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이 얼마나 경직되게 운영될 수 있는지 또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 보겠다. □ 사건 개요 사 실 관 계 1. 원고의 2000년 귀속 소득세 5,564,530원(2002.6.30납기) 2. 4개월 후 강서구 화곡동 원고 소유 집 압류함 3.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 442 경제적 약자만 당하다 4 – 공매중지가 안되어 집이 공매된 사례를 통해 본 징수행정의 경직성
[세금과 인생] 441 경제적 약자만 당한다 3 – 국세징수의 목적이 재산권박탈이 아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경기가 죽고, 경기가 죽으니 소득이 없고, 소득이 없으니 서민들은 힘들고, 이런 일련의 악순환을 누가 만들었는가?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 하지만 결국 나라가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나라가 자기 책임을 다 하지도 못해놓고 그 책임을 애매한 경제적 약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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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40 경제적 약자만 당한다 2, ‘세금 못 내 집 공매(公賣)’ 2년새 10배
또 다른 기사내용이다.(출처 조선일보) '세금 못 내 집 公賣' 2년새 10배 올 2만 건 넘어서… 감정가 1조325억 서민들 다가구 주택은 30배나 늘어 세금을 못 내서 공매(公賣)로 넘어간 부동산이 올 7월 말 현재 2만76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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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39 경제적 약자만 당한다 1 -경기침체와 실업률, 체납처분, 압류와 공매건수, 사해행위소제기, 이혼율, 노숙자 증가의 상관관계
2004년이나 2020년이나 국세징수행정은 변하지 않는다. 2004년에 썼던 글이다. 청년실업 대학교졸업자 2명 중 1명이 실업자 앵커: 청년실업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자:올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률은 작년보다 떨어져 대학졸업자 ２명 가운데 １명이 실업자인 것으로 …
[세금과 인생] 438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부 합동조사 결과 편법증여 837건 국세청 통보는 세무조사나 다름없다
2020.4.21. 정부 합동단속 결과 보도자료를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835건이나 편법증여 의심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한다. 이는 부동산실거래신고서에 첨부한 증빙자료와 자금조달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분석한 걸로 보인다. 결국 스스로 자료를 제출하여 자승자박인 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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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37 其利斷金(기리단금) 세심화친(洗心和親) 도반(道伴)의 중요성
주역(周易)에 나오는 말이다. 벗과 진정한 우정을 얘기할 때 주로 쓰이지만, 합심(合心)해 난관을 극복하자고 할 때 자주 인용되기도 한다. 二人同心하니 其利斷金(기리단금)이요 同心之言은 其臭如蘭(기취여란)이라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 하니 그 예리함이 쇠도 자를 수 있고, 마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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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36 배우자나 자식명의 증권위탁계좌 개설하여 주식투자를 하여 주식수를 불려나갈 때 증여세 과세되는지
질문 "성년자녀에게 5000만원씩 증여후, 주식을 샀대요, 주식이 올라서 팔아 이익을 챙기고 다시 주식하락시에 매수해서 주식량을 늘리려고 하는데, 이럴때 세무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해요. 어떤분은 증여했어도 자녀계좌에서 주식을 사고팔고 하면 차명계좌로 볼수도 있다고 하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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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33번 긴급재난지원금 일해주고 뺨맞는 기재부
2020년 4월 16일 소득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주는 7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이 있었다. 정세균총리가 회의을 주재하였고 홍남기 부총리도 참석하였다. 정세균 총리는 지원 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
[세금과 인생] 433번 체납처분면탈죄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다
오늘 체납처분면탈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법원에서 오전 10시 30분에 행해졌다. 그 전인 9시 30분까지 검찰로 가야 했다. 영장청구사유는 간단했다. 구속해야 할 중대범죄고 죄질이 나쁘다는 거였다. 수사받는 내내 왜 세금을 먼저 내지 않았냐고 …
[세금과 인생] 432번 신라젠 대표에 대한 증여세 494억 사건 잘 검토해 달라고 조세심판원 국과장에게 청탁했다가 감사원 감사로 의원면직된 전 세제실장
2014년 2월 신라젠은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3월 4일에 문 대표와 그의 처남, 최대주주, 외삼촌 등 4명이 350억원에 인수를 하였다. 문제는 자금조달인데 (주)크래스트파트너 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동부증권으로부터 350억원을 빌려 그 회사가 …
[세금과인생] 431 노인과 바다 4, 수백억 과세처분이 0원이 되다
행정소송에 미친 파급효과 검찰수사 및 형사소송 결과가 행정소송에선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행정소송 판결문에 나와 있듯이 “…6개업체 대표 등이 포탈세액 및 벌금 등을 각자 모두 납입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6개업체 대표 등이 자금동원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을 …
[세금과 인생] 430 생각의 생각이 다해서 생각이 없는 무념처에 이르면 스스로 빛을 발한다
말 잘한다 해서 경지에 있는 게 아니다 모든 게 환상이다. 환상 속에서 착각이 일어난다. 환상은 내가 그리는 거다. 사막에서 물이 마시고 싶으니까 오아시스가 보인다. 착각 현상이 생긴다. 환상은 내가 만들어 내는 것이고 거기서 생기는 갭이 착각이다. 스님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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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29 수백억대 조세포탈이 31억으로 노인과 바다 3, 앙상한 뼈만 남았다
국세청은 사채업자 형제들에 대한 6개월간의 세무조사결과 형인 갑에 대해서는 225억여원(지방세포함), 동생인 을에 대해서는 203억원 정도가 과세되고 조세포탈죄의 정범으로 대부업체 명의자들 7명은 방조범으로 고발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갑과 을은 무혐의로, 7명은 정범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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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과세는 어렵다 1
-사채업자 과세와 형사처벌 어렵다는 것 뼈저리게 느껴. 경제적 강자에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위장 사채업자 사무실 급습하자 문서파쇄 등 저항. 증빙서류 확보 확보 못하고 수입이자 추계조사 –스스로 명의를 빌려준 ‘꼬붕’들은 사채업자 전주가 책임을 져주므로 총대를 멜 …
사채업자 과세가 어렵다 2
-검찰, 국세청 간부 등이 상고포기 종용. 대법원에 사건 가는 걸 무척 꺼리는 분위기 의아해 –문서로 상고포기 지휘명령. 사건 다시 불거질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검찰이 끝내 상고 막아 –검찰로 가서 사건 바뀌어. 정범은 무혐의, 종범은 정범으로. 포탈액 307억에서 …
[세금과인생]428 노인과 바다 2 사채업자 과세방법 추계조사결정 기준경비율 적용
세액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신고에 의한 방법과 조사결정에 의한 방법 원천징수에 의한 자동확정방법이 있다. 신고에 오류가 있거나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경정결정하여 세액을 확정시킨다. 그 방법으로는 실지조사결정이 원칙이다. 장부나 그밖의 자료에 의하여 수입금액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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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조사결정 수입금액추계와 소득금액추계방법(추계과세)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 1. …
[세금과 인생] 426 200억 세금사건 사채업자 세무조사 로비의 진실
음성·탈루소득자 종합세무조사 세무조사를 받던 사채업자 형제가 있었다. 200억 세금이 부과되는 고지일 12일 전에 그의 변호인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과장으로 퇴직한지 불과 6개월도 안 된 세무서장출신의 세무사에게 조사수감을 대신해달라고 요구하면서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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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27 노인과 바다 1, 사채업자 영업형태
사채업자 전주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직원들 명의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를 운영하면 그들이 대출업자가 되게끔 치밀하게 자신을 숨긴다. 한개 영업장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사업체를 차명으로 관리한다. 과세관청도 이들을 적출해내는 게 쉽지 않다. 그러나 단서가 …
[세금과 인생] 423 토지 매매사기를 당한 어느 공직자가 세금만 부담할 뻔한 이야기
공직에서 퇴직한지 얼마되지 않은 토지 소유자가 사기꾼의 꾀임에 빠져 토지를 양도하였다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등기부를 확인하니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날에 사기꾼은 사채업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계약금 중 일부만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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