큰 실효성이 없다. 법원 재정신청은 0.45%밖에 인용이 안되는 허울뿐인 제도. 검사불기소처분을 막을 수 있는 대배심제도나 일본의 검찰시민위원회 같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시급한 …

[Read more...] about [세금과인생]185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검사불기소처분 검사 맘대로 통제가 안된다

인생의 네가지 파도 남한산성 성곽에서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석양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얼굴에도 붉은 빛이 물든다. 왠지 어떤 큰 파도 속에서 허우적 거리면서 산 느낌이 든다. 허우적 거릴 때도 있고 파도를 탈 때도 있었지만 네가지 파도가 수시로 몰려오는 것 같다. 일단 국가라는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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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상속세신고 소명자료를 보내는 날입니다. 작업을 하고 답답한 마음 피할 길 없어 문정법조타운 송파 테라타워2 사무실에서 가까운 남한산성으로 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자산을 가지고 있고 상속 재산을 가지고 있는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

[Read more...] about 상속세컨설팅을 미리 받는 게 상속세를 몇 억원도 절세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상속세 가산세가 무섭다.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있게끔 미리 정리해줘야 한다. 상담료 아끼려다 큰돈 나간다. 금융자산은 국가에 봉이다. 금융거래를 많이 하지 말기를. 상속세 신고가 어렵다. 상속인들이 제공한 자료들을 일부러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고 상속세과세처분을 받게 한 후 …

[Read more...] about [상속세전문가상속컨설팅] 상속세컨설팅을 미리 받으세요. 그게 상속세절세비결입니다. 상속세신고가 어렵습니다.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가산세가 큽니다

박사행은 2005년 한때 게임장을 운영했다. 사행성 사업이 돈이 되기 때문에 빚을 내 과감하게 투자한 것이다. 그 당시 한창 유행한 바다이야기 등 잘나가는 게임기만 갖다놓으면 돈 버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소문 때문에 동네마다 바다이야기 게임장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박사행도 처음에는 다른 …

[Read more...] about 부가가치세신고등 세금신고할때 전문가 잘못 믿으면 콩밥 먹을 수도 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모두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러나 공제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 몇 가지 채무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보증채무입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

[Read more...] about [상속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상속세 이야기]상속체무 공제에 대하여

자료상 100%라는 말을 세무공무원이 자주 쓴다. 근데 100% 자료상이라는 게 현실에 존재하기 힘들다. 허위와 실질이 혼합된 경우가 태반인데도 이를 구별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료상 100%이니 그들과 거래한 사업자들도 모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 180 자료상으로 몰렸어요 라고 억울해하는 사업자들, 자료상착각과세가 많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했다고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로 봐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