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ip to main content
  • Skip to footer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 홈
  • 상담
  • 소개
  • 조세실무아카데미
  • Blog
  • 오시는길
Home / Featured / 1700억대 세금전쟁 ‘재격돌’… 인천시 “항소심 필승” 총력전

2015년 7월 6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1700억대 세금전쟁 ‘재격돌’… 인천시 “항소심 필승” 총력전

인천뉴스 2015.7.6지방세 사상 최고액(1천700억)을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인천시와 OCI(주) 자회사인 부동산 개발회사 ㈜DCRE간 행정소송의 항소심 제1차 변론이 오는 8일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CRE측에서 국내 최대 로펌에 변호를 맡긴 가운데 인천시가 고성춘 조세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이례적으로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6일 보자료를 내고 대응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주요 쟁점사항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사업의 계속성 등의 위배사항을 항소심 재판부에 보다 상세히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 백만톤의 폐석회가 적치된 인천공장 부지를 조건부 감정평가하고, 고평가된 자산을 담보로 마련한 수천억 원의 현금자산이 분할계획서 대로 분할시점에 승계되었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1심 법원의 인천시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에서는 유사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 지속적으로 과세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최근 조세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OCI(주)의 인천사업장 물적분할은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비적격분할에 해당하며, 폐석회처리채무가 명백히 승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장 부지를 담보로 차입한 9천억 원의 상환의무는 ㈜DCRE에게 모두 승계시키면서 현금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것은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에 위배되고, ㈜DCRE가 OCI(주)에게 전량 위탁생산하는 것과 도시개발 사업용 토지를 보유만 하고 있는 것은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1/2 이상을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조세감면요건에 모두 위배된다”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같은 조세심판원 결정과 권위 있는 조세연구기관의 보고서가 재판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체기사보기

관련기사

OCI발 6000억 세금 전쟁… 검찰, TF 구성 직접 지휘한다 (서울경제)

천700억대 세금전쟁’ 인천시 1라운드 완패 (서울경제)

700억대 세금전쟁’ 인천시 1라운드 완패 (데일리한국)

OCI그룹 세금게이트 의혹 – 1, 수상한 금융거래 (일요시사)

OCI그룹 세금게이트 의혹 – 3 (일요시사)

인천시의 ㈜DCRE 기업분할 행정소송 항소심에 관심 집중 (아주경제)

인천시, OCI(주) 기업분할 행정소송 결말은? (일간경기)

1700억대 세금전쟁 ‘재격돌’… 인천시 “항소심 필승” 총력전 (경인일보)

시, DCRE 2차 세금 전쟁 준비, 항소심 TF 구성 본격 대응 조세전문 변호사 추가선임 (기호일보)

이글을 공유: on Twitter on Facebook on Google+ on LinkedIn on Kakaostory on Naverblog

Related Posts

  • '1711억' 사상 최고 지방세 소송 8일 열린다…'인천시 VS DCRE'

Footer

logo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웹사이트 로고
  • 법률상담
  • Tel.:02-588-2358
    Email: lawyergo@naver.com
  • naver
  • kakako-story
  • facebook
  • twitter
  • linkedin

© 고성춘법률사무소 -2019

  • 33만원 세금상담
  • 상속세
  • 증여세
  • 거주자 비거주자
  • 소득세
  • 세무조사
  • 조세형사
  • 조세민사
  • 조세불복
  • 조세실무아카데미
  • 언론보도
  • 인터뷰
  • 책
  • Opinion
  • Tax Columns
  • 조세칼럼
  • 세금과인생
  • 세금이야기
  • 갤러리
  • 경력
  • 법률상담
  • 법인세
  • 세금불복
  • 체납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