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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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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6년 2월 20일

“조세행정 몰라 피해보는 시민 돕고 싶었죠”

한국경제 2009-08-18 국세청 개방직 1호 고성춘 변호사 '세금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 펴내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으로 모든 재산을 날리거나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일을 막아보고 싶었습니다. " 국세청 개방직 1호로 특별 채용돼 5년 동안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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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6년 2월 19일

“법리가 도도히 흐르는 세상 만들고파”

조세금융신문 2014-06-20‘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춘 변호사는 글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변호사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눔으로써 법리가 도도하게 흐르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서 국세청에서 퇴직하자마자 변호사 개업 보다는 지리산으로 들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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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6년 2월 18일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 출발… 고성춘 변호사

[ 국세신문 인터뷰 – 나홍선기자 ] 2009년 4월 15일 “어려운 사람들 돕는 세금 변호사 될 터”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 출발... 고성춘 변호사 국세청 개방직 1호로 특별 채용된 후 5년간 국세청의 법무분야 및 조세소송을 지휘했던 고성춘 변호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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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6년 2월 18일

[사법시험] [법저인터뷰] 전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 고성춘 변호사

법률저널 10-01-26 “‘내 일’로 생각하면 공부 쉬워져” “조세전문가로 최강팀 꾸려 전문로펌으로 성장할 터” 1985년 사시1차 불합격, 1986년 사시1차 합격, 2차 불합격, 1987년 사시2차 불합격, 1988년 사시1차 불합격, 군법무관 1차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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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관련-고성춘변호사-방송출연-MBN-경제채널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6년 2월 17일

방송출연, MBN 아침의창 & 경제채널 – 조세피난처

MBN 경제채널 M-Money 여보세요 2부, 2013년 5월 24일 오전 8시-9시 뉴스 중 10분 조세피난처관련 전문가 분석 ...방송보기 MBN 아침의 창, 2013년 5월 23일 조세피난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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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6년 2월 16일

JTBC 전두환 재산 추징의 실체 탐사플러스 인터뷰

JTBC 탐사플러스 2014-10-22 방금 보도 내용 중에 선순위 채권자에게 넘어간 43억 원, 그 돈에 대해서 전두환 씨 일가가 검찰에 현금으로 제출했다, 이 얘기는 오늘(22일) 사실 새로 나온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나가겠습니다만, 만일 그게 사실이고 그게 전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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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6년 2월 15일

“조세행정 판결 중심으로 옮겨가야” 조세법 시리즈 발간하는 고성춘 변호사

LegalTimes 2008-09-27"조세행정은 세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세법을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고성춘 변호사 지난 7월 법무법인 바른의 조세팀에 합류한 고성춘 변호사는 얼마전까지 국세청 공무원으로 근무한 세무행정가 출신이다. 2002년부터 5년 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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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6년 2월 7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이란

어느 해인지는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는다. 그 해 7월 초 장마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사법시험 2차는 나흘 동안 하루에 두 과목씩 각각 오전 오후로 나눠서 치른다. 그러다보니 4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 어지간한 배짱이나 여유가 없으면 잠을 태평하게 잘 수가 없다. 극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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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6년 2월 7일

잘되고 못되고를 가리지 않는다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라는 회의에 빠져 본적이 있을 것이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데 공부를 이렇게 치열하게 해야 하나, 이 시험을 꼭 봐야만 하나, 달리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안 되나 등등 여러 가지 생각으로 고민해본 적이 잠깐이라도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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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6년 2월 7일

용한 점쟁이는 과연 누구?

수험생이라면 부적 한 두개 정도 몸에 지녀본 경험이 있으리라고 본다. 나의 경우도 그랬다. 다만 남들보다 시험에 떨어진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한번씩 떨어질 때마다 새로운 부적으로 교체가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의 정성이 대단했던 것 같다. 어디서 그렇게 부적을 구해오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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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조세전문 고성춘의 세법플러스] 자유심증만능주의

경기일보: [조세전문 고성춘변호사의 세법플러스]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찾아오는 게 죽음이라더니 최근 들어 죽음을 생각게 하는 일들이 여럿 벌어지고 있다. 지난주만 해도 교통사고를 두 건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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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탈세와 조세포탈, 조세회피의 구별(조세형사법 1)

  https://www.youtube.com/watch?v=5Y9cuLvASbw 세금을 말할 때 애매한 개념이 있다. 탈세, 포탈, 회피 이 세가지 개념을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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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금과 인생] 400 상속세 신고도 어렵고 상속세조사결정도 어렵다

상속세 신고가 쉽지 않다. 상속세과세표준을 40억원으로 상속세를 7억원으로 신고를 해도 조사결정은 과표를 82억으로 세액을 33억으로 결정해버린 사건이 있다. 이에 대해 불복을 하니 배우자공제액을 증액하라는 주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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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증여로 보는 악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가족간의 증여추정 규정은 김대중 정권때 만들었고 증여의 개념을 완전포괄주의로 만들어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전부 증여로 볼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이다. 민주화를 외친 이들의 공통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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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국세청에서의 5년] 23 금지금 사건 소회

[국세청에서의 5년] 23 금지금 사건 소회 이제 금지금사건에 대해서 마무리해야겠다. 써있는 글도 아직도 많고 할 말도 많지만 더이상 말하는 것은 사족이다. 단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정도만 간략히 언급하기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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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명의신탁 효력 및 실질과세원칙 만능주의

명의신탁 등 타인의 명의를 빌려 법률행위를 하는 경제활동은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오랜 관행으로 인정되어 왔다. 대법원도 종중 재산문제로 인정된 일제 강점기의 명의신탁이론을 해방이후에도 그대로 인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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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세계일보칼럼] 무재팔자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세계일보 칼럼 10주차 (20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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