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근거에 대해 법원이 과세정보제출명령을 내렸다

자금출처조사를 빌미로 세무조사권이 남용되면 안 된다.
소송사건에서 자금출처조사의 근거를 제출하라고 법원이 과세정보제출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다.
자금출처조사의 국세청의 그간의 법적근거를 확인해볼 수 있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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