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7%EB%91%903107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9상,773]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 국세청 상담센터 직원의 답변은 공적견해인지 가산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세금과 인생] 국세청 상담센터의 직원 말을 믿어도 가산세가 나온다?
https://casenote.kr/%EC%84%9C%EC%9A%B8%ED%96%89%EC%A0%95%EB%B2%95%EC%9B%90/2006%EA%B5%AC%EB%8B%A810231 서울행정법원 2007. 11. 16. 선고 2006구단10231 판결 …
[세금과 인생]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증여세 이중과세 중복 문제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2%EB%91%9012458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2003.6.15.(180),1353] 판시사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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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513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
[세금과 인생] 513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 [개정] 2020년 현재 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것 ⅱ)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
[세금과인생] 소득세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2년 보유요건과 2년 거주요건
소득세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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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511 대책없는 부동산대책 22번째
대책이 없는 부동산 대채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급매로 팔려는 사람들이 많다. 잠실이나 삼성동 등은 23일 화요일까지 넘겨야 한다. 돈 많은 사람들은 바쁘다. 전세끼고 못 산다. 돈 있는 사람들만 산다. 돈이 …
외국회사에 취직하고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데리고 출국한 경우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 여부
심사소득2009-0005 (2009.03.17) [ 제 목 ] 생계를 같이하던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 요 지 ] 외국으로 출국한 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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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506 부모자녀 배우자 증여재산 이월과세 비교과세 도입과 특수관계자 우회양도 비교과세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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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504 부모자녀 직계존비속간 직접양도와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우회양도는 증여로 추정된다
1. 상증법 제44조 상증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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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97 법적실질을 짖누른 경제적실질 과세 패소, 부모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주식취득했어도 부모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과세했다가 패소한 사례
https://youtu.be/iJ-K_96BFMc https://youtu.be/iJ-K_96BFMc 경제적 실질 만능주의 폐해가 법적실질 즉 법률관계까지 부인해버린다는 점이다. 이런 과세가 만능화 되어 가고 있다. 갑이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
[세금과 인생] 495 부모 개입시켜 복잡하게 여러 단계 거쳐 변칙 증여하다 세무조사로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당한 사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역시 실질과세라는 제목으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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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93 부모자식간의 금전거래 또는 타인으로부터 금전 무상대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상증세법 조문체계 법은 제37조 제1항과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과 금전의 무상사용·대여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제42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과 금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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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91 김구 가문 김신 전 총장 해외대학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 18억과 상속세 9억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이 법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
1. 문제 제기 김구 가문 김신 전 총장 해외대학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 18억과 상속세 9억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이 법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 2. 언론기사 2016년 전에는 국세청이 증여세를 내야 할 …
소득세법, 상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상 시가가 틀리는 이유가 있는가?
세법상 공통적인 시가의 개념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부가세법), 소득세법은 시가를 법인세법 것을 차용하고 법인세법에선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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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64 중복세무조사를 하는 이유 중복세무조사 늘어나는 느낌이다
국세청 비리의 태반은 세무조사 비리에서 나온다. 그래서 역대 국세청장들은 항상 취임 일성으로 국세청 개혁을 취임일성으로 말하곤 하였다. 그만큼 알 수 없는 게 세무조사다. 물론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인 자료수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적정한 공무집행이 되겠지만 객관적인 필요가 있는 조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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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60 증여세 가산세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국세청은 최근 편법증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517명이고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된 835건 중 279명을 선정하였고 고가주택취득자로 146명, 다주택보유미성년자로 60명, 기획부동산업자 32명으로 분류된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
[세금과 인생] 462 명의대여 보따리 세무 사무장 처벌 청와대 청원
세무사나 회계사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일명 보따리 사무장에 대한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오죽했으면 청와대에 이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제기된 상태이다. 사건 사무장 또는 보따리 사무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영업전문인 그들이 기장 건수를 가지고 떠돌아다니기 …
[세금과 인생] 461 복덕과 공덕의 차이, 모으는 것은 본능이고 쓰는 것은 예술이다
복덕은 복을 비는 것이고 공덕은 마음의 성품을 깨닫는 것이다. 복덕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공덕은 샘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현인들은 복덕을 유루복(有漏法)이라 했고 공덕을 무루복(無漏法)이라 하였다. 양무제는 불사를 많이 하고 불교에 심취한 이였지만 그의 최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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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 Going Korea] Namhansanseong 5.10.2020.
5월 둘째 주 일요일, 어제 내린 비가 그쳤다. 남한산성은 안개로 뒤덥혔다. 산성로타리에서 수어장대로 올라가는 숲길은 안개가 자욱하여 마치 선계를 방불케 하였다. 산성으로 올라가자 평소 가깝게 보이던 풍광들이 희미하게만 보이고 산성 밖은 가까운 나무 외에는 보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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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금융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법적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