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2016-01-05국세청에 법무과장으로 변호사 최초로 들어가 세법을 접한 지 벌써 13년이 되었다. 국세청에서 5년, 나와서 8년째다. 감사원까지 합하면 지금까지 거의 15년 동안 돈에 관련된 일만 하였다. 감사원에서는 금융기관 감사를 하였고 국세청에서는 법무과장으로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나오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증거인멸의 경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법인의 계좌가 아닌 계좌를 제시하면서 소명하라고 한다면 제보에 의한 조사일 가능성이 크다. 그 계좌를 열어보면 결국 이체된 계좌를 따라가다 보면 숨긴 계좌가 또 드러날 것이다. 결국 매출누락을 …
형평성이 중요하다
개천에서 용 나기가 어렵다. 금수저 은수저 부모 잘 만나야 성공한다. 공부로 성공하기 어렵다. 공부하려 해도 돈 없으면 안 된다.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되는 로스쿨 부모직업을 물어보는 면접들이 많아진다 청년실업율이 급증 시한부 근로자들이 양산되고 …
국세청이 내건 각종 포상금 제도 중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2015년 11월 25일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2226명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개인은 1,536명이고 법인은 700곳이다.그중 재산은닉 혐의자 137명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였다. 총 체납액은 3조 7,832억 원에 달한다. 1인당(업체) 평균 17억 원이라고 …
음수사원(飮水思原) -불복분야의 제도개선 중
“과세품질 향상은 국세행정의 최우선 순위” 이는 국세청 김봉래 차장이 모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 제목이다. 내용인즉 과세를 하더라도 부실과세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과세처분에도 품질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것이나 도요타가 대규모 리콜을 한 …
조세 전문 고성춘 변호사, 두번째 세금이야기 발간
조세금융신문 2015.11.2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감사원과 국세청 등에서 근무한 이력에서 알 수 있듯 실무와 이론을 두루 겸비한 조세전문 변호사로 잘 알려진 고성춘 변호사가 두 번째 세금이야기를 발간했다. 이 책은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을 쉽고 재미있게 …
[신간] 조세형사법 고성춘 著
법률신문 2015-11-16 조세형사 문제를 판례와 조문해설 위주로 쉽게 풀어쓴 실무 지침서, '조세형사법' (발행처:삼일인포마인)이 나와 화제다. 조세포탈에 따른 형사사건 등 조세형사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책이 없어 골머리를 …
“쉽고 재미있는 세금 가이드북, 세금이야기 2권 발간”
법률신문 2015-11-16 조세전문 변호사인 고성춘 변호사의 세금이야기 2권이 나왔다. 감사원과 국세청을 거친 변호사로서 지금까지 돈에 관련된 일만 하였다는 저자가 그 동안 사각지대에 숨겨져 있던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사례 중심으로 명쾌하고 알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다양한 …
1700억대 세금전쟁 ‘재격돌’… 인천시 “항소심 필승” 총력전
인천뉴스 2015.7.6지방세 사상 최고액(1천700억)을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인천시와 OCI(주) 자회사인 부동산 개발회사 ㈜DCRE간 행정소송의 항소심 제1차 변론이 오는 8일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CRE측에서 국내 …
‘1711억’ 사상 최고 지방세 소송 8일 열린다…’인천시 VS DCRE’
NEWS1 2015-07-061711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사상 최고액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인천시와 부동산 개발회사 ㈜DCRE(OCI 자회사)가 항소심에서 다시 맞붙는다. 인천시는 오는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DCRE와의 항소심이 열린다고 6일 밝혔다. 1심에서 패소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