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춘 법률사무소 ‘조세 실무 아카데미’ 개최 고성춘(사법연수원 28기) 법률사무소는 다음 달 7일부터 30일까지 주 2회 일정으로 서울 서초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에서 ‘제1기 조세 실무 아카데미’를 연다. 이번 과정에서는 국세기본법을 주제로 8차례 강의가 진행된다. …
조세포탈죄ㅡ특가법 위반
질문 법조비리 변호사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판사출신,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세금을 포탈했다면 조세포탈죄로 고발될까요? 답변 유전무죄 무전유죄이다 보니 제 식구 감싸다 보면 형평성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일단 그들은 20억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입금액 …
결손법인을 이용한 증여세 회피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질문 아버지는 대주주이자 회사 대표이고 아들 두 명은 아버지 회사의 주주들이다. 근데 회사는 몇 년 동안 계속 결손이다. 아버지는 회사의 자금사정을 개선하고자 계속 자기 돈을 회사에 빌려주었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아버지는 이자를 면제해 주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
(부득이한) 합의해제도 후발적경정청구사유인지
질문 갑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을 법인에 자산설비를 양도하였으나 회계감사의 결과 매수가액 산정에 대한 근거가 없어 고가매수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의견에 따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양도계약을 해제하였다. 이 경우 이미 양도에 따른 처분이익이 해당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
‘진짜’ 조세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회
고성춘 변호사 ‘조세실무 아카데미’ 개설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최근 행정소송 내 조세소송의 비중이 10%를 초과하고 그 가액도 5.6조원에 달하는 등 조세소송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조세에 관한 내용을 전문적으로 배운 …
조세전문 고성춘의 조세실무아카데미 법률신문 기사
'조세실무 아카데미' 개최 본보 조세 분야 판례해설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성춘(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제1기 조세실무 아카데미'를 연다. 이번 아카데미는 국세기본법을 시작으로 상속·증여세법, 법인세법, 부가세법, 소득세법, 조세형사법 순으로 총 6개월 간 …
국세청 출신 고성춘 변호사, 조세실무 아카데미 개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고성춘(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다음 달부터 올 연말까지 일정으로 조세 실무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 출신 고 변호사가 직접 하는 강의는 다음 달 7일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매주 …
제1기 조세실무아카데미 수강생모집 – 국세기본법
6월 7일 ~ 6월 30일 국세청에서 법무과장 5년 동안 수만 건의 사례를 분석한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가 세법을 관통하는 법리와 조세불복 실전전략을 전수해 드립니다. 강의신청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02-588-2358 법조인,세무전문직, 세금관련담당공무원, …
제1기 조세실무아카데미 – 국세기본법편
국세청에서 5년 동안 수만 건의 사례를 분석한 고성춘 변호사가 세법을 관통하는 법리와조세불복 실전전략을 전수해 드립니다. 제1기 과정은 6개월동안 6개의 세법강의로 이루어지며, 이번 6월 강좌는 개별세법의 근간인 …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 판결확정의 시기는?
질문 피 상속인 갑의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호텔 906호 분양권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상속세 경정고지를 하였고, 상속인들은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그러나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상속인들은 분양권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아 …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의 고시수기(법률저널 연재되는 값진실패, 소중한발견)
-경기침체, 취업난, 고시 낙방 스트레스 20대들이 쓰러진다- 스트레스를 못 이겨 쓰러지는 20대가 부쩍 늘었다. 몇 년째 계속된 경기침체와 취업난으로 사회 진출이 가로막히면서 급속히 나타난 현상이다. 이들의 증상은 그동안 중년 이상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우울증. 탈모. …
재판의 공정성이 보장되는지 – 사법부의 권위는 누가 만드는가?
법조계의 검은 거래가 이번 정은호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몇 십억 원의 수임료가 오고가고 담당재판부 재판장이 법조브로커를 만나고 정운호가 옥중에서 작성한 로비리스트 명단, 그들이 재판부에 로비를 했다는 설 등이다. 이에 대해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구청에만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질문) 다가구 주택을 팔고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후 구청에만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는 양도 이후에 비로소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이 되는지요? 70세된 상담의뢰인의 상담내용이다.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이 저절로 되는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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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 판례해설위원 위촉(법률신문)
2016년 4월 18일 고성춘 조세전문 변호사가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세금전문 판례해설을 법률신문을 통해 구독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조세) 위촉
2016년 4월 18일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으로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가 위촉되어 세금전문 판례해설을 법률신문을 통해 구독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고성춘의세금이야기] ‘8년 자경’ 인정받기 힘들다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 2014년 9월 2일자 세계일보 세정 실무상 ‘8년 자경농지’라고 부르는 쟁점이 있다. 소유자가 8년 이상 농지를 자경(自耕)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농민을 보호하는 취지의 제도라서 그런지 과세당국은 전업농민이 아니거나 …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법률신문 기사검색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조세불복과 조세포탈 및 허위세금계산서 등 세금사건에 대한 법률신문에 기고한 조세칼럼 및 조세법 서적 소개 및 조세소송에 대한 판례해설 모음글들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검색결과를 보실수 있습니다. 조세전문 고성춘변호사의 법률신문 …
명의신탁 효력 및 실질과세원칙 만능주의
명의신탁 등 타인의 명의를 빌려 법률행위를 하는 경제활동은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오랜 관행으로 인정되어 왔다. 대법원도 종중 재산문제로 인정된 일제 강점기의 명의신탁이론을 해방이후에도 그대로 인정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법률행위를 하는 게 왜 문제가 …
비상장주식으로 상장시세차익을 얻는 방법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 부자들끼리의 리그를 말한다. 부자들도 등급들이 있다. 세금 100억 원대를 내는 사람들과 1000억대를 내는 사람들은 서로 안면은 있어도 어울리지는 않는다. 폐쇄적이다. 그들끼리 건네지는 정보의 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선민의식을 가질 수록 더 폐쇄적이다. …
조세피난처에 숨겨진 진실
2016 년 4월에도 또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둔 한국인 명단이 발표되었다. 170명이 넘는다고 하니 2013년에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명단까지 합해도 아직 빙산의 일각인지 모른다. 당시 2013년 3월에 주간동아에 기고하려 했던 글을 다시 꺼내본다. 대동소이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