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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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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5년 1월 24일

Youtube Video,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과 함께하는 세금이야기

Youtube by 삼일인포마인 세금이야기 저자 고성춘 조세전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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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4년 3월 12일

서울시 세무직공무원 대상 강의

2014년 3월 12일,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시.자치구 세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강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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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4년 2월 10일

휠라코리아 고문변호사

2014년 2월 10일 휠라코리아 윤윤수 회장님으로부터 고문변호사 위촉장을 받고 찍은 기념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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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청렴시민감사관-3명-위촉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3년 7월 1일

대한적십자사, 청렴시민감사관 3명 위촉

적십자사 2013. 7. 1 □ 대한적십자사(총재 유중근)는 7월 1일 오전 11시 숭실대학교 정무성 교수, 크로스포인트 손혜원 대표, 법무법인 바른 고성춘 변호사 등 3명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했다. ...전체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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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3년 7월 1일

대한적십자사 청렴시민감사관

2013년 7월 1일 당시 대한적십자사 유중근 총재로부터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을 받은 후 기념사진을 찍었다. 관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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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3년 6월 19일

창조변호사

한국경제 2013-06-19 고성춘 바른 변호사는 국세청 법무과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조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는 새로운 판결을 다수 받아냈다. 그는 “국세청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많은 사람을 봐온 결과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을 뒤집어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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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3년 5월 21일

조세형사 분야 지침서 ‘조세형사법’ 출간

세정신문 2013-05-21 조세형사 문제를 판례와 조문해설 위주로 쉽게 풀어쓴 실무 지침서, ‘조세형사법’(발행처 삼일인포마인)이 발간돼 화제다. 조세포탈에 따른 형사사건 등 조세형사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책이 없어 골머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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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3년 5월 11일

세금 환급 1조면서 세수 1조원 늘리면 뭐하나

데일리안 2013-05-11 복지한다고 세수증대만 보지말고 누수되는 세금 막아야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수정·폐기 없다"… 세수 비상 공약이행 소요예산 134.5조, 증세없이 재원 마련 어려워 세수대책 관서장회의 개최 국세청, 세수확보대책 비상…'초정밀 저인망징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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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승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자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의견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이 분야의 권위자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근 어느 변호사가 소개해서 온 상담의뢰인이다. 그동안 두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한다. 과세처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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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세금과인생]121 금지금사건 소회, 국가돈누수를 막아야

[세금과인생]121 금지금사건 소회, 국가돈누수를 막아야, 금모으기운동에서 배워야 할 점은 국가돈을 노리는 세력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다.이들을 발본색원해야 나라가 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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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돈 앞에는 형제간의 우애도 없다

돈 앞에는 형제간의 우애도 없다     형이 동생 명의로 대출을 받다 甲의 형은 아버지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을 빌렸다. 사업자금이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잘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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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증여로 보는 악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가족간의 증여추정 규정은 김대중 정권때 만들었고 증여의 개념을 완전포괄주의로 만들어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전부 증여로 볼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이다. 민주화를 외친 이들의 공통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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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세금과인생 95] [내맘대로 말하는 세금정책 14]보유세 강화가 서민이나 중산층까지 어렵게 하면 안 된다.

종부세 강화가 가야 할 방향이지만 부동산 시장을 죽이면 안 된다. 집값 잡으려다 시장이 죽으면 1주택자가 피해를 입는다. 집값이 반토막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 강화로 서민이나 중산층을 어렵게 하면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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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200만원짜리 사해행위

200만원짜리 사해행위 http://www.segye.com/newsView/20140923004296 최근 세수가 부족하여 세금을 더 높여야 한다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국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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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음수사원(飮水思原) -불복분야의 제도개선 중

“과세품질 향상은 국세행정의 최우선 순위” 이는 국세청 김봉래 차장이 모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 제목이다. 내용인즉 과세를 하더라도 부실과세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과세처분에도 품질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것이나 도요타가 대규모 리콜을 한 이유가 품질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사례로 들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국세청 과세처분에도 품질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 취지에서 국세청도 2005년에는 과세자문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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