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조세칼럼 - 2017년 06월 20일 지방에서 상담하러 일부러 올라오신 분의 이야기다. 세무서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사건이었다. 문제는 취득시기가 쟁점이었다. 세무공무원은 중도금을 지급한 시점이라 하고 납세자는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한다. 납세자가 …
세금감면 규정 악용을 막아야 – 서울경제 칼럼
서울경제 칼럼 - [발언대] : 2017-06-20 최근 뭐 하나만 걸려보라는 꼬투리 잡기 식으로 지엽적인 것도 양파껍질 벗기듯이 흔적을 캐묻는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부패자본의 흔적도 그런 식으로 캐는 태스크포스(TF)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탈리아 폭력조직인 …
9급 공무원 1만명 뽑는데 20만명 몰리는 암울한 현실
오늘자 모 신문 1면 기사 제목이다. 착잡하였다. 세상이 점점 더 힘들어져가는 느낌이다. 청년들의 미래가 암울하다. 공무원으로밖에 탈출구가 없는 사회는 죽어가는 사회다. 세상이 갈수록 대우는 더 하향되어가는는데 경쟁은 치열해졌다. 결국 아쉬운 처지로 점점 더 전락되어간다. 1만명이 …
공익법인과 세금
최근 비영리법인인 모재단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수행하였다. 잘 미무리하였다.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 허가를 필요로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공익법인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세금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다르다. 일단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몰수 추징을 당한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여부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을 받은 경우 이것도 소득세를 내야할까? 지금까지 매 정권마다 비선실세가 있어왔다. 공무원도 아니면서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최순실도 그런 예이다. 김영상 정권때는 김현철이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권에 개입하였고, …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공부로부터의 해방)
공부로부터의 해방 그동안의 수험생활이 지긋지긋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대답은 “NO, 오히려 얻은 것이 많았다.”였다. 실패는 있어도 포기는 없었다. 오히려 여러 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많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이전 안내
세금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가 문정동법조단지 테라타워2로 이전하였습니다. 고성춘 법률사무소 Facebook …
이번 주 예정인 ‘세금감면규정을 악용하는 부패자본’ 칼럼은 게재되지 못하였습니다.
모 신문에 세금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근데 당연히 오늘 나와야 할 칼럼이 지면에 나오지 않았다. 칼럼이 게재되지 않는다는 말을 사전에 들은 적이 없다보니 의아하였다. 지면에 안 나오니 당연히 포탈사이트에 검색도 안 된다. 근데 희한한 것은 자기 신문 인터넷홈페이지에는 버젓이 게재해놨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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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보다 더 시급한 것[서울경제]
서울경제 칼럼 : 2017-06-11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에 소요되는 재원(5년간 178조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증세를 해도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중산층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서문
진짜 나를 찾아서 무엇이 나를 어렵게 하는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한다해서 마음대로 된다면 이 세상에는 좌절과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데 하물며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걸까. 그것은 헛고생을 하기 …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 세법플러스] 골프 OK 문화
2017.5.31.자 경기일보 칼럼 아마추어 사이에 골프 치는 18홀 내내 자주 듣는 말이 소위 ‘OK’ 다. 원래 홀매치(Hole match)에서만 아주 짧은 거리의 퍼트를 면제해주는 컨시드(concede)를 말하지만 주말골퍼들에게는 이와 상관없이 대략 87㎝ 안팎인 퍼터의 1개 …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 세법플러스] 세금 스테로이드
경기일보 칼럼: 2017년 05월 16일 새로운 지역이 개발되어 빌딩숲을 이루면 빌딩마다 가장 먼저 입주하는 업종은 세무사 사무실인 듯하다. 새로운 사업자들의 기장업무를 맡기 위해서다. 각기 안전한 세무법인임을 강조하면서 전문세무사들이 세금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준다고들 광고를 …
[조세전문 고성춘의 세법플러스] 자유심증만능주의
경기일보: [조세전문 고성춘변호사의 세법플러스]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찾아오는 게 죽음이라더니 최근 들어 죽음을 생각게 하는 일들이 여럿 벌어지고 있다. 지난주만 해도 교통사고를 두 건이나 목격하였고, 부고알림도 여러 번 받았다. 나이들이 모두 50대였다. 변호사도 …
사무실 이전 안내
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사무실 이전을 알려드립니다. 4월 30일 서초동을 떠나 송파구 문정동(문정 법조단지) 으로 이사합니다. 5월부터는 새로운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이전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A동 217호 (문정동, 테라타워 2) …
[조세전문 고성춘의 세법플러스] 증세보다 국가돈 누수를 막아야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41576 대선주자들 대부분이 증세한다고 한다. 법인세 증세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세금을 높여서 복지를 한다는 명분이다. 그럼 …
[조세전문 고성춘의 세법플러스] 복지재원을 만드는 방법
고성춘-변호사-세법플러스-복지재원을-만드는-방법.jpg" alt="경기일보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의 세법플러스 5주차 칼럼 / 복지재원을 만드는 방법" width="866" height="1238" /> 경기일보 2017.4.26: 대선주자들의 증세공약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
[조세전문 고성춘의 세법플러스] 증세보다는 국가돈 누수 막아야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41576 대선주자들 대부분이 증세한다고 한다. 법인세 증세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세금을 높여서 복지를 한다는 명분이다. 그럼 …
[ 조세전문 고성춘의 세법플러스 ] 명의신탁으로 5억 날릴 뻔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38369 어제저녁 늦게 젊은 사람이 찾아왔었다. 2년 전에 아버지가 자본금 3억 원인 법인을 운영하면서 자본금이 30억 원이어야 할 수 있는 거래를 트려고 증자를 …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의 세법플러스] 전관예우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35070 판사출신의 아는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뜬금없이 연수원 동기인 모 부장판사를 아느냐고 물었다. 그의 의뢰인이 그 판사와 잘 아는 변호사를 원하고 있다는 …
[조세전문 고성춘의 세법플러스] 조세형사사건의 현실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32110 2년 전 조세포탈죄로 항소심 사건을 의뢰했던 사람을 면회하러 교도소에 갔다. 그는 1심에서 1년6월의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임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