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예금채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자신들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피상속인이나 원고 김○○에게 직접 교부하여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여전이 이 사건 각 예금채권에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세금과 인생]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공제의 취지금융재산이 많으면 국가가 상속세로 편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해주는 이유다. 상증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
[세금과 인생]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1) 원칙 : 협의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배제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분할함으로써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
[세금과 인생] 부부 공동명의는 장특공제 배제?..임대사업자 ‘혼란’ 국세청 유권해석에 “혜택 폐지냐” 혼란 “최대 공제율 70% 미적용..30%만 가능”
부부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는 부부의 주택가격을 합치지 않고 각자 계산한다.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가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이유는 사실 양도세 부담이 많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물론 박 씨가 주택 일부를 …
[세금과 인생] 직계존비속 배우자간 재산양도는 증여추정과 저가양도 관련 법령
상증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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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국세청 상담센터 직원의 답변은 공적견해인지 가산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7%EB%91%903107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9상,773]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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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국세청 상담센터의 직원 말을 믿어도 가산세가 나온다?
https://casenote.kr/%EC%84%9C%EC%9A%B8%ED%96%89%EC%A0%95%EB%B2%95%EC%9B%90/2006%EA%B5%AC%EB%8B%A810231 서울행정법원 2007. 11. 16. 선고 2006구단10231 판결 …
[세금과 인생]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증여세 이중과세 중복 문제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2%EB%91%9012458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2003.6.15.(180),1353] 판시사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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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513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
[세금과 인생] 513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 [개정] 2020년 현재 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것 ⅱ)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
[세금과인생] 소득세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2년 보유요건과 2년 거주요건
소득세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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