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라 함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했는데 과소신고납부해서 세금을 더 내겠다는 것을 말하고(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 실익 단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내야) 기한후신고라 함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는 …
[세금과 인생] 362 조세포탈죄 형량 (법정형과 양형기준 비교)
포탈세액이 3억 이상이고 납부할세액의 3% 이상인 경우와 5억 이상인 경우는 징역형은 3년 이하이고 벌금은 포탈세액의 3배 이하다. 단 특가법으로 가중되는 경우는 년간 포탈세액이 5억 이상인 경우는 징역형은 3년 이상이고 벌금은 2배~5배 이하다. 년간 포탈세액이 10억 이상이면 무기 …
조세포탈죄 형량 정리
특가법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실형(3년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1. 12. 31., …
[세금과 인생] 359 자살보험금 법인세 부실과세와 과세행정실명제
자살보험금 세금분쟁서 보험회사가 국세청을 이겼다는 뉴스다. 내용은 간단하다. 자살은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수익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패가 반복되면서 결국 2016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보험회사 패소로 나자 보험회사들은 그해 …
[세금과 인생] 358 전문가로 산다는 것
『전문가로서 산다는 것』 이 땅의 공무원이 가져야 할 프로정신이 뭘까? 또한 봉사정신은 뭘까? 봉사정신은 알겠는데 프로정신은 얼른 감이 오지 않는다. 야구중계를 보다 보면 해설가가 하는 말 중에 프로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 또한 모 대기업의 TV 광고에 …
한국 공산화 과정 중인가? 공산주의 10계명의 현실화
지금 벌어지는 현실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공산주의의 10 계명 1. 젊은이들을 부패시키고 성적인 자유를 준다. 2. 모든 미디어에 뇌물을 제공한다. 3. 사회를 그룹으로 나누고 그들 사이에 진지한 토론을 유발한다. 4. 기회가 생기자마자 항상 …
[세금과 인생]356 상속포기했는데도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을 상속포기자가 승계하는지 여부
원래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는 점(민법 제104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상속세에 관하여는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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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55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이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보험금의 경우 남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 처는 남편의 사망으로 보험금 3억원(망인이 보험료 2억 3000만원 지급)을 수령하였고 상속포기를 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상속받은 재산이 있으므로 망인의 체납 양도세를 상속인이 처에게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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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인생] 354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 총정리 (국내재산 증여와 국외자산 증여)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는 기존의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에 대한 글로 대신한다. 유학생이나 상사주재원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이민자의 경우 생계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비거주자인 경우를 전제로 국내에 있는 증여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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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53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처분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소득처분의 경우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가 실무에서 문제된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 결정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르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추가신고납부기한은 변동통지를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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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어느 회의에서 느낀 점이다. 관계자가 진술을 하러 들어왔는데 위원들이 그를 향해 질문을 하는데 상당히 공격하는 말투였다. 한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하는 것을 무심히 들어보니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자리가 주어지면 사람보다 직책이 먼저다. 화를 내는 …
[세금과 인생] 352 변칙상속 변칙증여 수법 중 비상장주식물납을 이용한 사례
535억의 상속재산가액을 남기고 남편이 사망하자 아내와 자식들이 상속인으로 200억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35억은 현금으로 165억은 비상장주식물납을 하였다. 공매의뢰를 받은 자산관리공사는 최처매각예정가액을 84억으로 하였는데 4회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68억에 피상속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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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51 명의도용 이야기, 술집경영한 적 없어요
경제적약자의 명의를 빌려서 술집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팔아넘겨 돈을 버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노숙자나 취직을 원하는 이들을 상대로 속여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게끔 한다거나 예금계좌를 개설토록 해놓고 연락을 끊어버린다. 술집은 이들 명의로 장사를 하고 몇개월 동안 5억 원을 벌고 자취를 …
[세금과 인생]350 가산세가 무서워 죽겠어요. 가산세 종류가 너무 많아요.
가산세 종류가 너무 많다.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부터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증세법 상 각 세법별로 가산세 종류가 너무 많다. 법인세법 : 무기장, 증빙불비, 현금영수증관련, 신용카드, 기부금, 원천징수납부, 지급명세서보고, 주주등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불성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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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49 가산세 정당한 사유 세무공무원 말을 믿어도 되나요
세무공무원 안내에 따라 세금신고를 하였는데 나중에 잘못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과세처분을 받을 때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실무에서 종종 문제된다. 세무공무원은 국세청의 공적견해를 밝히는 자가 아니므로 결론은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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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48 가산세 정당한 사유 연세대 유증 상속세 사건
연세대에 모든 재산기부한다는 유언의 효력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상속세 과소신고 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적극) 甲 등은 2003.11.경 사망한 乙의 상속인들이다. 망인은 사망 직전 K은행 목동지점의 망인의 …
[세금과 인생] 347 상속세 가산세 취소된 사례, 구수유언증서무효에 따른 장학금출연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못한 경우는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갑은 평생 혼자 살았다. 그녀는 병원에서 죽음을 예감하고 같은 병실의 사람 두명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고 법무사와 변호사를 참여시켜 구수증서유언을 하였다. 그리고 유언집행자와 병실에서 친했던 사람에게 2500만원, 500만원, 1억원을 각각 사인증여하는 내용과 26억의 상속재산 중 …
[세금과 인생]346 부당무신고가산세 40%가 무섭다
2007년 증여행위에 대하여 2013년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2002년 증여행위에 대하여도 2013년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2007년은 기한후신고가 있었고 2002년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도 국세청이 부당무신고로 보고 제척기간을 15년으로 …
[세금과 인생] 355 카르텔을 드러낸 대가로 하마터면 조세범으로 전과자 될 뻔한 어느 납세자의 사연
공무원이 낀 카르텔이 있는 경우 이를 드러냈다가 오히려 조세범으로 고발되어 하마터면 전과자가 될 뻔한 어느 납세자의 사연이다.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자 부동산중개업자의 말대로 9,000만원을 보냈으나 실제 세금신고는 570여만원 밖에 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이를 세상에 드러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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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44 거주자 비거주자 소득세법령 근거 및 거주자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연혁
2015년 2월 3일 개정으로 거소의 개념을 1년 이상에서 183일로 줄였다. 또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1년 이상 국외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의 규정(소득세령 제2조 4항 1호)을 삭제하였다. 령 제2조의 2 제3항에서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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