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서 —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일: 2026년 6월 21일 청구인: 각자 자기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기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청구 취지 아래 기재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정보공개청구서 —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체육산업개발 지도·감독 관련 보고·지시 문서)
정보공개청구서 (9)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 지도·감독 관련 보고·지시 문서 작성일: 2026년 6월 23일 청구인: 납세자보호연대 (대표 고성춘 변호사) 피청구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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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정당성
관점 B 기준으로 시민 정당성이 강화되는 이유를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관점 A 기준 시민 정당성의 구조 관점 A에서 시민들이 처벌받지 않는 이유는 소극적입니다. "선관위가 이관을 시도하지 않았으므로 방해할 공무집행이 없다." "업무방해죄는 공무에 적용 안 된다." …
체육협회 업무방해 주장의 허구성
체육협회 업무방해 주장의 구조 경찰이 6월 10일·15일 체육회장을 대동하여 봉쇄 해제를 요구한 논거입니다. "시민들의 봉쇄가 체육협회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성립 요건 4개 하나. 보호받는 업무일 것. 둘. 허위사실 …
선관위 책임 — 발생 순서대로
선관위 책임 — 발생 순서대로 1단계 — 투표 무단 마감 (6월 3일) 근거 조문 공직선거법 제155조 단서: 투표마감시각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대기 중인 선거인이 있는 경우 그 선거인의 투표가 끝날 때까지 투표소를 닫지 못한다. 발생한 사실 선관위 …
경찰의 법적 책임 — 관점 A·B 비교
경찰의 법적 책임 — 관점 A·B 비교 전제 — 경찰이 한 행위 두 가지 하나. 6월 5일 잠실7동 투표소에서 군사작전 방식으로 투표함 이관. 둘. 우성아파트 2투표소 주변 시민 300명을 경찰 1,000명으로 강제해산. 가. 투표함 이관 행위 (6월 …
선거소청서
선거소청서 (제출용 최종 초안, 6/12) 수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사건: 2026년 6월 3일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비례대표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청 (이 문서는 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제5항에 따라 작성한 소청서이며, 소청장과 이유를 …
정보공개청구 제출용 패키지 (그대로 복사해서 내면 됩니다)
정보공개청구 제출용 패키지 (그대로 복사해서 내면 됩니다) 이 문서는 세 건의 청구서입니다. 한 건이 아니라 세 건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받는 기관이 다릅니다. 문서와 영상은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있고, 인쇄율을 60%에서 50%로 낮춘 지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
정보공개청구서 잠실7동 최종확정본
정보공개청구서 (최종 확정본)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제10조(청구방법) 변경 내역 (변경 전 → 변경 후, 6/9 기준) 이 확정본은 기존본(잠실7동_최종-10)을 다음 네 가지만 갱신한 것입니다. 청구 항목 1∼17(및 …
잠실7동·서울 비례 선거 법률 문서 모음
잠실7동·서울 비례 선거 법률 문서 모음 (정보공개청구서 · 증거보전신청서 · 선거소청 이유서) 이 파일은 세 가지 문서를 한데 모은 것입니다. 셋은 서로 다른 트랙이며 같은 기록을 함께 씁니다. 각 문서의 신청인·서식·관할의 최종 확정은 변호사(대표)의 몫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