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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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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9월 26일

[세금과 인생] 판사에서 환자로 2024.9.26.

인생도 죽음을 향해가듯이 나라도 멸망이 있다. 스스로 자멸하는 삶이 지극히 끔찍한 삶이듯이 스스로 자멸하는 국민은 지극히 끔찍한 국민이다. 신lulu ​​안녕하세요 ^^~김도희 ​​안녕하세요이범운 ​​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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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9월 24일

가을 단상 2024.9.24.

\clipping rosemary ​​의료사태로 암환자 수술도 많이 미뤄진다더군요.암은 시간이 생명인데.ㅠ김미숙 ​​박대통령님탄핵때는 난생처음 집회에나갔지만 머리수라도 채우려고왕돈이 ​​영리&민영의료 가는거죠 청구서 날아오면 기절할 국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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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9월 24일

형제자매 유류분 청구는 불가 2024.4.25. 위헌결정 효력 즉시 발생

미혼인 형제가 사망하였을 경우 부모가 없다면 다른 형제자매가 1순위 상속인이 된다. 생전에는 전혀 왕래도 없던 이들이 상속재산이 있다면 즉시 찾아온다. 상속받으려고 근데 피상속인이 다른 이에게 유증이나 증여를 한 경우라면? 유류분(상속지분의 1/3)을 주장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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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9월 14일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사는 문제다(고농축우라늄) 2024.9.14.

퓨리 ​​이범운님 반갑습니다 바올디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권원경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님.~퓨리 ​​바올디아님 반갑습니다 퓨리 ​​권원경님 반갑습니다 바올디아 ​​리님 감사합니다이대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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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9월 12일

[세금과 인생] 도적이 의적으로 암세포 치료법 2024.9.12.

프랑수아 조스카 ​​맞아요. 해우소님まま梨花 ​​젤렌스키는 대통령이 될수 있었을 까요? 여러 거짓 프로파간다가 있습니다. 잘 선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성춘 변호사님 의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엄미리 ​​미국1차토론에서, 해리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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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9월 10일

[세금과 인생]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한대 처맞기 전까지는!

수월심?? ​​조스카님. 그릫죠.まま梨花 ​​차라일락님 반갑습니다まま梨花 ​​송보경님 공감 합니다. 반갑습니다프랑수아 조스카 ​​아~퓨리 ​​주동동퓨리 ​​에고 주동동님 너무 감사한 마음에 님자를 빠뜨렸습니다주동동 ​​정말 성시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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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9월 6일

[세금과 인생] 윤대통령! 한반도 전쟁수행능력 있는가?

프랑수아 조스카 ​​se ro님 맞아요. 화학무기 진짜무섭죠. 시로님 말씀에 나치생기기전 1차대전 독일 화학부장 화학전 아버지 프리츠 하버생각나네요자성광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まま梨花 ​​자성광님 반갑습니다프랑수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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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9월 3일

[세금과 인생] 종북세력들의 비명소리

수월심?? ​​이시억님 그러시군요ㅡㅡ프랑수아 조스카 ​​최성룡님 동독(구소련 관할 잘아시는 메르켈이 동독출신이었죠. 메르켈이 다문화로 독일을 망가트렸죠まま梨花 ​​김경희님 반갑습니다이시억 ​​ㅋㅋㅋ 방가워요 ^^정숙 ​​우리나라는 광복이후 제주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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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8월 29일

대통령 담화! 암환자에게 까스명수 먹으라 하네 2024.8.29.

이경희 ​​변호사님 ~ 존경합니다 요 ~♡まま梨花 ​​우공님, 목련님, 반갑습니다천사미미 ​​걱정말아요~이화님 모두한마음퓨리 ​​목련님 우공님 반갑습니다 선영 ​​폭탄과 먹을것도 구분 못하는 대통령.まま梨花 ​​이경희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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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8월 27일

[세금과 인생]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건드려라 굵직굵직하게 망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2024.8.27.

퓨리 ​​위하는 오른손은 왼손이 모르게Jung ​​반갑습니다이런방송ᆢ그누가감히쉬할수있을까요まま梨花 ​​좋아요 216 명, 들어오신님들은 304명 입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조경자 ​​변호사님의 나라를 위한 국민들을 깨우치기 위한 방송과 진실되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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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세금과인생] 247 조세불복 의견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지

의견진술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8년 자경에 대해 의견진술신청이 또 들어왔다. 저번달에 심의했으나 재상정되었다. 저번달에도 의견진술을 하였다. 이번 달에도 또 들어왔는데 국장이 문서로 대체하라고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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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세금과인생] 120 자료상이 아니라는데 자료상으로 처벌하네요

벌금만 100억이 넘는 당사자 입장에선 억울한 일이다. 자료상이 아니라고 항변하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금을 안 낸 것도 아닌데 오히려 세금을 더 냈는데도 직원 명의를 빌려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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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금과 인생 상속세 이야기]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위헌성 1

[세금과 인생 상속세 이야기]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위헌성 1 며칠 전 서울청 조사국에서 전화가 왔다.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묻는 전화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고 산정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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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증여로 보는 악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가족간의 증여추정 규정은 김대중 정권때 만들었고 증여의 개념을 완전포괄주의로 만들어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전부 증여로 볼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이다. 민주화를 외친 이들의 공통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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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세금 더 거두는 것보다 위법한 조세감면 등 세금누수를 막는 게 더 우선이다

국가가 세금을 거두는 이유를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 가업상속을 세금때문에 못하겠다는 불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질 것이다. 그 이유는 국가가 사업의 동업자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사업을 동업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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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물상보증채무는 상속채무가 아닌지

물상보증채무는 상속채무가 아닌지 http://www.segye.com/newsView/20131217005417 아버지가 사망하자 갑은 서울 강남구 소재 빌딩을 단독 상속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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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외국 국적이면서도 국내 거주자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고싶어서이다

외국에 살면서 국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외국국적이면서 국내주택을 양도하고자 국내에 일시적으로 사는 경우, 거주자로 인정받고 싶어요, 1세대1주택 비과세 받고자 거주자로 인정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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