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탐사플러스 2014-10-22 방금 보도 내용 중에 선순위 채권자에게 넘어간 43억 원, 그 돈에 대해서 전두환 씨 일가가 검찰에 현금으로 제출했다, 이 얘기는 오늘(22일) 사실 새로 나온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나가겠습니다만, 만일 그게 사실이고 그게 전두환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조세행정 판결 중심으로 옮겨가야” 조세법 시리즈 발간하는 고성춘 변호사
LegalTimes 2008-09-27"조세행정은 세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세법을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고성춘 변호사 지난 7월 법무법인 바른의 조세팀에 합류한 고성춘 변호사는 얼마전까지 국세청 공무원으로 근무한 세무행정가 출신이다. 2002년부터 5년 넘게 …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이란
어느 해인지는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는다. 그 해 7월 초 장마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사법시험 2차는 나흘 동안 하루에 두 과목씩 각각 오전 오후로 나눠서 치른다. 그러다보니 4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 어지간한 배짱이나 여유가 없으면 잠을 태평하게 잘 수가 없다. 극도의 …
잘되고 못되고를 가리지 않는다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라는 회의에 빠져 본적이 있을 것이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데 공부를 이렇게 치열하게 해야 하나, 이 시험을 꼭 봐야만 하나, 달리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안 되나 등등 여러 가지 생각으로 고민해본 적이 잠깐이라도 있을 …
용한 점쟁이는 과연 누구?
수험생이라면 부적 한 두개 정도 몸에 지녀본 경험이 있으리라고 본다. 나의 경우도 그랬다. 다만 남들보다 시험에 떨어진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한번씩 떨어질 때마다 새로운 부적으로 교체가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의 정성이 대단했던 것 같다. 어디서 그렇게 부적을 구해오는지. …
판례 등의 정보를 전부 공개해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 시절에 만들어졌다.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기대등의 원칙이라는 명분으로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였다. 그 분은 법무과의 중요성을 진작 알아봤고 법리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분이다. 당시만 해도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판결문도 …
상속세 사건의 공통점 몇가지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전 국민의 1%에 불과하다고 한다. 돈 많은 사람만이 내는 게 상속세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건들을 서울 지방국세청에서 법무2과장으로 재직했던 5년 동안 거의 대부분 접해볼 수 잇는 복을 누렸다. 전국의 부자들은 서울에 살고 있고 서울 지방국세청이 관할하고 …
기업분할을 악용한 기업세탁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치고 기업분할을 하지 않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그만큼 기업분할의 필요성이 많다는 것이다. 기업분할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원래 취지대로 활용된다면야 국가도 도와줘야 할 것이다. 그래서 법인세법에는 위 취지에 맞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
조세형사법 서문
어느 날이었다. 밤중에 불려나갔다. 뉴스에 나올 정도의 사건 당사자측으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 압수수색까지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져 회장님이 구속되었다.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 주된 핵심이었다. 그런데 형사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변호사와 …
사업도 망하고 세금폭탄만
“내가 회사를 만들 테니 자네가 대표이사를 하게.” “저는 회사 만들 돈이 없는 데요.” “그건 걱정 말게.” “....” “내가 돈을 자네 계좌로 쏴줄 테니 그걸로 자본금 납입을 한 후 다시 빼서 돌려주면 돼.” “가장납입 말입니까?” “그래. 다들 그렇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