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분석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가 황당

자금출처조사에 의한 증여세 세무조사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소송사건에서 국세청장이 원고를 자금출처조사 분석대상자로 선정한 기준에 대한 과세정보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채택하여 국세청장에게 보냈는바 이에 대한 회신결과는 별첨이라는 문구만 들어가있는 한장짜리가 전부였다. 그 이유를 해당과에 물어보니 “재판장에게만 보여주겠다’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다. 이게 우리나라의 세정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