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2009-09-17‘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펴낸 고성춘 변호사
세금으로 울고 웃는 인생사를 책으로 풀어내 화제가 된 고성춘 변호사는 납세자가 착각을 하고 있다면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고, 제도가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개선되기를 바라며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를 썼다고 말했다. 더 이상 세법을 몰라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면서.
세상에는 세금으로 돈을 버는 재주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백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집이 공매당하고, 남에게 명의를 빌려줘 뼈저린 후회를 하거나, 탈세를 목적으로 로비를 벌이다가 쇠고랑을 차는 일도 있다.
모르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조세법을 사례 분석으로 쉽게 풀어낸 책이 나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는 지난 5년간 국세청에서 일한 고성춘 변호사가 직접 보고 들은 경험을 생생하게 담고 있어 색다르다.
“세법은 학문도 아니라고 할 정도로 척박한 환경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세정 현실이기도 하지요.” 바로 고 변호사가 지난해 변호사 개업과 동시에 저술활동에 매달린 이유이기도 하다.
고 변호사는 “세무공무원이 2만5000명이 있어도 사건이 일어난다”며 “솔직히 조세행정사건이 많은 것은 그 만큼 행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에 또다시 조세법을 분야별로 나눈 10권의 책을 쓰기 위해 국세청에서 담당했던 6500여건의 사건을 비롯해 5만여건의 사례를 집중 분석했다고 한다. ‘조세법’ 상·하권과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례연구’를 펴냈으며 곧이어 세법별 사례연구 시리즈 등의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세금, 몰라서 억울하다
우스개로 사람이든 법인이든 세금으로 스크린해 봐야 한다는 말이 있다. 세금 액수가 그 사람의 능력 혹은 도덕성을 가늠케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실제 세금으로 인해 재산을 탕진하는 억울한 일도 종종 볼 수 있다. 고 변호사가 최근 만난 25억 상속자의 사연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체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