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방직 1호 고성춘 변호사
‘세금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 펴내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으로 모든 재산을 날리거나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일을 막아보고 싶었습니다. ”
국세청 개방직 1호로 특별 채용돼 5년 동안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으로 일한 고성춘 변호사(45)는 17일 신간(新刊) ‘세금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를 펴낸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34가지 사례로 구성된 이 책은 억울한 사연을 많이 담고 있다. 예를 들어 A씨는 국세청의 부실과세로 4년 동안 마음고생을 하고 돈은 돈대로 날렸다. 그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논을 판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 소유자에겐 양도소득세가 면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7년에 불과하다며 1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A씨가 세금을 내지 않자 국세청은 A씨 소유 임야를 압류한 뒤 공매로 팔아버렸다.
A씨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전체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