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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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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2020년 7월 3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아버지가 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 제 목 ] 예금채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자신들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피상속인이나 원고 김○○에게 직접 교부하여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여전이 이 사건 각 예금채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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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3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공제의 취지금융재산이 많으면 국가가 상속세로 편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해주는 이유다.   상증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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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1) 원칙 : 협의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배제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분할함으로써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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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부부 공동명의는 장특공제 배제?..임대사업자 ‘혼란’ 국세청 유권해석에 “혜택 폐지냐” 혼란 “최대 공제율 70% 미적용..30%만 가능”

      부부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는 부부의 주택가격을 합치지 않고 각자 계산한다.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가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이유는 사실 양도세 부담이 많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물론 박 씨가 주택 일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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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30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직계존비속 배우자간 재산양도는 증여추정과 저가양도 관련 법령

상증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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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30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국세청 상담센터 직원의 답변은 공적견해인지 가산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7%EB%91%903107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9상,773]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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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30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국세청 상담센터의 직원 말을 믿어도 가산세가 나온다?

https://casenote.kr/%EC%84%9C%EC%9A%B8%ED%96%89%EC%A0%95%EB%B2%95%EC%9B%90/2006%EA%B5%AC%EB%8B%A810231 서울행정법원 2007. 11. 16. 선고 2006구단1023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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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30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증여세 이중과세 중복 문제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2%EB%91%9012458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2003.6.15.(180),1353] 판시사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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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2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513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

[세금과 인생] 513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     [개정] 2020년 현재   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것 ⅱ)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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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1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인생] 소득세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2년 보유요건과 2년 거주요건

소득세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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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서면 작성만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서면 작성만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 어느 의뢰인이 나에게 사건을 맡기게 된 이유를 말했다. 내가 한 말이 인상깊었다고 한다. "법리와 실력을 원하시면 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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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조세형사법 서문

어느 날이었다. 밤중에 불려나갔다. 뉴스에 나올 정도의 사건 당사자측으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 압수수색까지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져 회장님이 구속되었다. 조세포탈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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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돈과 인생 그리고 세금 1

  세금사건 하나를 예를 들어본다. 형식은 회사에서 소비자로 직접 물건을 판매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그 물건을 회사는 가령 2000만원에 매입했으면 100만원을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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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금과 인생] 직계존비속 배우자간 재산양도는 증여추정과 저가양도 관련 법령

상증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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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고성춘변호사의 제1기 조세실무아카데미 「국세기본법」편 강의현장

세법을 관통하는 법리와 조세불복 실전전략을 전수해 드리는 조세전문 고성춘변호사의 제1기 조세실무아카데미의 총 6 개의 세법강의중  개별세법의 근간인  국세기본법편  6월 강의현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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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세계일보칼럼] 주가조작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세계일보 칼럼 4주차 (2013.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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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고성춘 변호사의 세법 플러스]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싶다면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70514 어느 날 아침 일찍 전화를 받았다. 사유인즉 새벽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야 하는데 세금체납 때문에 출국금지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그제야 비로소 알았다는 것이다. “변호사님! 오늘 안에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1억 원이 넘습니다.” “작년에 부도를 맞아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체납이 되었습니다.” “출국목적이 뭡니까?” 국내기업이 외국현지에서 하는 일을 도와주는 용역계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일이었다. “대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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