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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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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5년 7월 6일

1700억대 세금전쟁 ‘재격돌’… 인천시 “항소심 필승” 총력전

인천뉴스 2015.7.6지방세 사상 최고액(1천700억)을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인천시와 OCI(주) 자회사인 부동산 개발회사 ㈜DCRE간 행정소송의 항소심 제1차 변론이 오는 8일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CRE측에서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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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5년 7월 6일

‘1711억’ 사상 최고 지방세 소송 8일 열린다…’인천시 VS DCRE’

NEWS1 2015-07-061711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사상 최고액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인천시와 부동산 개발회사 ㈜DCRE(OCI 자회사)가 항소심에서 다시 맞붙는다. 인천시는 오는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DCRE와의 항소심이 열린다고 6일 밝혔다. 1심에서 패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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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5년 1월 24일

Youtube Video,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과 함께하는 세금이야기

Youtube by 삼일인포마인 세금이야기 저자 고성춘 조세전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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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4년 3월 12일

서울시 세무직공무원 대상 강의

2014년 3월 12일,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시.자치구 세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강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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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4년 2월 10일

휠라코리아 고문변호사

2014년 2월 10일 휠라코리아 윤윤수 회장님으로부터 고문변호사 위촉장을 받고 찍은 기념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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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청렴시민감사관-3명-위촉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3년 7월 1일

대한적십자사, 청렴시민감사관 3명 위촉

적십자사 2013. 7. 1 □ 대한적십자사(총재 유중근)는 7월 1일 오전 11시 숭실대학교 정무성 교수, 크로스포인트 손혜원 대표, 법무법인 바른 고성춘 변호사 등 3명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했다. ...전체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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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3년 7월 1일

대한적십자사 청렴시민감사관

2013년 7월 1일 당시 대한적십자사 유중근 총재로부터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을 받은 후 기념사진을 찍었다. 관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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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3년 6월 19일

창조변호사

한국경제 2013-06-19 고성춘 바른 변호사는 국세청 법무과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조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는 새로운 판결을 다수 받아냈다. 그는 “국세청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많은 사람을 봐온 결과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을 뒤집어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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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3년 5월 21일

조세형사 분야 지침서 ‘조세형사법’ 출간

세정신문 2013-05-21 조세형사 문제를 판례와 조문해설 위주로 쉽게 풀어쓴 실무 지침서, ‘조세형사법’(발행처 삼일인포마인)이 발간돼 화제다. 조세포탈에 따른 형사사건 등 조세형사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책이 없어 골머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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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3년 5월 11일

세금 환급 1조면서 세수 1조원 늘리면 뭐하나

데일리안 2013-05-11 복지한다고 세수증대만 보지말고 누수되는 세금 막아야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수정·폐기 없다"… 세수 비상 공약이행 소요예산 134.5조, 증세없이 재원 마련 어려워 세수대책 관서장회의 개최 국세청, 세수확보대책 비상…'초정밀 저인망징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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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조세피난처에 숨겨진 진실

2016 년 4월에도 또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둔 한국인 명단이 발표되었다. 170명이 넘는다고 하니 2013년에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명단까지 합해도 아직 빙산의 일각인지 모른다. 당시 2013년 3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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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조세형사법 서문

어느 날이었다. 밤중에 불려나갔다. 뉴스에 나올 정도의 사건 당사자측으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 압수수색까지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져 회장님이 구속되었다. 조세포탈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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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고성춘변호사의 제1기 조세실무아카데미 개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고성춘 변호사의 제1기 조세실무아카데미「상속세 및 증여세법」 강좌가 8월 30일 화요일, 법무법인 바른 15층 교육장에서 개강하였습니다. 순천향대 석좌교수이자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셨던 노석우 법무법인 바른 고문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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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증여로 보는 악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가족간의 증여추정 규정은 김대중 정권때 만들었고 증여의 개념을 완전포괄주의로 만들어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전부 증여로 볼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이다. 민주화를 외친 이들의 공통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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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세금과 인생보금자리 집 한채는 공매를 보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https://youtu.be/KYGYHlwAmoM 따뜻한 국세징수행정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체납자 재산압류 후 공매가 징수절차이지만 소액체납자 집 한 채까지 공매를 하는 것은 보류하는 게 따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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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종교인 과세논쟁의 본질

종교인 과세논쟁의 본질 원문 보기 종교인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가? 한국 종교는 세금의 성역인가? 종교인 과세논쟁이 뜨겁다. 개인적으로 종교인 과세라는 단어가 나오면 생각나는 일이 있다. 200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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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법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최근 후배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세무조사를 당하였다. 사무장이 따로 가지고 있던 계좌가 적출되어서 불성실신고자로 분류되어 세무조사를 당하였다. 후배는 아닌 밤에 홍두깨인 것 처럼 황당해 하였다. 자신이 따로 계좌를 가지고 있어 매출을 누락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사업을 한다는 게 이렇게 세금과 언젠가는 조우할 수밖에 없다. 나마 잘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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