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法 사례연구 시리즈 펴낸 고성춘 변호사
“길거리 노숙자들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세무 전문인 고성춘(44·사진·법무법인 ‘바른’ 조세팀) 변호사는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기자에게 먼저 질문을 던졌다. “글쎄요? 돈 때문이겠지요”라고 답하자 고 변호사는 “세금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세금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세금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은 잘 모르죠. 법을 잘 모르는 서민들은 세금이 부당하게 부과되어도 되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고성춘 변호사는 지난 4일 법인세법 등 주요 세목의 쟁점들을 정리한 ‘조세법’을 출간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세금 관련 판례를 총정리한 최초의 사례연구집으로 꼽히는 ‘국세기본법 사례연구집’을 냈다. 올 연말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 세법 사례연구 시리즈 5권을 더 출간할 예정이다… 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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