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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6년 6월 8일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서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제10조(청구방법)

  1. 청구인
    아래 둘 중 해당하는 칸만 작성하십시오. (개인이면 (가), 법인·단체면 (나))

(가) 개인

성명: __________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
주소: __________
전화번호 / 휴대전화: __________
전자우편: __________

(나) 법인·단체

단체명: __________
사업자등록번호(있는 경우): __________
대표자 성명: __________
소재지: __________
담당자 성명 / 연락처: __________
전자우편: __________

  1. 받는 기관(공개의무기관)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참고: 아래 810번 일부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일 수 있습니다. 거부 시 “소관 기관 이송”을 요청하거나, 해당 기관에 같은 양식으로 별도 청구하십시오.)

  1. 청구 대상 정보의 내용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특정 투표소: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 해당 개표: 2026년 6월 5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인·관리 단계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록(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53호서식) 전체 사본. 본문 및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일체. 특히 본문 “바”(투표개시 시 투표함 검사·봉쇄·봉인 관여자), “자”(투표용지 수령·교부·잔여 매수 및 잔여 투표용지 일련번호), “차”(투표함 송부 시 동반상황), 별지 제2호(투표참관인 참관상황), 별지 제4호 제8항(봉쇄·봉인 및 봉인지 서명 거부 참관인·사유)·제10항(특기사항) 포함.

위 투표소 투표함의 투입구 및 자물쇠에 부착된 봉인지의 사진과 봉인 관련 기록(공직선거관리규칙 제92조의2 관련) 일체.

위 투표소 투표참관인 신고서(별지 제51호서식), 정당·후보자별 신고분 및 교체신고 포함.

개함·개표 단계

위 투표소분 개표록(별지 제57호서식의 (가) 또는 (다)) 전체 사본. 본문 및 별지 제1호 내지 제5호 일체. 특히 별지 제2호(개표참관인 참관상황), 별지 제3호(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 대조조서), 별지 제5호 제1항(시정요구 및 조치내용)·제2항(봉쇄·봉인검사 참관 거부 참관인·사유) 포함.

위 개표의 개표상황표(별지 제54호서식) 사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관할 개표소의 정당·후보자별 개표참관인 신고서 및 승낙서(별지 제55호서식의 (가)·(나)), 교체신고 포함.

이송·보관 단계

위 투표함의 투표소에서 개표소로의 인계·인수 관련 서류 및 2026년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해당 투표함의 보관 장소·보관 시간·이송 경위에 관한 기록 일체.

2026년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위 투표함의 보관·이송·개함 과정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촬영·보유한 영상·사진 및 해당 장소의 CCTV 영상(보유분).

인쇄·배분 단계

송파구의 본투표용지 인쇄율을 선거인 수의 50%로 정한 결정의 의결서·회의록 및 그 근거자료(투표율 예측자료 등).

송파구 본투표용지의 인쇄 발주서, 납품확인서, 대금 지급 관련 서류(세금계산서 등) 및 인쇄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범위.

송파구 내에서 투표용지 부족 또는 추가 송부가 발생한 투표소별 (선거인 수 / 공급한 투표용지 매수 / 당일 본투표자 수) 자료.

  1. 공개 방법 및 수령 방법
    공개 형태: 전자파일(PDF) 우선, 불가한 경우 사본(출력물). 영상은 보유 형식의 전자파일.
    수령 방법: 정보통신망(전자우편) 또는 직접 방문 수령.
  2. 청구 취지(이유)
    청구인은 위 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투표함의 봉인·보관·이송·개함이 공직선거법 및 같은 규칙이 정한 절차대로 이루어졌는지, 투표용지의 인쇄·배분이 적정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위 정보는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직접 필요한 객관적 기록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구일: 2026년 __월 __일

청구인: __________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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