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등 타인의 명의를 빌려 법률행위를 하는 경제활동은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오랜 관행으로 인정되어 왔다. 대법원도 종중 재산문제로 인정된 일제 강점기의 명의신탁이론을 해방이후에도 그대로 인정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법률행위를 하는 게 왜 문제가 …
비상장주식으로 상장시세차익을 얻는 방법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 부자들끼리의 리그를 말한다. 부자들도 등급들이 있다. 세금 100억 원대를 내는 사람들과 1000억대를 내는 사람들은 서로 안면은 있어도 어울리지는 않는다. 폐쇄적이다. 그들끼리 건네지는 정보의 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선민의식을 가질 수록 더 폐쇄적이다. …
조세피난처에 숨겨진 진실
2016 년 4월에도 또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둔 한국인 명단이 발표되었다. 170명이 넘는다고 하니 2013년에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명단까지 합해도 아직 빙산의 일각인지 모른다. 당시 2013년 3월에 주간동아에 기고하려 했던 글을 다시 꺼내본다. 대동소이한 …
맥쿼리는 과연 부가가치세 포탈하는 금지금거래 구조를 몰랐을까?
금지금 사건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국가돈을 빼먹는 범죄이다. 간단히 말해서 금지금거래를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다. 국가가 금지금거래 중간단계에 있는 폭탄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납부될 줄 알고 국내 도매업체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줬다가 결국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
[고성춘의세금이야기] 조세포탈죄로 고발된 어느 납세자의 하소연
세무조사에는 일반조사와 범칙조사가 있다. 그중 범칙조사는 형사고발을 전제로 한다. 먼저 범칙 혐의가 인정되면 과세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당하게 된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이 고발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조세포탈과 관련한 국세청의 형사고발이 증가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은 조문이 …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자 경찰수사에서의 조세전문변호사의 역할
조세포탈, 세금계산서 허위수취, 허위발행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국세청으로부터 형사고발되면 납세자는 피의자로 전락이 된다. 경찰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면 최종적으로 검사가 기소나 불기소를 결정한다. 이때 수사관들이 세법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조세전문변호사가 입회하여 정확한 이해를 …
DCRE 기업분할 행정소송 항소심에 관심 집중
[인 천/ANT뉴스]오선택 기자 = 지방세 사상 최고액을 두고 쟁송을 벌이고 있는 인천시와 부동산 개발회사 ㈜디씨알이(DCRE, OCI(주) 자회사)간 행정소송의 항소심 제1차 변론이 8일(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법조계 및 언론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
그 동안 조세법서 저술에 몰두했던 이유
국세청에 근무할 때였다. 어느 위원회에선가 위원 한 사람이 나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 것은 대법원 판례가 법령이나 예규 등을 해석하기 위한 바이블(bible)이 된다는 내 글 중의 표현에 대한 것으로 물음의 요지는 ‘판례가 왜 바이블(bible)이 되느냐’ 는 것이었다. 당시엔 …
조세포탈로 세무조사 후 검찰조사 받고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네이버에서 조세전문변호사를 추천해달라는 상담 글을 봤다. 조세포탈 및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고발되어 경찰수사를 받았다고 한다.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경우가 세정현실에선 끝없이 일어난다. 질문 집사람이 서울남대문 A라는 보세아동복 …
세입자에게 집주인 세금체납 사실을 알려줘야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한 것 같다. 지금도 그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이 예전이 좋았다고 말한다. 행정 같은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다. 구제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법리대로 하면 되었고 특히 구제마인드가 규제마인드 보다 더 중요한 곳이었다. 사건을 하면서 뭔가 …
맥쿼리가 뭐하는 데 입니까?
“맥쿼리가 뭐하는 데 입니까?” “호주 금융기관입니다.” “그네들이 어떻게 알고 우리나라에서 금지금 거래까지 개입했답니까?” “글쎄요.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일이네. 외국에 있는 그네들이 어떻게 이 구조를 알고 하지?’ 금지금 2003년 …
제보공화국 – 세무서 조사과 업무 태반이 제보 처리다
요즘같이 세파라치가 활개치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사회 곳곳이 제보하는 사람들 투성이라고 한다. 포상금을 주다보니 포상금을 노려 제보만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국세청도 탈세제보포상금 뿐만 아니라 차명계좌신고포상금까지 주다 보니 제보가 밀물같이 들어온다고 한다. …
양도소득세 90억 원 아끼려다 175억 원 더 내게 생겼네
양도소득세 175억 원이 90억 원으로 줄어들다 甲은 부동산 부자다. 개발예정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다 보니 수백억 원 이상을 가진 땅 부자이다. 乙은 시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목 좋은 땅에다 건물을 지어 분양을 하여 떼돈을 버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甲이 가지고 있는 땅이 …
제이슨데이의 골프스윙을 보면서…
오늘 제이슨데이의 드라이버 비거리는 394야드나 나왔다. 어제 허리가 아프다고 고통스러워 했던 사람 같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저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 레슨을 받으면 오히려 스윙이 망가진다는 말이 있다. 연습장 레슨프로들의 낚시밥에 걸려 생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
부모의 잘못된 고정관념
영어 하나만이라도 건져보겠다는 생각 1994년 이후로 뉴질랜드에 여러 번 다녀올 때마다 어린 한국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가족전체가 이민 온 경우도 있었지만 학생 홀로 홈스테이(Homestay)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버지는 한국에 있고 어머니만 따라 온 경우도 있었다. 경쟁에 …
부처님 이마의 도끼
〈화주시주상봉(化主施主相逢)> 경상남도 산청군(山淸郡)에 심원사(深遠寺)라는 절이 있다. 심원사는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비가 오면 빗물이 법당 안으로 새어 들어와서 주지인 지경(志經)스님은 이 절을 중수 하고자 원(願)을 세워 백일기도를 하였다. 기도 회향 날 꿈에 …
판례해설 –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경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합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지방세법 개정 2014. 1. 1. 지방세법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개정되었다. 개정되기 전의 제107조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
판례해설 – 페이닥터 세금, 고용주가 부담하기로 약정 했더라도
페이닥터와 병원장간의 세금부담 계약 '페이 닥터(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봉급을 받는 의사, 봉직의)' 등 고소득 전문직을 고용하면서 임금과 관련된 세금을 사용자가 모두 내주기로 약정했더라도 종합소득세까지 대신 내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
[한국의 전문변호사] 고성춘 변호사
서울경제신문 2009년 09월 고성춘(45ㆍ사시 38회) 변호사는 2003년부터 5년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무2과장을 지낸 경력 빼고는 조세전문 변호사로 내세울 '화려한 경력'은 별로 없다. 국내파인데다 나이에 비해 변호사 경력도 짧다. 하지만 그가 2003년 …
2008년 서울경제 인터뷰 기사
2008년 서울경제 인터뷰 기사보기 2008년 서울경제에 인터뷰기사가 난 것을 새삼스레 다시 들여다 볼 기회가 있어 봤는데 감회가 새롭다. 의욕이 있고 에너지가 있을 때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