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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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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Archives for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상속세전문, 증여세전문, 조세범전문, 조세불복전문, 조세전문변호사

대법관이나 재판연구관들과 검사들도 찾아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사례연구와 조세형사법의 저자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2023년 1월 5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우리나라는 현재 내전 중

학력이 이렇게 높은 국민들이 왜 서로 대립하는가? 서로 정치성향만 달라도 식사를 하지 않을 정도로 골이 심하게 파졌다.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 망상이고 관념이다. 후회만 남으면 말년이 힘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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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5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사업자계좌 아닌 개인 명의 계좌 사용도 차명계좌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

국세청은 차명계좌의 뜻을 사업자 본인이 아닌 타인명의 계좌는 차명계좌로 공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은 부정한 행위가 되어 조세포탈죄로 고발되고 실제로 검사는 조세포탈죄로 기소하고 법원은 그냥 그대로 유죄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세정실무는 사람마다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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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9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1044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투자 시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그야말로 희망사항일 뿐이다. 법이 개정되어 현실화 된 게 아니다. 따라서 법이 개정된 것을 보고 투자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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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7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체납처분면탈죄 벌금 7천만원 판결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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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2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1038 86세 노인의 체납처분면탈죄

제7조(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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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1030 대장동 관련자들 부과될 세금

대장동 관련자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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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3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1027. 배우자 증여를 이용한 절세컨설팅은 과세된다

#의제배당소득 #조세회피 #실질과세원칙 #배우자증여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소득세법 제87조의13 #증여재산취득가액 남편이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취득가액보다 초과하는 대가는 배당소득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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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2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요즘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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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8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잘되고 못되고를 가리지 않는다

잘되고 못되고를 가리지 않는다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라는 회의에 빠져 본적이 있을 것이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데 공부를 이렇게 치열하게 해야 하나, 이 시험을 꼭 봐야만 하나, 달리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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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8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나를 찾아가는 과정] 있어서는 안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 2022.11.17.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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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8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꿈도 현실이다

고성춘의 인생 이야기 그레이 안녕하세요 ~^^그레이 ​오늘 인생 수업 잘 듣겠습니다~꽃향기 ​안녕하세요~*,*김미숙 ​반갑습니다. 라이브방송보게되네요 행운입니다라라라 ​실시간으로 변호사님과 구독자님들 만나니 특강듣는 맘되어 집중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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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3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2022.10.13. 내가 만난 선지식 인연이야기(유튜브 라이브 방송 주제)

萬事不如退步休 百年浮幻夢中漚 인연생기(因緣生起)하여 인연소멸(消滅 물(因) 비, 눈, 우박, 서리, 이슬, 구름, 수증기, 수액, 피, 땀, 강, 바다, 계곡물 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 코일을 감는 시기 풀린 시기(因) 번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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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3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개정2022.9.15.2022.9.23.종부세법 8조 4항 개정종부세령 4조의2 개정2022년 종부세부터 적용(시행년도 납세의무성립분부터 적용)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만이 1주택만을 소유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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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책 구입 링크

세금 상담 및 책 구입 문의 : 02-588-2358"내가 만난 53 선지식" 책 구입 링크 : https://url.kr/vy3l7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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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5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벌리되 좁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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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5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역으로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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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1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2022.3.11.

종교단체에도 조직의 생리가 있다. 종교단체가 순수하다고 생각하는가? 사람들의 고정관념에 딱 맞는 성직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다. 종교인은 순수할 지 몰라도 종교단체는 그러지 못하다. 정치를 잘 해야 종권도 잡는다. 정치를 모르면 단체를 장악할 수 없다. 단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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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4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무주택자가 비조정일때 계약금 지급한 경우(2년 거주 무)와 다주택자가 지급한 경우(2년 거주 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규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 2016. 12. 20., 2018. 12. 31., 2020. 8. 18.>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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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8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근거법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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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8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골프와 인생] 예술과 본능의 차이, 본능이 앞서면 죽는다.

[골프와 인생] 예술과 본능의 차이, 본능이 앞서면 죽는다. 골프의 계절이다. 골프 연습장을 가보면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경기가 아무리 안 좋다 하지만 골프장만은 예외인 것 같다. 골프장마다 140팀씩 풀로 부킹이 된다고 한다. 골프에 대한 열정은 경기와 상관이 없는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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