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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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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10월 10일

옥토를 물려줄 것이냐 똥밭을 물려줄 것이냐. 2024..10.10.

아마리네 ​​이대표님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Young kull Jee ​​감사합니다まま梨花 ​​이대로는 안된다 대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늘 신세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이대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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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10월 8일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2024.10.8.

이대로는 안된다 ​​안녕하세요 퓨리님 이범운선생님 안녕하세요톰쿠르즈 ​​이대표님 반갑습니다  まま梨花 ​​이대로는 안된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늘 감사 드립니다Aa Aa ​​수월심님 원경님 마마이화님 조경자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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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10월 3일

조짐도 없고 경고도 없이. 2024.10.3.

톰쿠르즈 ​​은혜입은 대한민국입니다퓨리 ​​톰쿠르즈님 동감입니다Man Jung ​​반갑습니다퓨리 ​​MAN JUNG님 반갑습니다 まま梨花 ​​Man Jung님, 반갑습니다서율구서율구 ​​장례식에 참석함 후일 샘워커는 4성장군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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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9월 26일

[세금과 인생] 판사에서 환자로 2024.9.26.

인생도 죽음을 향해가듯이 나라도 멸망이 있다. 스스로 자멸하는 삶이 지극히 끔찍한 삶이듯이 스스로 자멸하는 국민은 지극히 끔찍한 국민이다. 신lulu ​​안녕하세요 ^^~김도희 ​​안녕하세요이범운 ​​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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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9월 24일

가을 단상 2024.9.24.

\clipping rosemary ​​의료사태로 암환자 수술도 많이 미뤄진다더군요.암은 시간이 생명인데.ㅠ김미숙 ​​박대통령님탄핵때는 난생처음 집회에나갔지만 머리수라도 채우려고왕돈이 ​​영리&민영의료 가는거죠 청구서 날아오면 기절할 국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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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9월 24일

형제자매 유류분 청구는 불가 2024.4.25. 위헌결정 효력 즉시 발생

미혼인 형제가 사망하였을 경우 부모가 없다면 다른 형제자매가 1순위 상속인이 된다. 생전에는 전혀 왕래도 없던 이들이 상속재산이 있다면 즉시 찾아온다. 상속받으려고 근데 피상속인이 다른 이에게 유증이나 증여를 한 경우라면? 유류분(상속지분의 1/3)을 주장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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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9월 14일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사는 문제다(고농축우라늄) 2024.9.14.

퓨리 ​​이범운님 반갑습니다 바올디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권원경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님.~퓨리 ​​바올디아님 반갑습니다 퓨리 ​​권원경님 반갑습니다 바올디아 ​​리님 감사합니다이대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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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9월 12일

[세금과 인생] 도적이 의적으로 암세포 치료법 2024.9.12.

프랑수아 조스카 ​​맞아요. 해우소님まま梨花 ​​젤렌스키는 대통령이 될수 있었을 까요? 여러 거짓 프로파간다가 있습니다. 잘 선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성춘 변호사님 의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엄미리 ​​미국1차토론에서, 해리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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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9월 10일

[세금과 인생]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한대 처맞기 전까지는!

수월심?? ​​조스카님. 그릫죠.まま梨花 ​​차라일락님 반갑습니다まま梨花 ​​송보경님 공감 합니다. 반갑습니다프랑수아 조스카 ​​아~퓨리 ​​주동동퓨리 ​​에고 주동동님 너무 감사한 마음에 님자를 빠뜨렸습니다주동동 ​​정말 성시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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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9월 6일

[세금과 인생] 윤대통령! 한반도 전쟁수행능력 있는가?

프랑수아 조스카 ​​se ro님 맞아요. 화학무기 진짜무섭죠. 시로님 말씀에 나치생기기전 1차대전 독일 화학부장 화학전 아버지 프리츠 하버생각나네요자성광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まま梨花 ​​자성광님 반갑습니다프랑수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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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서면 작성만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서면 작성만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 어느 의뢰인이 나에게 사건을 맡기게 된 이유를 말했다. 내가 한 말이 인상깊었다고 한다. "법리와 실력을 원하시면 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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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조세범처벌법 강의] 1 제8조 장부소각 파기 은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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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금과 인생] 301 꼬마빌딩 비주거용부동산 꼼짝마라. 감정평가하겠다.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2019.2.13. 이후 상속하거나 증여받은 경우 국세청이 감정을 하여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을 매기겠다고 한다. 그동안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고 결정해왔던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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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증여로 보는 악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가족간의 증여추정 규정은 김대중 정권때 만들었고 증여의 개념을 완전포괄주의로 만들어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전부 증여로 볼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이다. 민주화를 외친 이들의 공통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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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국세청에서의 5년] 23 금지금 사건 소회

[국세청에서의 5년] 23 금지금 사건 소회 이제 금지금사건에 대해서 마무리해야겠다. 써있는 글도 아직도 많고 할 말도 많지만 더이상 말하는 것은 사족이다. 단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정도만 간략히 언급하기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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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별] 글로벌 인재의 절세 팁

2017년 7월 19일자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별에 관한 경기일보 칼럼 외국 영주권자가 국내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한국국적자가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글로벌 시대다 보니 국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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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맥쿼리가 뭐하는 데 입니까?

“맥쿼리가 뭐하는 데 입니까?” “호주 금융기관입니다.” “그네들이 어떻게 알고 우리나라에서 금지금 거래까지 개입했답니까?” “글쎄요.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일이네. 외국에 있는 그네들이 어떻게 이 구조를 알고 하지?’ 금지금 2003년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으로 있을 때였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괴 또는 골드바를 금지금이라 한다. 이런 골드바를 가지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오히려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수조 원 대의 이익을 챙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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