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미친 파급효과 검찰수사 및 형사소송 결과가 행정소송에선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행정소송 판결문에 나와 있듯이 “…6개업체 대표 등이 포탈세액 및 벌금 등을 각자 모두 납입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6개업체 대표 등이 자금동원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을 …
[세금과 인생] 430 생각의 생각이 다해서 생각이 없는 무념처에 이르면 스스로 빛을 발한다
말 잘한다 해서 경지에 있는 게 아니다 모든 게 환상이다. 환상 속에서 착각이 일어난다. 환상은 내가 그리는 거다. 사막에서 물이 마시고 싶으니까 오아시스가 보인다. 착각 현상이 생긴다. 환상은 내가 만들어 내는 것이고 거기서 생기는 갭이 착각이다. 스님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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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29 수백억대 조세포탈이 31억으로 노인과 바다 3, 앙상한 뼈만 남았다
국세청은 사채업자 형제들에 대한 6개월간의 세무조사결과 형인 갑에 대해서는 225억여원(지방세포함), 동생인 을에 대해서는 203억원 정도가 과세되고 조세포탈죄의 정범으로 대부업체 명의자들 7명은 방조범으로 고발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갑과 을은 무혐의로, 7명은 정범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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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과세는 어렵다 1
-사채업자 과세와 형사처벌 어렵다는 것 뼈저리게 느껴. 경제적 강자에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위장 사채업자 사무실 급습하자 문서파쇄 등 저항. 증빙서류 확보 확보 못하고 수입이자 추계조사 –스스로 명의를 빌려준 ‘꼬붕’들은 사채업자 전주가 책임을 져주므로 총대를 멜 …
사채업자 과세가 어렵다 2
-검찰, 국세청 간부 등이 상고포기 종용. 대법원에 사건 가는 걸 무척 꺼리는 분위기 의아해 –문서로 상고포기 지휘명령. 사건 다시 불거질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검찰이 끝내 상고 막아 –검찰로 가서 사건 바뀌어. 정범은 무혐의, 종범은 정범으로. 포탈액 307억에서 …
[세금과인생]428 노인과 바다 2 사채업자 과세방법 추계조사결정 기준경비율 적용
세액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신고에 의한 방법과 조사결정에 의한 방법 원천징수에 의한 자동확정방법이 있다. 신고에 오류가 있거나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경정결정하여 세액을 확정시킨다. 그 방법으로는 실지조사결정이 원칙이다. 장부나 그밖의 자료에 의하여 수입금액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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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조사결정 수입금액추계와 소득금액추계방법(추계과세)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 1. …
[세금과 인생] 426 200억 세금사건 사채업자 세무조사 로비의 진실
음성·탈루소득자 종합세무조사 세무조사를 받던 사채업자 형제가 있었다. 200억 세금이 부과되는 고지일 12일 전에 그의 변호인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과장으로 퇴직한지 불과 6개월도 안 된 세무서장출신의 세무사에게 조사수감을 대신해달라고 요구하면서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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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27 노인과 바다 1, 사채업자 영업형태
사채업자 전주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직원들 명의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를 운영하면 그들이 대출업자가 되게끔 치밀하게 자신을 숨긴다. 한개 영업장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사업체를 차명으로 관리한다. 과세관청도 이들을 적출해내는 게 쉽지 않다. 그러나 단서가 …
[세금과 인생] 423 토지 매매사기를 당한 어느 공직자가 세금만 부담할 뻔한 이야기
공직에서 퇴직한지 얼마되지 않은 토지 소유자가 사기꾼의 꾀임에 빠져 토지를 양도하였다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등기부를 확인하니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날에 사기꾼은 사채업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계약금 중 일부만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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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22 대손세액공제, 대손금 처리를 잘못하여 콩밥까지 먹은 안타까운 사례
조세포탈죄로 고발된 어느 납세자의 하소연 세무조사에는 일반조사와 범칙조사가 있다. 그 중 범칙조사는 형사고발을 전제로 한다. 먼저 범칙혐의가 인정되면 과세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당하게 된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이 고발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조세포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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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21 체납처분면탈죄 고발이 증가했다. 소는 누가 키울 것인가?
[세금과 인생] 421 체납처분면탈죄 고발이 증가했다. 소는 누가 키울 것인가? 사업자와 샐러리맨과의 차이점은 세무조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다.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큰 위험이고 두려움이다. 언제든지 체납자가 될 수 있고 조세범으로 전과자가 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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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20 미국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주식양도소득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양도소득 과세방법 및 잘못 신고한 경우 세금환급방법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회사 주식과 주택을 상속받은 형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회사를 물려받은 동생에게 양도해주고 주택도 수년 후 양도해 줬다. 자신은 아버지 사망 27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가서 10년 전에는 미국시민권자가 되었다. 그런데 주식양도소득의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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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19 비거주자에게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저가양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그룹 회장이었던 아버지가 89세로 돌아가셔서 자식들 4명이 여의도 소재 토지 1,312평을 각 1/4씩 상속받았다. 이후 13년 후 그룹을 승계받은 자식은 자신이 상속받은 토지를 자신과 자신의 처자식들이 함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특수관계회사에게 평당 354만원씩 39억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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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18 세무조사 대처요령(현장확인, 예치, 중지요청, 출석요구, 불복하겠습니다, 과세행정실명제, 조사로비, 세무대리인실명제, 확인서 등)
세무조사가 아님에도 세무조사 같이 하는 게 현장확인이다.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엄격하게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현장확인은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있다. 훈령에 불과하면서도 실질이 세무조사처럼 남용되었기에 이를 세무조사로 보고 중복세무조사로 …
[세금과 인생] 417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운 사업자들을 위해 각종 세금혜택을 늘려야
미국인 10명 중 1명이 실업자라고 한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있다. 유명한 디즈니 월드도 4만 2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실업 위기에 처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자영업자, 서비스업자가 도산 직전이다. 관광업과 항공업은 치명적 타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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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16 비거주자가 아닌데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했다가 7년 후에 가산세 폭탄을 맞은 사례
13년 전에 캐나다로 가족들과 함께 전부 이민을 간 상태에서 한국에 직장을 얻어 한국과 캐나다를 왕복하여 돈을 벌던 중 10년 전에 취득한 주택을 취득후 3년 후에 양도하면서 자신을 거주자로 생각하고 또한 2년 거주한 걸로 자신이 취득한 아파트 임차인과 아파트 관리소장의 확인을 얻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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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15 해외이주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한 후 양도하고 1주택인 상태에서 원래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하는지 여부
1세대 1주택의 경우 거주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혜택을 준다. 2017. 9.29. 소득세령 제154조 개정 이후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대한 예외로 같은 조문 제1항 제2호 나목과 다목에서는 …
[세금과 인생] 414 장기유학생의 경우 비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 여부는 삶의 근거지가 외국에 있는지 여부에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이 달려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거주자여야 한다. 장기유학생의 경우 삶의 근거지가 외국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거주자인지 여부가 판정된다고 한 하급심판례가 있다. 2003년 출국이후 2009년 한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기까지 79일 밖에 체류한 적이 없는 미국 유학생의 경우 다음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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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12 번뇌는 왜 생기는가 삶이란 뭣인가?
항상 고민이다. 죽어도 고민 살아도 고민이다. 고민없이 크는 사람 없다. 일체개고(一切皆苦) 라 하였다. 항상 고뇌와 고민이 끝이 없다. 안 되면 고민 병들면 고민 생노병사(生老病死)속에서 고통이 아닌 게 없다. 잘 살아도 고민이다. 삼성 이건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