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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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이나 재판연구관들과 검사들도 찾아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사례연구와 조세형사법의 저자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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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로 본 조세심판원 결정례

https://youtu.be/hIzxtgyIUsQ 경제활동을 정리하고자 국내에 체류한 경우라면 비거주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조세심판원 결정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사례다. 앞으로 비거주자로 보고 싶은 경우 이 사례를 인용할 때 과연 똑같은 논리로 응답할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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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이면서도 국내 거주자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고싶어서이다

https://youtu.be/AWbydouLdcw   요즘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미국은 물론 프랑스, 호주, 캐나다에서도 상담전화가 온다. 거주자로 인정받고 싶은 분들의 목적은 국내에 있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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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살 달래는 공부(내가 나를 달래야 한다/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https://youtu.be/V17O3Sq9WOU 지금 돌이켜보면 수험생으로서 내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때 그 심정들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었다고 생각된다. 처음 실패했을 때는 떨어졌다는 실감을 하지 못하였다. 몇 달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누워만 있었다. 떨어지면 차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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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에도 순번이 있다(값진실패 소중한발견/나를 찾아가는 과정)

https://youtu.be/GIEqJtPqx0k 합격에도 순번이 있다 시험에 모두가 좋은 성적을 내서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싶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는 없다. 모두들 실력이 좋더라도 각기 성적이 다르고 그에 따라 순위가 매겨질 수밖에 없으므로 합격하는 수험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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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수사단계에서 조세전문변호사 입회가 중요하다

https://youtu.be/N_iZpFHVUUw 조세범수사단계에서 조세전문변호사 역활 원문기사 조세포탈죄나 허위세금계산서 등 조세범으로 형사고발된 경우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조세전문변호사의 입회가 중요하다. 수사관이 세법을 어려워하므로 쉽게 이해시켜 주고 피의자가 억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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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 형량과 조세포탈죄 벌금 줄이는 비법

https://youtu.be/AYfJb_QDclE 조세포탈죄로 형사고발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납세자들이 많다. 세무조사단계에선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서 세무사에게 의존을 해보지만 결국 과세뿐만 아니라 형사고발까지 되고 수사단계에선 검찰출신 전관변호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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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찾아가는 과정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진짜 나를 찾아서

https://youtu.be/d_w4EKIitf8   진짜 나를 찾아서   무엇이 나를 어렵게 하는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한다 해서 마음대로 된다면 이 세상에는 좌절과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데 하물며 열심히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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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차로 황필상 장학재단 기부금 증여세 세금폭탄사건

https://youtu.be/mO9wGv8WQsQ 기부가 죄가 된 대한민국…215억 기부자에 225억 세금 폭탄 이라는 제목의 이웃 블로그 글을 읽었다. 오늘자 언론에는 "215억 기부' 증여세 논란 … 이번엔 납부연대책임 다툼, 전 재산 기부했더니 세금 폭탄, 이럴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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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말을 듣고 거주자로 신고했는데 가산세까지 부과받다

https://youtu.be/N5yv2Scvl5Y 외국에서 외국 남자와 살고 있는데 최근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았다. 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세무서에 전화를 하여 세무공무원에게 물어봤다.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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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증여자의 채무여야 한다

부담부증여가 절세팁으로 추천되는데 문제는 증여자의 채무는 공제되어도 수증자의 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국세청 재직시 이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던 적이 있었다. 이의신청 담당자는 어떻게든 과세처분을 취소시키려고 했고 나는 아니라고 맞섰다. 결국 서로 언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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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자금출처조사가 아쉽다

  선관위가 지난 대선때 고발한 드루킹의 자금출처조사가 신속히 이뤄졌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11억 원의 행방을 그때 했더라면 그리고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드루킹에 대해 했더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자금의 흔적은 어디로 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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