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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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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11월 21일

러시아 ICBM 발사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2024.11.21

이범운 ​​아마리네님 반갑습니다 ^^송보경 ​​안녕하세요~ 실방가족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수월심🇰🇷 ​​송보경님 반갑습니다이범운 ​​송보경님 !!! 안녕하세요 ~~まま梨花 ​​안녕 하세요수월심🇰🇷 ​​이화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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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11월 20일

일단 과세하고 보는 세무공무원들 때문에 납세자는 가슴은 멍든다

2003년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으로 임명받아 2007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한 자리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과 관할 세무서의 세무조사 건에 대한 모든 불복업무를 담당하였다. 불복업무 최전선에서 결재를 해본 결과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감사에 걸립니다.'였다. 세법대로 과세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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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11월 19일

트럼프 전시내각 복수혈전 2024.11.19.

수월심🇰🇷 ​​원애경님 반갑습니다이범운 ​​원애경님 반갑습니다 ^^행복라마 (행복라마) ​​트럼프 인상을 보면 독수리형상입니다....눈매와 명석한 두뇌로 현란한 사업전술전략에 능함. 국가를 경영하는데도 마찬가지.퓨리 ​​원애경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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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11월 12일

한미갈등의 역사와트럼프와 윤석열 골프외교 가능성?

₩100,000203권원경 ​ 이범운 ​따뜻한 마음~ 감사드립니다.clipping rosemary ​​트럼프당선 어디로튈지모르는 럭비공. 세계가 우려의시선.まま梨花 ​ 이범운 ​소중한 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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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11월 7일

우리나라는 계급사회 병역도 불균형 세금도 불균형 2024..11.7

권원경 ​​아마리네~님..ㅎㅎ 그러시네요신lulu ​​ㅋㅋ 아사리판이네요 ㅋまま梨花 ​​msp님, 반갑습니다まま梨花 ​​신lulu님, 반갑습니다ms p ​​그당시 군대에서 똥오줌 못가릴시절에 교사를 했다? 개가 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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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11월 5일

미국대선과 3차세계대전, 잔뜩 겁먹은 북한과 종북세력 2024..11.5.

하얀세상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일한다고 너무 피곤해서 여기까지만 듣고 자야겠네요.sung moon ​​조세전문변호사고성춘법률사무소| Korea Tax Law Attorney and Expert님이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삭제된 메시지 보기이범운 ​​진영맘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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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10월 31일

드디어 끝이 보이는 김정은과 종북세력들의 운명 2024..10.29.

고금강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이범운 ​​조경자님 주동동님 안녕하세요 ^^まま梨花 ​​감사 헤라님 , 함창숙님, J 님, 옥고개님, 하나별님, 반갑습니다퓨리 ​​하나별님 고금강명님 반갑습니다  이범운 ​​고금강명님 반갑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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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10월 22일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정권 붕괴 예감2024..10.22.

₩30,000131 ₩30,000101이범운 ​​안하사오심님 !! 반갑습니다happy virus ​​예 반갑습니다.권원경 ​​로즈마리~님..정의숙~님정의숙 ​​퓨리님.마마이화님.오신님들 반갑습니다퓨리 ​​에구 rosemary 님 기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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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10월 17일

대만이 먼저냐 북한이 먼저냐 2024..10.18.

정의숙 ​​마마이화님, 퓨리님, 원경님, 오신님들 모두반갑습니다se ro ​​ㅎ 사자코털자극오다워싱톤 ​​민주당으로 간 김ㅂㅈ박길순 ​​그래서 문석열 이라잖아요.ㅡ퓨리 ​​오다워싱턴님 반갑습니다 톰쿠르즈 ​​육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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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10월 15일

김정은 정권. 레짐 체인지 D-Day H-Hour 2024..10.17.

\엄미리 ​​퓨리님, 반갑습니다まま梨花 ​​오신 모든님들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공유 잊지 마세요. 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park P ​​부딪치면 내 머리만 깨져요se ro ​​기막힘이 온세상퓨리 ​​끼리끼리라서 부패집단과 지성인이 함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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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조세전문 고성춘의 세법플러스] 자유심증만능주의

경기일보: [조세전문 고성춘변호사의 세법플러스]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찾아오는 게 죽음이라더니 최근 들어 죽음을 생각게 하는 일들이 여럿 벌어지고 있다. 지난주만 해도 교통사고를 두 건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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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KBS 전 정연주 사장 업무상배임죄로 참고인조사와 증인소환을 당한 이야기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 재직시 KBS 세금사건 조정을 했다는 이유로 국세청을 막 나온 2008년 KBS 전 정현주 사장 업무상배임죄 검찰부실수사 사건으로 참고인조사와 증인소환을 당한 적이 있다.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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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금과 인생] 276 세계추세와 역행하는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

1. 20년 전 잣대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 2. 물가상승률이 2000년에 비해 56.9%임에도 과세기준은 20년 전대로 3. 아파트평균매매가격이 9억 3,000만원이 되어 중산층까지 상속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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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증여로 보는 악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가족간의 증여추정 규정은 김대중 정권때 만들었고 증여의 개념을 완전포괄주의로 만들어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전부 증여로 볼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이다. 민주화를 외친 이들의 공통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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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동업할 때 2차납세의무자 되는 것을 조심해야

동업자를 사기치는 방법으로 2차납세의무자로 독박을 씌우는 것이다. 자기 이름은 빠지고 동업자 명의로 지분을 공부상에 등재시키는 방법이다 회사는 어차피 자신이 운영하기 때문에 명의만 대주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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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엎친 데 덮친 격

엎친 데 덮친 격 http://www.segye.com/newsView/20140422004565 억대의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세법의 무지로 과세처분에 불복을 하지 않아 낭패를 본 갑이 있었다.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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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기업분할을 악용한 기업세탁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치고 기업분할을 하지 않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그만큼 기업분할의 필요성이 많다는 것이다. 기업분할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원래 취지대로 활용된다면야 국가도 도와줘야 할 것이다. 그래서 법인세법에는 위 취지에 맞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분할의 경우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과세이연해주는 큰 혜택을 주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나라가 거덜나게 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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