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증법 제44조 상증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 504 부모자녀 직계존비속간 직접양도와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우회양도는 증여로 추정된다
[세금과 인생] 497 법적실질을 짖누른 경제적실질 과세 패소, 부모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주식취득했어도 부모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과세했다가 패소한 사례
https://youtu.be/iJ-K_96BFMc https://youtu.be/iJ-K_96BFMc 경제적 실질 만능주의 폐해가 법적실질 즉 법률관계까지 부인해버린다는 점이다. 이런 과세가 만능화 되어 가고 있다. 갑이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
[세금과 인생] 495 부모 개입시켜 복잡하게 여러 단계 거쳐 변칙 증여하다 세무조사로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당한 사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역시 실질과세라는 제목으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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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93 부모자식간의 금전거래 또는 타인으로부터 금전 무상대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상증세법 조문체계 법은 제37조 제1항과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과 금전의 무상사용·대여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제42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과 금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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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91 김구 가문 김신 전 총장 해외대학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 18억과 상속세 9억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이 법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
1. 문제 제기 김구 가문 김신 전 총장 해외대학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 18억과 상속세 9억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이 법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 2. 언론기사 2016년 전에는 국세청이 증여세를 내야 할 …
소득세법, 상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상 시가가 틀리는 이유가 있는가?
세법상 공통적인 시가의 개념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부가세법), 소득세법은 시가를 법인세법 것을 차용하고 법인세법에선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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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64 중복세무조사를 하는 이유 중복세무조사 늘어나는 느낌이다
국세청 비리의 태반은 세무조사 비리에서 나온다. 그래서 역대 국세청장들은 항상 취임 일성으로 국세청 개혁을 취임일성으로 말하곤 하였다. 그만큼 알 수 없는 게 세무조사다. 물론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인 자료수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적정한 공무집행이 되겠지만 객관적인 필요가 있는 조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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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60 증여세 가산세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국세청은 최근 편법증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517명이고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된 835건 중 279명을 선정하였고 고가주택취득자로 146명, 다주택보유미성년자로 60명, 기획부동산업자 32명으로 분류된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
[세금과 인생] 462 명의대여 보따리 세무 사무장 처벌 청와대 청원
세무사나 회계사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일명 보따리 사무장에 대한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오죽했으면 청와대에 이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제기된 상태이다. 사건 사무장 또는 보따리 사무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영업전문인 그들이 기장 건수를 가지고 떠돌아다니기 …
[세금과 인생] 461 복덕과 공덕의 차이, 모으는 것은 본능이고 쓰는 것은 예술이다
복덕은 복을 비는 것이고 공덕은 마음의 성품을 깨닫는 것이다. 복덕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공덕은 샘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현인들은 복덕을 유루복(有漏法)이라 했고 공덕을 무루복(無漏法)이라 하였다. 양무제는 불사를 많이 하고 불교에 심취한 이였지만 그의 최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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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 Going Korea] Namhansanseong 5.10.2020.
5월 둘째 주 일요일, 어제 내린 비가 그쳤다. 남한산성은 안개로 뒤덥혔다. 산성로타리에서 수어장대로 올라가는 숲길은 안개가 자욱하여 마치 선계를 방불케 하였다. 산성으로 올라가자 평소 가깝게 보이던 풍광들이 희미하게만 보이고 산성 밖은 가까운 나무 외에는 보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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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금융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법적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
최근 취득자금출처 세무조사로 증여세를 과세처분 받은 납세자들은 본세인 배보다 가산세인 배꼽이 클 수 있다. 가산세와 가산금 계산(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이 있다. 일단 납부불성실은 하루단위로 계산한다. 2019년 이전은 하루 0.03% 였다. 2019년 부터는 하루 0.025%다. 0.005% 깎아준 건데 나름대로 액수가 의미가 …
[세금과 인생] 449 부자가 삼대를 못가는 이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積金以遺子孫이라도 未必子孫이 能盡守요 積書以遺子孫이라도 未必子孫이 能盡讀이니 不如積陰德於冥冥之中하여 以爲子孫之計也니라. 송나라 시대 사마온공(司馬溫公)이 말하였다. “돈을 모아서 자손에게 남겨준다 하여도 자손이 반드시 다 지킬 수는 없으며, 책을 모아서 자손에게 남겨 준다 하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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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48 부처님 오신 날 신록예찬을 생각하다
오늘도 하늘은 더할 나위 없이 맑고, 우리 연전 일대를 덮은 신록은 어제보다도 한층 더 깨끗하고 신선하고 생기 있는 듯하다. 이러한 때─푸른 하늘과 찬란한 태양이 있고, 황홀한 신록이 모든 산, 모든 언덕을 덮은 이 때, 기쁨의 속삭임이 하늘과 땅, 나무와 나무, 풀잎과 풀잎 …
[세금과 인생] 444 경제적 약자만 당한다 6 – 이혼이 증가하고 사해행위취소 소제기도 증가한다
" 경제적 약자는 경기불황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체납자가 되면 처자식의 보금자리인 집을 국가에게 뺏기지 않고자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로 넘기려 하지만 국가는 사해행위라면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다. "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하나라도 건져야지 이것마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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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43 경제적약자만 당한다 5 명의빌려주고 세금에 시달린다
(논픽션에 픽션을 가미하였다)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기 힘든 세상에서 간신히 취직을 했다. 종전 회사가 망한 이후 거의 1년 만이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선배인 총무과장이 말하였다. “너 명의로 계좌하나 개설하자.” 이유인즉 회사가 필요해서 그렇다고 하였다. 찜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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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42 경제적 약자만 당하다 4 – 공매중지가 안되어 집이 공매된 사례를 통해 본 징수행정의 경직성
국세징수법이 얼마나 경직되게 운영될 수 있는지 또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 보겠다. □ 사건 개요 사 실 관 계 1. 원고의 2000년 귀속 소득세 5,564,530원(2002.6.30납기) 2. 4개월 후 강서구 화곡동 원고 소유 집 압류함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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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41 경제적 약자만 당한다 3 – 국세징수의 목적이 재산권박탈이 아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경기가 죽고, 경기가 죽으니 소득이 없고, 소득이 없으니 서민들은 힘들고, 이런 일련의 악순환을 누가 만들었는가?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 하지만 결국 나라가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나라가 자기 책임을 다 하지도 못해놓고 그 책임을 애매한 경제적 약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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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40 경제적 약자만 당한다 2, ‘세금 못 내 집 공매(公賣)’ 2년새 10배
또 다른 기사내용이다.(출처 조선일보) '세금 못 내 집 公賣' 2년새 10배 올 2만 건 넘어서… 감정가 1조325억 서민들 다가구 주택은 30배나 늘어 세금을 못 내서 공매(公賣)로 넘어간 부동산이 올 7월 말 현재 2만76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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