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8일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으로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가 위촉되어 세금전문 판례해설을 법률신문을 통해 구독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의세금이야기] ‘8년 자경’ 인정받기 힘들다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 2014년 9월 2일자 세계일보 세정 실무상 ‘8년 자경농지’라고 부르는 쟁점이 있다. 소유자가 8년 이상 농지를 자경(自耕)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농민을 보호하는 취지의 제도라서 그런지 과세당국은 전업농민이 아니거나 …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법률신문 기사검색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조세불복과 조세포탈 및 허위세금계산서 등 세금사건에 대한 법률신문에 기고한 조세칼럼 및 조세법 서적 소개 및 조세소송에 대한 판례해설 모음글들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검색결과를 보실수 있습니다. 조세전문 고성춘변호사의 법률신문 …
명의신탁 효력 및 실질과세원칙 만능주의
명의신탁 등 타인의 명의를 빌려 법률행위를 하는 경제활동은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오랜 관행으로 인정되어 왔다. 대법원도 종중 재산문제로 인정된 일제 강점기의 명의신탁이론을 해방이후에도 그대로 인정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법률행위를 하는 게 왜 문제가 …
비상장주식으로 상장시세차익을 얻는 방법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 부자들끼리의 리그를 말한다. 부자들도 등급들이 있다. 세금 100억 원대를 내는 사람들과 1000억대를 내는 사람들은 서로 안면은 있어도 어울리지는 않는다. 폐쇄적이다. 그들끼리 건네지는 정보의 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선민의식을 가질 수록 더 폐쇄적이다. …
조세피난처에 숨겨진 진실
2016 년 4월에도 또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둔 한국인 명단이 발표되었다. 170명이 넘는다고 하니 2013년에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명단까지 합해도 아직 빙산의 일각인지 모른다. 당시 2013년 3월에 주간동아에 기고하려 했던 글을 다시 꺼내본다. 대동소이한 …
맥쿼리는 과연 부가가치세 포탈하는 금지금거래 구조를 몰랐을까?
금지금 사건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국가돈을 빼먹는 범죄이다. 간단히 말해서 금지금거래를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다. 국가가 금지금거래 중간단계에 있는 폭탄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납부될 줄 알고 국내 도매업체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줬다가 결국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
[고성춘의세금이야기] 조세포탈죄로 고발된 어느 납세자의 하소연
세무조사에는 일반조사와 범칙조사가 있다. 그중 범칙조사는 형사고발을 전제로 한다. 먼저 범칙 혐의가 인정되면 과세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당하게 된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이 고발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조세포탈과 관련한 국세청의 형사고발이 증가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은 조문이 …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자 경찰수사에서의 조세전문변호사의 역할
조세포탈, 세금계산서 허위수취, 허위발행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국세청으로부터 형사고발되면 납세자는 피의자로 전락이 된다. 경찰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면 최종적으로 검사가 기소나 불기소를 결정한다. 이때 수사관들이 세법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조세전문변호사가 입회하여 정확한 이해를 …
DCRE 기업분할 행정소송 항소심에 관심 집중
[인 천/ANT뉴스]오선택 기자 = 지방세 사상 최고액을 두고 쟁송을 벌이고 있는 인천시와 부동산 개발회사 ㈜디씨알이(DCRE, OCI(주) 자회사)간 행정소송의 항소심 제1차 변론이 8일(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법조계 및 언론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