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역시 실질과세라는 제목으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 495 부모 개입시켜 복잡하게 여러 단계 거쳐 변칙 증여하다 세무조사로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당한 사례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세금과 인생] 493 부모자식간의 금전거래 또는 타인으로부터 금전 무상대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상증세법 조문체계 법은 제37조 제1항과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과 금전의 무상사용·대여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제42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과 금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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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91 김구 가문 김신 전 총장 해외대학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 18억과 상속세 9억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이 법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
1. 문제 제기 김구 가문 김신 전 총장 해외대학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 18억과 상속세 9억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이 법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 2. 언론기사 2016년 전에는 국세청이 증여세를 내야 할 …
소득세법, 상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상 시가가 틀리는 이유가 있는가?
세법상 공통적인 시가의 개념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부가세법), 소득세법은 시가를 법인세법 것을 차용하고 법인세법에선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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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64 중복세무조사를 하는 이유 중복세무조사 늘어나는 느낌이다
국세청 비리의 태반은 세무조사 비리에서 나온다. 그래서 역대 국세청장들은 항상 취임 일성으로 국세청 개혁을 취임일성으로 말하곤 하였다. 그만큼 알 수 없는 게 세무조사다. 물론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인 자료수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적정한 공무집행이 되겠지만 객관적인 필요가 있는 조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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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60 증여세 가산세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국세청은 최근 편법증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517명이고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된 835건 중 279명을 선정하였고 고가주택취득자로 146명, 다주택보유미성년자로 60명, 기획부동산업자 32명으로 분류된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
[세금과 인생] 462 명의대여 보따리 세무 사무장 처벌 청와대 청원
세무사나 회계사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일명 보따리 사무장에 대한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오죽했으면 청와대에 이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제기된 상태이다. 사건 사무장 또는 보따리 사무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영업전문인 그들이 기장 건수를 가지고 떠돌아다니기 …
[세금과 인생] 461 복덕과 공덕의 차이, 모으는 것은 본능이고 쓰는 것은 예술이다
복덕은 복을 비는 것이고 공덕은 마음의 성품을 깨닫는 것이다. 복덕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공덕은 샘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현인들은 복덕을 유루복(有漏法)이라 했고 공덕을 무루복(無漏法)이라 하였다. 양무제는 불사를 많이 하고 불교에 심취한 이였지만 그의 최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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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 Going Korea] Namhansanseong 5.10.2020.
5월 둘째 주 일요일, 어제 내린 비가 그쳤다. 남한산성은 안개로 뒤덥혔다. 산성로타리에서 수어장대로 올라가는 숲길은 안개가 자욱하여 마치 선계를 방불케 하였다. 산성으로 올라가자 평소 가깝게 보이던 풍광들이 희미하게만 보이고 산성 밖은 가까운 나무 외에는 보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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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금융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법적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