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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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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2023년 1월 5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우리나라는 현재 내전 중

학력이 이렇게 높은 국민들이 왜 서로 대립하는가? 서로 정치성향만 달라도 식사를 하지 않을 정도로 골이 심하게 파졌다.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 망상이고 관념이다. 후회만 남으면 말년이 힘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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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5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사업자계좌 아닌 개인 명의 계좌 사용도 차명계좌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

국세청은 차명계좌의 뜻을 사업자 본인이 아닌 타인명의 계좌는 차명계좌로 공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은 부정한 행위가 되어 조세포탈죄로 고발되고 실제로 검사는 조세포탈죄로 기소하고 법원은 그냥 그대로 유죄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세정실무는 사람마다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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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9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1044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투자 시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그야말로 희망사항일 뿐이다. 법이 개정되어 현실화 된 게 아니다. 따라서 법이 개정된 것을 보고 투자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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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7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체납처분면탈죄 벌금 7천만원 판결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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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2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1038 86세 노인의 체납처분면탈죄

제7조(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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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1030 대장동 관련자들 부과될 세금

대장동 관련자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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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3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1027. 배우자 증여를 이용한 절세컨설팅은 과세된다

#의제배당소득 #조세회피 #실질과세원칙 #배우자증여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소득세법 제87조의13 #증여재산취득가액 남편이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취득가액보다 초과하는 대가는 배당소득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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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2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요즘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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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8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잘되고 못되고를 가리지 않는다

잘되고 못되고를 가리지 않는다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라는 회의에 빠져 본적이 있을 것이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데 공부를 이렇게 치열하게 해야 하나, 이 시험을 꼭 봐야만 하나, 달리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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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8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나를 찾아가는 과정] 있어서는 안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 2022.11.17. 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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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조세전문 고성춘의 세법플러스] 자유심증만능주의

경기일보: [조세전문 고성춘변호사의 세법플러스]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찾아오는 게 죽음이라더니 최근 들어 죽음을 생각게 하는 일들이 여럿 벌어지고 있다. 지난주만 해도 교통사고를 두 건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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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탈세와 조세포탈, 조세회피의 구별(조세형사법 1)

  https://www.youtube.com/watch?v=5Y9cuLvASbw 세금을 말할 때 애매한 개념이 있다. 탈세, 포탈, 회피 이 세가지 개념을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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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소득세법, 상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상 시가가 틀리는 이유가 있는가?

세법상 공통적인 시가의 개념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부가세법), 소득세법은 시가를 법인세법 것을 차용하고 법인세법에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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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금과 인생] 직계존비속 배우자간 재산양도는 증여추정과 저가양도 관련 법령

상증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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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조세법 동영상 강의 -2차납세의무자

여기를 클릭하세요.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2차납세의무자, 왜 모르는 법인의 체납세금을 내가 내야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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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 세법플러스] 세금 스테로이드

경기일보 칼럼: 2017년 05월 16일 새로운 지역이 개발되어 빌딩숲을 이루면 빌딩마다 가장 먼저 입주하는 업종은 세무사 사무실인 듯하다. 새로운 사업자들의 기장업무를 맡기 위해서다. 각기 안전한 세무법인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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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로 본 조세심판원 결정례

3년 동안 200일 이상씩 장기체류한 경우 치료목적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정리하고자 국내에 체류했던 것이고, 미국에 이민가서 집을 사가지고 있고 등등 비거주자로 보는 이유가 26억원의 상속세를 감액시키는 결정으로는 뭔가 애매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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