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비상장주식 물납이 왜 가능했는지 의문이다. 다른 재산이 있으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https://youtu.be/9J_T084ryO0 …
지광스님과 MB
지광스님이 MB에게 현금으로만 3억원을 건넸다고 한다. 불교대학 설립편의가 대가라는 것이다. 그를 알았던 때가 23년전쯤 되는 것 같다. 그는 신도 10만명 이상을 가졌다. 그는 포교로 성공하였다. 강남의 상가에 세들어 살다가 지금의 능인선원 자리로 옮겨 …
값진실패 소중한 발견 서문
http://blog.naver.com/lawyergo/220153069126 동영상 https://youtu.be/d_w4EKIitf8 서 문 진짜 나를 찾아서 어느 덧 불혹의 나이를 넘어 중반으로 접어들었다. 젊은 시절이 불과 엊그제 같다. 앞으로는 더욱 …
고성춘 변호사가 전하는 공부와 인생의 지혜
검사와 도둑이 업이 같다
고시공부만 하던 젊은 시절 어느 노스님으로부터 들은 말 아직도 기억이 난다. "도둑이나 검사나 업이 똑같으니 열심히 정진하소." 쫓겨다니면 도둑이고, 쫓아다니면 검사라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검사라 해서 도둑과 차원이 다른 게 아니니 인연따라 언제든지 신세가 …
조세실무아카데미 동영상 강의 2018.3.15. 세금과 인생
https://youtu.be/GDflUjDwV4E 2018. 3. 15. 조세실무아카데미 동영상 강의 세금과 인생 …
인생은 두 부류!
인생은 두 부류라고 한다. 업을 쌓던지 소멸하던지. 마음이 쉬어야 몸도 쉰다는데 내가 볼땐 하늘과 땅의 간격을 메워야 비로소 가능한 듯하다. 그러니 무병,무탈하게 살기어렵다. 막속급호! 원효스님은 급하구나 급하구나 안타까워 하셨다 한다. …
조세포탈죄의 형량, 포탈죄 벌금액수, 포탈죄 벌금
조세포탈죄 조세포탈죄로 처벌되면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징역형은 몇 년이고 벌금은 액수가 얼마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집행유예를 받지 않으면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아야 하니 일단 그것만은 피하고 싶어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동안거 해제 후 듣는 이야기들
선방에서 참선하던 수좌들이 해제한 후 산문을 나왔다. 어제 법람이 높은 수좌 한 분과 시간을 보냈다. "조계종도 여자 문제로 누가 고발하고 그럴 것 같던데 왜 그런 일이 아직 안 생기대요?" 라고 물었더니 절집은 숨길 수 없어서 터질 것은 다 터졌다고 …
탈세와 조세포탈, 조세회피의 구별(조세형사법 1)
https://www.youtube.com/watch?v=5Y9cuLvASbw 세금을 말할 때 애매한 개념이 있다. 탈세, 포탈, 회피 이 세가지 개념을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세금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깡패가 …
일부 세무사들이 알려주는 절세비결: 비거주자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세금혜택을 너무 많이 주다보니 오히려 거주자를 역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외재산에 대해선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다 보니 세무사들이 재테크 기술로 써먹고 있는 방법이 있다. 국내에서 해외계좌로 현금을 송금하도록 한 후 해외에서 증여를 하는 …
조세범으로 고발되어 억울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책이 조세형사법이다.
형사사건의 특징이 있다. 급하다는 거다. 그리고 인맥의 힘이 크다. 눈 감아 달라고 하려면 그 필요성이 크다. 검찰을 상대로 그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요즘 적나라하게 보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내놔야 한다. 당연한 것도 당연하다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적지 …
포춘코리아 인터뷰 ,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2017년 9월호)
증세보다 세금 누수 먼저 막는 게 순서죠 조세 전문가 고성춘 변호사가 말하는 ‘올바른 세정’ 과세는 법률과 형평성에 따라 억울함 없도록 해야 이 기사는 포춘코리아 2017년도 9월호에 실린 …
증여재산 반환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산을 증여받은 후 맘이 변해 증여재산을 반환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증여재산 반환시점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3월)인지 아니면 6월이내인지에 달려있다. 상증세법 제4조(구법 제31조)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조세법 동영상 강의 -2차납세의무자
여기를 클릭하세요.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2차납세의무자, 왜 모르는 법인의 체납세금을 내가 내야야 하나요? …
나이들어 간다는 것
최근 요양원 관계자로부터 들은 말이 있다. 노인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고집이 세진다. 둘째는 소유욕이 강해진다. 셋째는 자기만 생각한다고 한다. 그러니 잘 삐치고 화합을 하기가 어렵다 한다. 요양원도 두 종류가 있다고 한다. 장관한 사람들은 장관한 사람들끼리, …
주위 분들이 자꾸 돌아가신다
영문도 모르고 태어났다가 어쩔 수 없이 살다가 까닭도 모르고 죽는다는 게 인생이라지만 나이가 50대 중반이라서 그런지 주위 분들의 부고를 자주 받는다. 최근 병문안을 다녀왔던 분이 오늘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았다. 수년 전 세금사건을 해결하면서 인연이 된 분이었는데 최근 병세가 …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유분수지’ 노선영 왕따된 모습을 보면서
이번 노선영 왕따 논란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았다. 어느 조직, 어느 공직, 어느 분야든지 이런 모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주류와 비주류의 차별이 분명히 존재한다. 비주류는 서럽다. 그러니 주류가 되려고 한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
우울증 자살
병 없이 50대를 넘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살만하면 죽는다는 말처럼 입지를 굳히고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세상 풍파를 견디다 보면 병이 발병할 시점이다. 암은 15년의 숙성기간을 거쳐 나타난다고 한다. 50대에 발병한 암은 모두 30대에 스트레스를 받은 결과다. …
사람 조심
폐가에서 20대 여자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제주도에 혼자 여행을 가서 게스트하우스에 묵다가 벌어진 참변이라고 한다. 여자 혼자 가서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먹어도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절에 가도 사기꾼들이 대중 속에 섞여있다. 범죄성향이 있는 이들은 항상 널려있다. 사람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