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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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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2023년 2월 21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1058 양도소득세를 환급해주세요!

6213억 ​고성춘형님 조아요♡실시간 채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자세히 알아보기자성광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감긴 다나으셨지요~~~love eun ​섬집아기 ~ 넘 좋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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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버지는 철이 없었어요.

2023년 2월 16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1056 우리 아버지는 철이 없었어요

まま梨花 ​네 보입니다자성광 ​예좋아요~~~まま梨花 ​들려요자성광 ​고생하셨습니다 ~~선영 ​양호합니다종이비행 ​오늘 오랜만에 들어오니 무쟈게 힘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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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3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1054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조세심판원에 국세청 직원들 파견 중단키로

조세심판원, ‘국세청 사람’ 다 뺀다…국세청-심판원 인사교류 안하기로 국세청 파견 간부들 ‘과도한 국고주의 해석‧사건처리 공정성 저해’ 논란 이어져 작년 6급이하 교류 중단이어, 오는 6월 서기관 1명‧사무관 3명 ‘원대 복귀’ 예정 (출처 세정일보) 일반 국민들은 뉴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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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9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곽상도 뇌물죄 무죄, 작전지휘본부가 있다는 의심이 필요하다

독립생계이므로 아들이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면 더더욱 독립생계이고 아들도 아닌 최서원과 경제공동체로 몰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선고한 법원은 어느 나라 법원이고 그들은 판사가 아닌가? 50억 클럽에 나오는 이들의 인맥과 얽혀있는 그들만의 이익을 철저하게 보호하고자 아예 대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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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7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동거봉양 합가

소득세령 제155조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딸)가 1주택(일시적1세대2주택도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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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7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상속세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원본 스크랩: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 조선일보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최상현 이코노미조선 기자 입력 2020.02.14 08:00 | 수정 2020.02.18 11:06 [이코노미조선] 1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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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1054 세금에도 생사가 있다. 오래 살고 싶지 않다는 의미(국세기본법 강좌2)

납세의무의 성립이 있으면 소멸도 있다 별도 탄생하면 소멸한다 사람도 태어나면 결국 죽는다 이 과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된다. 그게 순리다. 이를 아는 게 깨달음 아닌가 싶다. 밀도가 강하면 오래 살고 밀도가 낮으면 짧게 산다. 별이 그렇다. 별의 원소와 사람 몸의 원소가 동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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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1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1052 고부갈등으로 부부 싸워도 집을 나오면 안된다?

라라라 ​안녕하세요변호사님실시간 채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자세히 알아보기이승자 ​안녕하세요자성광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노래가 좋습니다이인옥 ​안녕하세요이인옥 ​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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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6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치매노인의 재산은 어디로?

김미숙 ​방송 기다렸습니다!최유정 ​안녕하세요동백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이승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조현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선영 ​안녕하세요실시간 채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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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6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국세기본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

2008년 발행 국세기본법 사례연구 서문 서문 어느 위원회에서 위원 한 사람이 나보고 논쟁을 하자고 하였다. 대법원 판례가 법령이나 예규 등의 해석의 바이블이 된다는 내 글의 표현을 가지고 따졌다. ‘왜 바이블이 되느냐’는 식이었다. 회계에 관련된 사람이라고 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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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조세전문 고성춘의 세법플러스] 자유심증만능주의

경기일보: [조세전문 고성춘변호사의 세법플러스]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찾아오는 게 죽음이라더니 최근 들어 죽음을 생각게 하는 일들이 여럿 벌어지고 있다. 지난주만 해도 교통사고를 두 건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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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국세청에서의 5년] 17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모으기 운동의 허상(2)

[국세청에서의 5년] 18 금모으기 운동의 허상(2) 2004년 10월 일지를 떠들어보니 감회가 새롭다. 금모으기 운동의 허상은 아마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 금지금팀의 노력이 없었으면 밝히지 못하고 영원히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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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금과 인생] 340 코로나19(우한폐렴)로 부동산 거품 꺼지면 가격상승된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나 상속세 낸 수증인과 상속인들은 분통터질 것이다

미국이 예상했던 여행금지 발표를 했다. 한국 일부지역이라 하지만 곧 한국 전체로 확대될 것이다. 미국에선 2만명 이상까지도 본다는말이 있으니 그럴만도 하다. 1년 후가 심각해질 거라고도 한다. 1~2개월을 지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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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금과 인생] 직계존비속 배우자간 재산양도는 증여추정과 저가양도 관련 법령

상증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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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고성춘의 조세실무아카데미 국세기본법 편을 마치며

제1기 조세실무아카데미 강사 고성춘 변호사 아카데미 진행을 맡은 이은영 변호사 아카데미의 처음과 끝을 축사로 빛내주신 윤성식 교수님 강의 마지막 시간에는 수료증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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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왜 모르는 법인 세금을 내야 하나요

내가 왜 모르는 법인의 세금을 내야 하나요? http://www.segye.com/newsView/20131105006154 오빠가 여동생에게 말했다. “이번에 회사 하나 세워서 사업을 해보려고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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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몰수 추징을 당한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여부

뇌물이나 배임수재죄, 알선수재죄로 형사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받은 금품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런데 몰수 추징이 된 경우까지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왔는데 대법원은 과세하면 안 된다고 판례를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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