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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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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6년 3월 27일

판례해설 – 페이닥터 세금, 고용주가 부담하기로 약정 했더라도

페이닥터와 병원장간의 세금부담 계약 '페이 닥터(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봉급을 받는 의사, 봉직의)' 등 고소득 전문직을 고용하면서 임금과 관련된 세금을 사용자가 모두 내주기로 약정했더라도 종합소득세까지 대신 내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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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6년 2월 24일

[한국의 전문변호사] 고성춘 변호사

  서울경제신문 2009년 09월 고성춘(45ㆍ사시 38회) 변호사는 2003년부터 5년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무2과장을 지낸 경력 빼고는 조세전문 변호사로 내세울 '화려한 경력'은 별로 없다. 국내파인데다 나이에 비해 변호사 경력도 짧다. 하지만 그가 200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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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6년 2월 23일

2008년 서울경제 인터뷰 기사

2008년 서울경제 인터뷰 기사보기 2008년 서울경제에 인터뷰기사가 난 것을 새삼스레 다시 들여다 볼 기회가 있어 봤는데 감회가 새롭다. 의욕이 있고 에너지가 있을 때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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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6년 2월 22일

“당사자에겐 생사의 문제 억울한 부당 과세 없애야”

  조선일보 (2008.09.09) 稅法 사례연구 시리즈 펴낸 고성춘 변호사 "길거리 노숙자들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세무 전문인 고성춘(44·사진·법무법인 '바른' 조세팀) 변호사는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기자에게 먼저 질문을 던졌다. "글쎄요? 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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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6년 2월 21일

[스페셜 게스트] “25억 땅 상속받고도 신불자?..세법을 몰랐겠죠

아시아투데이 2009-09-17‘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펴낸 고성춘 변호사 세금으로 울고 웃는 인생사를 책으로 풀어내 화제가 된 고성춘 변호사는 납세자가 착각을 하고 있다면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고, 제도가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개선되기를 바라며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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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6년 2월 20일

“조세행정 몰라 피해보는 시민 돕고 싶었죠”

한국경제 2009-08-18 국세청 개방직 1호 고성춘 변호사 '세금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 펴내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으로 모든 재산을 날리거나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일을 막아보고 싶었습니다. " 국세청 개방직 1호로 특별 채용돼 5년 동안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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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6년 2월 19일

“법리가 도도히 흐르는 세상 만들고파”

조세금융신문 2014-06-20‘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춘 변호사는 글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변호사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눔으로써 법리가 도도하게 흐르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서 국세청에서 퇴직하자마자 변호사 개업 보다는 지리산으로 들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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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6년 2월 18일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 출발… 고성춘 변호사

[ 국세신문 인터뷰 – 나홍선기자 ] 2009년 4월 15일 “어려운 사람들 돕는 세금 변호사 될 터”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 출발... 고성춘 변호사 국세청 개방직 1호로 특별 채용된 후 5년간 국세청의 법무분야 및 조세소송을 지휘했던 고성춘 변호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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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6년 2월 18일

[사법시험] [법저인터뷰] 전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 고성춘 변호사

법률저널 10-01-26 “‘내 일’로 생각하면 공부 쉬워져” “조세전문가로 최강팀 꾸려 전문로펌으로 성장할 터” 1985년 사시1차 불합격, 1986년 사시1차 합격, 2차 불합격, 1987년 사시2차 불합격, 1988년 사시1차 불합격, 군법무관 1차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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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관련-고성춘변호사-방송출연-MBN-경제채널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6년 2월 17일

방송출연, MBN 아침의창 & 경제채널 – 조세피난처

MBN 경제채널 M-Money 여보세요 2부, 2013년 5월 24일 오전 8시-9시 뉴스 중 10분 조세피난처관련 전문가 분석 ...방송보기 MBN 아침의 창, 2013년 5월 23일 조세피난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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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맥쿼리가 뭐하는 데 입니까?

“맥쿼리가 뭐하는 데 입니까?” “호주 금융기관입니다.” “그네들이 어떻게 알고 우리나라에서 금지금 거래까지 개입했답니까?” “글쎄요.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일이네. 외국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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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조세형사법 (2013년)-조세형사팀 전성 시대를 열다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조세법서 저술의 마지막 작품인 조세형사법을 2013년 출간한 이후 조세를 표방하는 변호사들이나 로펌들은 조세수사팀 또는 조세형사팀이라는 용어로 조세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한다는 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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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금과인생]178 상속세편3, 국세통합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때문에 상속세폐지 필요성 검토할 때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때문에 생전 세금탈루를 전제로 죽음의 길목에서 걷는 상속세는 이중과세로 상속세폐지 검토가 필요하다. https://youtu.be/NX2z6eR_X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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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증여로 보는 악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가족간의 증여추정 규정은 김대중 정권때 만들었고 증여의 개념을 완전포괄주의로 만들어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전부 증여로 볼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이다. 민주화를 외친 이들의 공통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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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세금과인생]178 상속세편3, 국세통합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때문에 상속세폐지 필요성 검토할 때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때문에 생전 세금탈루를 전제로 죽음의 길목에서 걷는 상속세는 이중과세로 상속세폐지 검토가 필요하다. https://youtu.be/NX2z6eR_X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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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조세전문 고성춘의 세법플러스] 조세형사사건의 현실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32110 2년 전 조세포탈죄로 항소심 사건을 의뢰했던 사람을 면회하러 교도소에 갔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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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명의신탁 효력 및 실질과세원칙 만능주의

명의신탁 등 타인의 명의를 빌려 법률행위를 하는 경제활동은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오랜 관행으로 인정되어 왔다. 대법원도 종중 재산문제로 인정된 일제 강점기의 명의신탁이론을 해방이후에도 그대로 인정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법률행위를 하는 게 왜 문제가 될까? 조세포탈이나 조세회피 및 각종 공법적 규제의 회피수단, 강제집행면탈 등 탈법적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규제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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