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 시절에 만들어졌다.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기대등의 원칙이라는 명분으로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였다. 그 분은 법무과의 중요성을 진작 알아봤고 법리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분이다. 당시만 해도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판결문도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상속세 사건의 공통점 몇가지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전 국민의 1%에 불과하다고 한다. 돈 많은 사람만이 내는 게 상속세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건들을 서울 지방국세청에서 법무2과장으로 재직했던 5년 동안 거의 대부분 접해볼 수 잇는 복을 누렸다. 전국의 부자들은 서울에 살고 있고 서울 지방국세청이 관할하고 …
기업분할을 악용한 기업세탁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치고 기업분할을 하지 않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그만큼 기업분할의 필요성이 많다는 것이다. 기업분할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원래 취지대로 활용된다면야 국가도 도와줘야 할 것이다. 그래서 법인세법에는 위 취지에 맞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
조세형사법 서문
어느 날이었다. 밤중에 불려나갔다. 뉴스에 나올 정도의 사건 당사자측으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 압수수색까지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져 회장님이 구속되었다.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 주된 핵심이었다. 그런데 형사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변호사와 …
사업도 망하고 세금폭탄만
“내가 회사를 만들 테니 자네가 대표이사를 하게.” “저는 회사 만들 돈이 없는 데요.” “그건 걱정 말게.” “....” “내가 돈을 자네 계좌로 쏴줄 테니 그걸로 자본금 납입을 한 후 다시 빼서 돌려주면 돼.” “가장납입 말입니까?” “그래. 다들 그렇게 …
고성춘 변호사의 저서,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을 읽고
"죽어라고 열심히 했는데 왜 떨어졌을까?" "어째서 내 인생은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가?" 고성춘 변호사가 전하는 공부와 인생의 지혜 혹 누가 나에게 합격비결을 물어본다면 “포기하지 마라.”고 말하고 싶다. (중략). 그리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
법리가 춤추면 안된다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55회차 - 2014년 11월 26일자 세계일보 뇌물은 ‘기타소득’…되돌려주면 소득세 부과 못한다. 얼마전 신문기사 제목이다. 고개가 갸우뚱해졌다. “뇌물이나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을 과세기간 이후 반환했더라도 추후 이에대해 소득세를 …
조세포탈죄로 고발된 어느 납세자의 하소연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56회차 - 2014년 12월 10일자 세계일보세무조사에는 일반조사와 범칙조사가 있다. 그 중 범칙조사는 형사고발을 전제로 한다. 먼저 범칙혐의가 인정되면 과세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당하게 된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이 고발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
국가가 무섭다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58회차 - 2015년 1월 7일자 세계일보 갑은 남편을 내조하면서 45년을 살았다. 슬하에 3남 1녀를 두었고, 고생 끝에 남편은 조그만 회사를 차려 24년 동안 사장을 했기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살만하면 죽는다더니 남편은 …
전관예우?
서울지방변호사회보에 나온 최환 변호사 인터뷰 내용이 공감되어 이를 간단히 요약해본다.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친 검사장 출신인 그에게 기자가 물었다. 전관예우를 받아 로펌에서 수억대 월급을 받을 수 있었지 않느냐고. 그가 대답하였다. "나라에서 국록 먹고 퇴직하고 퇴직금 받았으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