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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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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11월 20일

일단 과세하고 보는 세무공무원들 때문에 납세자는 가슴은 멍든다

2003년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으로 임명받아 2007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한 자리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과 관할 세무서의 세무조사 건에 대한 모든 불복업무를 담당하였다. 불복업무 최전선에서 결재를 해본 결과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감사에 걸립니다.'였다. 세법대로 과세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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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11월 19일

트럼프 전시내각 복수혈전 2024.11.19.

수월심🇰🇷 ​​원애경님 반갑습니다이범운 ​​원애경님 반갑습니다 ^^행복라마 (행복라마) ​​트럼프 인상을 보면 독수리형상입니다....눈매와 명석한 두뇌로 현란한 사업전술전략에 능함. 국가를 경영하는데도 마찬가지.퓨리 ​​원애경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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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11월 12일

한미갈등의 역사와트럼프와 윤석열 골프외교 가능성?

₩100,000203권원경 ​ 이범운 ​따뜻한 마음~ 감사드립니다.clipping rosemary ​​트럼프당선 어디로튈지모르는 럭비공. 세계가 우려의시선.まま梨花 ​ 이범운 ​소중한 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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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11월 7일

우리나라는 계급사회 병역도 불균형 세금도 불균형 2024..11.7

권원경 ​​아마리네~님..ㅎㅎ 그러시네요신lulu ​​ㅋㅋ 아사리판이네요 ㅋまま梨花 ​​msp님, 반갑습니다まま梨花 ​​신lulu님, 반갑습니다ms p ​​그당시 군대에서 똥오줌 못가릴시절에 교사를 했다? 개가 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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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11월 5일

미국대선과 3차세계대전, 잔뜩 겁먹은 북한과 종북세력 2024..11.5.

하얀세상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일한다고 너무 피곤해서 여기까지만 듣고 자야겠네요.sung moon ​​조세전문변호사고성춘법률사무소| Korea Tax Law Attorney and Expert님이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삭제된 메시지 보기이범운 ​​진영맘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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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10월 31일

드디어 끝이 보이는 김정은과 종북세력들의 운명 2024..10.29.

고금강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이범운 ​​조경자님 주동동님 안녕하세요 ^^まま梨花 ​​감사 헤라님 , 함창숙님, J 님, 옥고개님, 하나별님, 반갑습니다퓨리 ​​하나별님 고금강명님 반갑습니다  이범운 ​​고금강명님 반갑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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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10월 22일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정권 붕괴 예감2024..10.22.

₩30,000131 ₩30,000101이범운 ​​안하사오심님 !! 반갑습니다happy virus ​​예 반갑습니다.권원경 ​​로즈마리~님..정의숙~님정의숙 ​​퓨리님.마마이화님.오신님들 반갑습니다퓨리 ​​에구 rosemary 님 기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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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10월 17일

대만이 먼저냐 북한이 먼저냐 2024..10.18.

정의숙 ​​마마이화님, 퓨리님, 원경님, 오신님들 모두반갑습니다se ro ​​ㅎ 사자코털자극오다워싱톤 ​​민주당으로 간 김ㅂㅈ박길순 ​​그래서 문석열 이라잖아요.ㅡ퓨리 ​​오다워싱턴님 반갑습니다 톰쿠르즈 ​​육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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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10월 15일

김정은 정권. 레짐 체인지 D-Day H-Hour 2024..10.17.

\엄미리 ​​퓨리님, 반갑습니다まま梨花 ​​오신 모든님들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공유 잊지 마세요. 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park P ​​부딪치면 내 머리만 깨져요se ro ​​기막힘이 온세상퓨리 ​​끼리끼리라서 부패집단과 지성인이 함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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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10월 10일

옥토를 물려줄 것이냐 똥밭을 물려줄 것이냐. 2024..10.10.

아마리네 ​​이대표님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Young kull Jee ​​감사합니다まま梨花 ​​이대로는 안된다 대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늘 신세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이대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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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서면 작성만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서면 작성만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 어느 의뢰인이 나에게 사건을 맡기게 된 이유를 말했다. 내가 한 말이 인상깊었다고 한다. "법리와 실력을 원하시면 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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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우리나라는 현재 내전 중

학력이 이렇게 높은 국민들이 왜 서로 대립하는가? 서로 정치성향만 달라도 식사를 하지 않을 정도로 골이 심하게 파졌다.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 망상이고 관념이다. 후회만 남으면 말년이 힘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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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금과 인생 상속세 이야기]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위헌성 1

[세금과 인생 상속세 이야기]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위헌성 1 며칠 전 서울청 조사국에서 전화가 왔다.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묻는 전화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고 산정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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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증여로 보는 악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가족간의 증여추정 규정은 김대중 정권때 만들었고 증여의 개념을 완전포괄주의로 만들어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전부 증여로 볼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이다. 민주화를 외친 이들의 공통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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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부담부증여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증여자의 채무여야 한다

부담부증여가 절세팁으로 추천되는데 문제는 증여자의 채무는 공제되어도 수증자의 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국세청 재직시 이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던 적이 있었다. 이의신청 담당자는 어떻게든 과세처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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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고성춘의세금이야기] 조세포탈죄로 고발된 어느 납세자의 하소연

세무조사에는 일반조사와 범칙조사가 있다. 그중 범칙조사는 형사고발을 전제로 한다. 먼저 범칙 혐의가 인정되면 과세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당하게 된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이 고발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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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KBS 정연주 사장 형사사건 법원 증인으로 다녀와서

KBS세금조정사건으로 정현주 전 KBS 사장 업무상배임죄 참고인조사와 법정에서 증언까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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