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소득의 과세방법에 대해 정리하면 1. 뇌물, 배임수재, 알선수재죄는 기타소득이다(소득세법 제21조 제23호24호) 2. 불법정치자금은 증여다(조특법 제76조 제3항) 3. 도박, 음란사이트 운영소득은 사업소득이다. 4. 횡령은 대표이사 경우 사외유출로 보고 소득처분후 …
[세금과 인생] 384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 재직 5년 동안 제 결재 없이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해보셨어요? 어느 상담자의 질문이다. '씩' 웃을 수밖에 없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법무2과가 서울청 관할 세무서의 모든 사해행위 소송을 관장하고 있었다. 5년 동안 법무2과장을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 384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 재직 5년 동안 제 결재 없이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세금과 인생] 383 N번방 섹스 도박 범죄소득 과세방법과 처벌이 관대한 이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차명계좌를 통하여 판돈을 2000억 넘게 받아 운영하다가 형사처벌 받은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20대 청춘들이 배운 것은 많고 취직은 잘 안 되고 머리는 좋고 기성의 직업으로 돈 벌기는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 쉽게 돈 버는 유혹에 빠진다. 그게 도박이고 섹스고 더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 383 N번방 섹스 도박 범죄소득 과세방법과 처벌이 관대한 이유
[세금과 인생] 382 사기꾼들에게 돈도 못받고 토지 뺏기고 양도소득세 체납자 됐다가 경정청구로 구제된 사례
공직에서 정년퇴직 후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소유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공사하고 싶다는 사람의 꼬임에 빠져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있었다. 계약금을 먼저 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계약금 지급일에 사기꾼은 계약금 일부만을 건네주면서 등기를 먼저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 382 사기꾼들에게 돈도 못받고 토지 뺏기고 양도소득세 체납자 됐다가 경정청구로 구제된 사례
[세금과 인생]381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분할청구와 기여분 인정 요건
22세에 결혼하여 90세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인생을 가만히 계산해봤다. 53세에 31년 연하의 22세 여자와 중혼적사실혼관계에 들어가 13년 후 상처를 한다. 전처는 64세라는 많지않은 나이에 사망을 하였다. 그로부터 3년 남자는 사실혼배우자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였고 여자는 후처가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381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분할청구와 기여분 인정 요건
2020년 3월 셋째 주 뉴스레터 (발행 3.23.)
3월 셋째 주 뉴스레터입니다 http://bitly.kr/tqoGSoHj https://youtu.be/KGhyRyoOFZU …
[세금과 인생] 379 상속세 길목에서 배우자간 예금거래가 증여로 잡힌다. 그것도 15년 이내는 다 걸리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면 본세만큼 더 나올 수 있다.
배우자간예금거래가 증여로 될 경우가 많다. 부부일심동체인 줄 알았다가 부부별산제라는 사실을 상속세 길목에서 비로소 알고 증여세 맞고 땅을 치고 후회해본 들 기차떠나버린 후다. 남편 부동산 매각대금을 아내 계좌에 입금 배우자간 예금거래가 증여인지 살면서 전혀 생각해보지 못하다가 …
[세금과 인생] 374 부동산 대책으로 돈버는 이들
집값 내린다 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로 다주택자를 양산하고 양도세율을 높여 다주택자가 집을 파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공시가격을 계속 높여 집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이제와서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거래세 한시적 혜택으로 주택을 팔지 않으면 안되게끔 해놨다면 그 혜택은 누가 …
[세금과 인생]376 일하는 사람 따로 공치사 하는 사람 따로, 잘되면 내탓 못되면 네탓
일하는 사람 따로 공치사 하는 사람 따로 국가부도의 날에 나오는 금모으기 운동의 허상을 세상에 드러낸 최초 시작은 2003년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 금지금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감사원 재직시 구매승인서를 통한 수출사기 사건들을 100건 넘게 감사지적한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376 일하는 사람 따로 공치사 하는 사람 따로, 잘되면 내탓 못되면 네탓
[세금과인생] 373 기업사냥꾼 이야기
기업사냥꾼 이야기 [기업사냥꾼 이야기] 1 1조원 라임펀드 손실 사태 기업인수 후 주가조작 행태 http://bitly.kr/YllU9qDy [기업사냥꾼 이야기] 2 주식 시세차익만 노리는 기업사냥꾼 http://bitly.kr/SCu2kB44 [기업사냥꾼 이야기] …
[기업사냥꾼 이야기] 4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횡령 나는놈은 돈 한 푼 없이도 오히려 인수하고자 하는 장래성있는 회사의 자금으로 CD를 발행하 도록 하여 이를 담보로 50억원을 대출받아 중도금을 마련하였으니 봉이 김선달도 기 막힐 노릇이다. 뛰는놈은 자신이 장래성있는 회사 대표로 있으면서도 회사의 자금으로 CD를 …
[Read more...] about [기업사냥꾼 이야기] 4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기업사냥꾼 이야기] 3 회사돈으로 회사를 사는 기막힌 경우
회사돈으로 회사를 사는 기막힌 경우 그 방법은 어렵지 않다. 먼저 매수인 나는놈이 매도인(賣渡人)인 뛰는놈에게 부탁을 하였다. “중도금 50억원을 기한 내에 지급할 테니 장래성있는 회사 예금 중 일부인 57억원을 미리 양도성예금증서(CD)로 바꾸어 주면 …
[기업사냥꾼 이야기] 2 주식 시세차익만 노리는 기업사냥꾼
주식 시세차익만 노리는 기업사냥꾼 기업사냥꾼 뛰는놈은 기업을 사서 코스닥 등록 후 다시 팔아 시세차익만 남겨먹는 전문가로서 코스닥 시장의 모럴헤저드에 불을 붙이는 불나방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뛰는놈은 괜찮다 싶은 기업을 물색한 후 대상이 정해지면 그 기업을 찾아가 소유주를 …
[기업사냥꾼 이야기] 1 1조원 라임펀드 손실 사태 기업인수 후 주가조작 행태
1조원 손실 라임사태 라임펀드사태로 1조원 가까운 펀드금액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직접 남부지검장의 대면보고를 받을 정도로 심각하다. 친여 법조인과 로펌이 이름 오르내리고 청와대 행정관 이름도 핵심관계자로 분류되고 있다. 잠적한 회장과 부사장은 전형적인 기업사냥꾼이라 …
[Read more...] about [기업사냥꾼 이야기] 1 1조원 라임펀드 손실 사태 기업인수 후 주가조작 행태
사랑과 자비를 가슴에 담고 살라는 이유
자연에서 느끼는 오감이 나를 치유한다. 처마 밑 고드름이 주렁주렁 열리다 따뜻한 봄향기 맡아 화로에 눈녹듯 녹아버리듯 지금 이 시각 온도가 11도나 된다. 억척스러웠던 춥디 추운 억센 바람도 어느새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하늘하늘 날리는 따뜻한 바람이 사랑의 미소로 내 등 …
[세금과 인생] 372 부모 자식간의 관계는 빚이 없으면 찾아올 인연도 없다
강풍이 분다. 환절기 오늘 같이 바람부는 날 마스크 쓰고 돌아다녀도 감기 걸리기 쉽다. 이런 날 80대 할머니가 휠체어를 끌고 운동한다 나왔다가 땅바닥에 힘없이 꼬구라지셨다. 간병인이 필요할 것 같은 간병인은 속수무책이다. 할머니를 일으켜 세울 힘은 없고 지나가는 사람은 없고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 372 부모 자식간의 관계는 빚이 없으면 찾아올 인연도 없다
[세금과인생] 370 세무조사 성공보수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과연 적정한지 여부를 상담 받으세요. 그게 절세 비결입니다.
https://youtu.be/sseYe0bZVEM …
[Read more...] about [세금과인생] 370 세무조사 성공보수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과연 적정한지 여부를 상담 받으세요. 그게 절세 비결입니다.
[세금과 인생] 369 상속세 신고시 꼭 조세전문가 상담을 따로 받아야 하는 이유
상속세 신고는 조사결정세목이다. 상속세 신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관청이 상속세액을 확정시켜줘야 한다. 다른 세목은 신고세목으로서 납세자가 세금신고하는 것으로 세액이 확정된다. 근데 상속세를 조사결정세목으로 한 이유는 그만큼 국가가 세금으로 거둬들일 액수가 많은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 369 상속세 신고시 꼭 조세전문가 상담을 따로 받아야 하는 이유
[나를 찾아가는 과정] 인생은 모순
1. 인생이 아이러니컬하다 인생은 외롭고 적적하다. 스스로를 잘 보면 사람 속에 있으면서 외롭다고 하고 돈이 있는데 빈곤하다고 한다. 참 묘한 거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치가 오히려 아이러니컬하다. 정반대 현상에 부딪친다. 의욕하면 오히려 헛발질 해버린다. 2. 허하니까 찾으러 …
[세금과 인생] 365 공짜 속에 가시 있다. 상담료를 말하면 기분나빠하는 이유,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야 재산을 지킨다.
1. 상담료를 말하면 기분 나빠한다. 10년 전 증여세 3억5000만원 나왔다는 20대 남자가 갑자기 사무실을 찾아 왔다. 샹담료를 말했다. 그는 기분나빠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지금도 기억이 난다. 그 이후 공짜를 원하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 골똘히 생각보게 되었다. 어쩌면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 365 공짜 속에 가시 있다. 상담료를 말하면 기분나빠하는 이유,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야 재산을 지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