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 컨텐츠로 건너뛰기
  • 풋터로 건너뛰기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 홈
  • 상담
  • 소개
  • 조세실무아카데미
  • Blog
  • 오시는길
홈 / Featured / “조세행정 몰라 피해보는 시민 돕고 싶었죠”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6년 2월 20일

“조세행정 몰라 피해보는 시민 돕고 싶었죠”

한국경제-기사-고성춘-변호사의-세금으로-보는-세상-이야기

한국경제 2009-08-18

국세청 개방직 1호 고성춘 변호사
‘세금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 펴내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으로 모든 재산을 날리거나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일을 막아보고 싶었습니다. ”

국세청 개방직 1호로 특별 채용돼 5년 동안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으로 일한 고성춘 변호사(45)는 17일 신간(新刊) ‘세금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를 펴낸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34가지 사례로 구성된 이 책은 억울한 사연을 많이 담고 있다. 예를 들어 A씨는 국세청의 부실과세로 4년 동안 마음고생을 하고 돈은 돈대로 날렸다. 그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논을 판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 소유자에겐 양도소득세가 면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7년에 불과하다며 1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A씨가 세금을 내지 않자 국세청은 A씨 소유 임야를 압류한 뒤 공매로 팔아버렸다.

A씨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전체기사보기

Related Posts

  • "조세행정 판결 중심으로 옮겨가야" 조세법 시리즈 발간하는 고성춘 변호사

Footer

logo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웹사이트 로고
  • 법률상담
  • Tel.:02-588-2358
    Email: lawyergo@naver.com
  • naver
  • kakako-story
  • facebook
  • twitter
  • linkedin

© 고성춘법률사무소 -2019

  • 33만원 세금상담
  • 상속세
  • 증여세
  • 거주자 비거주자
  • 소득세
  • 세무조사
  • 조세형사
  • 조세민사
  • 조세불복
  • 조세실무아카데미
  • 언론보도
  • 인터뷰
  • 책
  • Opinion
  • Tax Columns
  • 조세칼럼
  • 세금과인생
  • 세금이야기
  • 갤러리
  • 경력
  • 법률상담
  • 법인세
  • 세금불복
  • 체납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