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건 하나를 예를 들어본다. 형식은 회사에서 소비자로 직접 물건을 판매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그 물건을 회사는 가령 2000만원에 매입했으면 100만원을 더 얹어 2100만원으로 매출한 것으로 한다. 그런데 실질은 …
각자도생 1
어느 정권에서도 권력을 잡으면 그동안 굶주린 배를 채우고자 각자도생하는 이들이 생긴다. 그 돈의 원천은 당연히 국가돈이다. 알아서들 국가돈 빼먹는 게 재주고 그렇게 그들도 기득권자가 되어가고 순한양으로 변신한다. 젊어서 회칼 들고 설치던 놈도 돈이 생기면 순한양이 …
함부로 올인하지 마세요
나를 잘 아는 지인이 하는 말이다. '항상 올인하는 사건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라면서 여러 사건을 예로 들었다. 몇 천억 원의 사건부터 몇 억원까지 여러 사건이 있다. 에너지를 너무 소모하는 사건들이었다. 마치 내 일처럼 했던 …
조세범죄 양형 감경 또는 가중요소 (조세포탈죄, 허위세금계산서수수)
일반 조세포탈죄 감경 또는 가중요소 2. 특가법상 조세포탈죄 감경 또는 가중요소 3. 일반 허위세금계산서수수 등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4. 특가법상 허위세금게산서 수수 등 …
조세범죄 형량기준(조세포탈, 허위세금계산서수수)이 중요한 이유
조세범죄는 크게 조세포탈과 허위세금계산서수수로 나뉜다. 조세범처벌법이 주로 적용되는 경우는 위 두가지 경우로 보면 된다. 중요한 것은 양형이다. 실제 조세범으로 고발되면 가장 먼저 신경쓰는 게 특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집행유예가 되어야 실형을 …
[TV 특강] 돈과 인생 그리고 세금
모 방송국 TV 특강에서 50분 강의를 하였다. 방송국 강의는 처음이라서 생소했지만 처음치고는 괜찮았다고 작가는 말했다. 그냥 강의하라면 부담없이 하겠지만 방송이라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일단 정치, 종교, 비평은 금물이다. 단어 하나로도 신경을 …
승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자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의견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이 분야의 권위자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근 어느 변호사가 소개해서 온 상담의뢰인이다. 그동안 두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한다.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는데 기각결정이 된 …
어느 조세포탈범죄 피고인의 후회
어제 하루종일 바빴다. 인천에서 재판하고 오는 도중에 염창동에서 미팅을 하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예약된 상담의뢰인과 상담을 하였다. 저녁 6시반에 끝나자마자 새로운 상담의뢰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예약없이 무작정 와서 상담을 꼭 하고 가야한다고 기다렸다고 …
2018년 오대산 단풍은 지고 있다
10월 중순에 찾아간 오대산 단풍은 상원사부터 월정사로 내려가면서 지고 있었다 https://youtu.be/U5HTtqLEpMU …
업무추진비, 특별활동비 그리고 기밀비
기밀비는 그야말로 묻지마 돈이고 업무추진비는 업무에 써야 하는 돈이다. 특별활동비도 기밀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특별활동비로 받아서 업무와 관련된 데 쓰면 업무추진비가 되고 묻지마로 쓰면 기밀비가 된다. 기밀비는 정상적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없어야 되는 게 …
[세금과인생101] 상속세 신고가 어려운 이유 2- 사실상 회수불가능채권도 상속재산인지 여부
남편이 죽어 배우자가 상속을 하였다. 세무사를 시켜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세과세표준을 정하고 상속세를 산출하여 상속세신고납부까지 마쳤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2년이 다 된 무렵 상속재산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상속세 본세와 가산세까지 고지하였다. 상속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했는데 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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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인생100] 상속세 신고가 어려운 이유 1- 상속재산을 다 파악하기 힘들다
피상속인이 죽음을 예견하면 미리 예금통장을 정리하거나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본능이 있다. 그러나 철저히 정리한다 해도 사람인지라 알지 못하는 변수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다 보니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다 파악하기 힘들다. 특히 피상속인이 급사를 하는 경우는 더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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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인생 99] [부동산가격상승이유]일반인(서민,중산층) 출입금지
현재 정부입장은 결국 지어서 공급하겠다는 것인 듯 하다. 현재 집값 상승은 판다는 사람은 없어도 산다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전세역풍이 불 것 같다. 전세도 귀하니 전세금이나 월세가 증가할 듯 하다. 정부는 대출막아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 …
[세금과인생 97] [다주택자의 고민] 팔자니 70% 넘는 양도세 고민, 놔두자니 상속세 고민
여러 사람들 상담을 받아보니 다주택자의 딜레마가 느껴진다. 3주택자의 경우 팔자니 70%가 넘는 양도세가 부담되고 그냥 보유하자니 상속세가 고민이 된다. 하나라도 팔아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 텐데 증여를 하든 팔든 주택 수를 줄여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가만히 놔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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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인생 96][내맘대로말하는세금정책 15] 오늘 발표될 대책도 또 꽝이 될 듯
오늘 발표될 대책이 안봐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2017.12.13. 정부부처합동대책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한 대책방안을 내놨다. 근데 불과 8개월만에 정책을 바꾸겠다고 한다. 한치앞도 못본다. 과연 전문가가 있는 건지 의문이다. 한 국가의 경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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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인생 95] [내맘대로 말하는 세금정책 14]보유세 강화가 서민이나 중산층까지 어렵게 하면 안 된다.
종부세 강화가 가야 할 방향이지만 부동산 시장을 죽이면 안 된다. 집값 잡으려다 시장이 죽으면 1주택자가 피해를 입는다. 집값이 반토막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 강화로 서민이나 중산층을 어렵게 하면 안 된다. 따라서 보유세 강화도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8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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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인생94] [내맘대로말하는세금정책 13]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부동산가격안정의 명분이 될 수 없다
용산을 개발하자는 명분이 오늘 연합뉴스에 나왔다. 장기임대주택을 지어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언론이 간을 보기 위해 뜬금없는 말을 하는 느낌이다. 장기임대주택을 지어 서민주거 안정을 시키는 것과 부동산가격 안정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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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인생 92] 장기집권 20년 플랜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
오늘은 발칙한 상상을 해보고자 한다. 이해찬 대표가 취임연설 때 20년 장기집권 플랜을 가동한다고 일성을 내뱉었다. 손학규 대표는 나라 말아먹을 일이 있냐고 반박하지만 내가 볼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조계종단도 내분이 있는데 어느 스님으로부터 20년 장기집권 …
양도를 풀고 보유세를 높여 기존 주택들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게 상책이다.
2017.8.30. 기준으로 한사람이 무려 1659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가진 주택을 팔게끔 하게끔 해야 한다. 이런 다주택자들이 가진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 새로 지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 더 …
[세금과인생 91] [내맘대로말하는세금정책 12] 장기임대주택 혜택을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장기임대주택 혜택이 상당히 많다. 취득세부터 임대소득세,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 주택 수에서 제외 등등 특히 임대인에게 대출혜택도 크다. 반면에 집없는 서민은 대출이 제한된다. 서민주거안정 목적이 장기임대주택 혜택의 취지다. 그렇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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