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이 이렇게 높은 국민들이 왜 서로 대립하는가? 서로 정치성향만 달라도 식사를 하지 않을 정도로 골이 심하게 파졌다.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 망상이고 관념이다. 후회만 남으면 말년이 힘들다.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사업자계좌 아닌 개인 명의 계좌 사용도 차명계좌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
국세청은 차명계좌의 뜻을 사업자 본인이 아닌 타인명의 계좌는 차명계좌로 공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은 부정한 행위가 되어 조세포탈죄로 고발되고 실제로 검사는 조세포탈죄로 기소하고 법원은 그냥 그대로 유죄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세정실무는 사람마다 다르다. …
[세금과 인생] 1044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투자 시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그야말로 희망사항일 뿐이다. 법이 개정되어 현실화 된 게 아니다. 따라서 법이 개정된 것을 보고 투자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
체납처분면탈죄 벌금 7천만원 판결정정
[세금과 인생] 1038 86세 노인의 체납처분면탈죄
제7조(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세금과 인생] 1030 대장동 관련자들 부과될 세금
대장동 관련자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 …
[세금과 인생] 1027. 배우자 증여를 이용한 절세컨설팅은 과세된다
#의제배당소득 #조세회피 #실질과세원칙 #배우자증여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소득세법 제87조의13 #증여재산취득가액 남편이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취득가액보다 초과하는 대가는 배당소득으로서 …
요즘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잘되고 못되고를 가리지 않는다
잘되고 못되고를 가리지 않는다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라는 회의에 빠져 본적이 있을 것이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데 공부를 이렇게 치열하게 해야 하나, 이 시험을 꼭 봐야만 하나, 달리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