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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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 사람 미워하다 내가 먼저 죽는다 — 결국 건강이 최고인 이유

이 글은 유튜브 '세금과 인생' 라이브(2026. 5. 15.)에서 나눈 이야기를 글로 정리한 것입니다. 영상은 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미운 놈 죽는 거 보는 게 낙이다 (2026. 5. 15.) 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춘입니다. 2026년 5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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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연대의 호소 양아치 세상

과세가 될 것을 안되게 해주면 성공보수를 달라! 과세가 되는데 특별히 봐줬다. 그러니 인사치레를 해라. 내가 다 데리고 있었던 직원들이나 잘 말해줄테니 현금을 준비해주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말들이다. 이게 통용된다면 부패한 것이다. 과세가 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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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7.12.자 동아일보 [서영아의 100세 카페] 인터뷰 기사

“세무공무원 포상? 부실 과세 방지책부터 만들어야”[서영아의 100세 카페] 서영아 기자  콘텐츠기획본부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춘 근거 없는 징세에 납세자들 고통 세무공무원들은 세법 공부하고 법은 규제가 아닌 구제에 힘써야 자구책으로 납세자보호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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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연대 호소문 1 세무서의 불법 공매 통지를 규탄한다

조세심판 기각 후 소송 제기 기한마저 무시한 세무서의 불법 공매 통지, 이게 나라입니까? 존경하는 대한민국 납세자 여러분, 저는 과세전적부심부터 조세심판원까지 기나긴 불복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6일, 조세심판원은 제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저는 이 결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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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도중에 공매하겠다고?

세무서장이 부실과세를 해놓고 불복도중에 공매의뢰를 하겠다고 버젓이 공매의뢰 통지를 하였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불복은 과세전적부심부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쳤다.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이 5월에 있었다. 결론은 기각이었다. 부실과세일수록 조직의 치부가 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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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이 맞은 125%의 고율관세는 우리나라에게는 축복이다.

중공이 맞은 125%의 고율관세는 우리나라에게는 축복이다. 저는 비록 생산공장을 운영하지 않는 변호사이지만 우리가 이런 호기를 놓칠가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25% 폭탄관세는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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