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너무 높아요. 증여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게 나을까요? 증여세 문의가 많아지는 이유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다고 느끼기 때문인 듯하다. 하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안 해주고, 세율을 10% 또는 20%씩 가산하고 있으니 그럴만도 …
세금으로보는 세상이야기 [상속세 싸움] 돈 앞에는 형제간의 우애도 없다
https://youtu.be/dzRuanNCLGo 죽어서 재산은 못가져가고 삶의 흔적만 가져가다보니 자식들끼리 재산싸움을 하는 걸 보는 망자의 심정은 참담하다. 상속세신고가 어려운 이유가 있다. 흔적이 많으면 그렇다. …
위해주는 게 위해주는 게 아니다
노숙자 위해서 기금만든다고 하다가 노숙자만 더 늘었다. 노무현 정권때 국정감사시 어느 국회의원이 제시한 통계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세금으로 뭐를 하려고 하면 세금징수를 더 조여야 하는데 그러면 몇백만원의 세금체납으로도 집이 압류되고 공매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노숙자 되는 …
명의신탁 증여세폭탄으로부터 해방되어 감사하다는 30대초반의 회사원
명의신탁증여세로 토끼 용궁갔다 온 케이스다. 1심 패소 후 찾아왔는데 이미 3심까지 선임한 변호사가 있고 수임료까지 지불한 상태에서 새로 사건을 수읻해달라고 하였으나 이러이러한 점을 주장해보라고 법리를 상담해줬다. 그뒤로 여러번 전화가 오고 직접 사무실로 또 찾아오곤 했는데 2심에서 …
드디어 명의신탁증여의제 증여세 납세의무자 변경
탈도 많고 애환도 많은 명의신탁증여의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되는 개정안이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증여의제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애꿎은 경제적 약자가 증여세 폭탄을 맞을 일은 이제 없어질 것으로 …
폐업해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부동산과 세금 1)
페업해도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기간은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부가세법 제5조 3항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업한 사업자는 지체없이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무서장은 …
동업할 때 2차납세의무자 되는 것을 조심해야
동업자를 사기치는 방법으로 2차납세의무자로 독박을 씌우는 것이다. 자기 이름은 빠지고 동업자 명의로 지분을 공부상에 등재시키는 방법이다 회사는 어차피 자신이 운영하기 때문에 명의만 대주주일 뿐이다. 회사의 세금을 나중에 내지 않고 동업자에게 모두 2차납세의무자로 세금 …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은 이현령 비현령
행정심판사례 분석 과세하고 싶으면 거주자로, 공제 등을 안해주고 싶으면 비거주자로 세금액수가 크면 청구인 주장대로 되는 경향이 없지 않는 듯 외국으로 이민가서 사망한 경우 국내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하는지 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이민간지 …
[세금과 인생] 배신
가까운 사람이 해코지하기 마련이다. 먼 사람은 해코지 하기 힘들다. 탈세제보로 협박하여 큰 돈을 만지기도 한다. 배신은 서로 상대적이다.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없다. https://youtu.be/pgC9fGN3xVg …
[세금과 인생] 토사구팽
회장님 눈밖에 나면 하루아침에 수십년 다닌 회사에서도 팽당하곤 한다. 그러니 회장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 게 상책이다. 항상 기분 좋은 말만 한다. 그러니 회장은 구름 위에서만 산다. 현실과 동떨어지게 사는 이유다. 돈때문에 결국 살인까지 벌어진 …
2005년 바다이야기 세금 사건의 전말
https://youtu.be/FiizUR9Hp5k …
디씨알이와 오씨아이 판결문 분석 2
퇴임하는 모 대법관의 퇴임사를 언론을 통해 접했다. "참담…대법관들 '재판 거래' 없었다"는 게 요지다. 또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과다해 대법원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해 있다"고도 하였다. 그는 "대법관으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법률을 …
물적분할로 수천억 세금감면을 해줘라는 판결문이 이해가 안 된다.
수천억 세금을 감면하는 사건의 판결문이 이해가 안 된다.내 입장에선 논리가 없는 판결문으로 보인다. 감면신청일을 기준으로 감면요건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느냐는 쟁점에 대해 전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감면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
세금 더 거두는 것보다 위법한 조세감면 등 세금누수를 막는 게 더 우선이다
국가가 세금을 거두는 이유를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 가업상속을 세금때문에 못하겠다는 불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질 것이다. 그 이유는 국가가 사업의 동업자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사업을 동업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으면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다. 명칭만 상속세일 뿐이다. 아무리 상속인인들 …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세금 500만원만 안내도 신용불량자가 된다
https://youtu.be/ApD7ouEmB_Y 미성년자일 때 부모를 여의고 상속재산을 작은아버지가 관리하면서 세금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대학생때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안타까운 사연 제발 신용불량자로 등록만 하지 말아달라, 작은아버지에게 소송을 해서라도 세금을 내겠다고 …
해외현지법인 주재원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국내법인 직원으로 일하다가 윗분이 해외현지법인으로 가서 일하라고 해서 해외현지법인에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 근데 상사주재원으로 알았는데 퇴직처리를 하였다. 회사 입장에선 중간정산을 해버려야 퇴직금을 적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 …
자금출처조사 근거에 대해 법원이 과세정보제출명령을 내렸다
자금출처조사를 빌미로 세무조사권이 남용되면 안 된다. 소송사건에서 자금출처조사의 근거를 제출하라고 법원이 과세정보제출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다. 자금출처조사의 국세청의 그간의 법적근거를 확인해볼 수 있는 …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분석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가 황당
https://youtu.be/QW3MVSqFZ78 자금출처조사에 의한 증여세 세무조사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소송사건에서 국세청장이 원고를 자금출처조사 분석대상자로 선정한 기준에 대한 과세정보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채택하여 국세청장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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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망한 세상 죄만 짓고 간다
허망한 세상 죄만 짓고 간다는 사실을 죽음 직전에야 아니 이를 어찌할꼬. 라고 원효대사가 한탄하였다. 살기 위해 재주부리고 한세상을 산다한들 늙고 병들었고 그럼에도 계속 용을 쓰고 재주를 부리니 안타깝고 안타깝다 하였다. 이래서 급하구나 급하구나다. 한 세상 …
종중, 문중과 관련된 세금
문중, 종중 구성원들의 세금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 세금은 세금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다. https://youtu.be/f6HUZcQPhu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