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의 5년] 18 금모으기 운동의 허상(2) 2004년 10월 일지를 떠들어보니 감회가 새롭다. 금모으기 운동의 허상은 아마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 금지금팀의 노력이 없었으면 밝히지 못하고 영원히 역사 속에 아름답게 묻혔을 것이다. 애국심을 고취하는 이들 따로 있고, 뒤에서 …
[세금과 인생] 115 조세포탈범으로 몰려 하루에 100만원씩 550일을 노역장 유치당한 안타까운 사연
[세금과인생] 115 조세포탈범으로 몰려 하루에 100만원씩 550일을 노역장 유치한 의뢰인의 사연 매출처가 부도나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이를 세금에 반영해달라고 세무사에게 부탁하였다. 그런데 7년 동안 세무사로 생각했던 이가 사무장이었다. 그러니 그의 머리에서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115 조세포탈범으로 몰려 하루에 100만원씩 550일을 노역장 유치당한 안타까운 사연
[세금과 인생] 112 국세청 미성년자 금수저 재산형성과정 세무조사 발표
"국세청 미성년자 금수저 재산형성과정 세무조사'라는 뉴스가 오늘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국세청이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유치원생이 4억짜리 아파트 두채를 가지고 있고, 고등학생이 8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30억짜리 상가건물을 어머니와 공유하면서 지분보다 더 많은 …
[국세청에서의 5년] 16 세무대리인실명제 도입
[국세청에서의 5년] 16 세무대리인 실명제 도입 최근 옛 국세청 직원을 만났다. 같이 근무할 때는 제일 어렸는데 이제는 그도 흰머리가 났다.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가 말했다. "당시 과장님이 너무 선진적이어서 욕을 엄청 먹었는데 지금은 왜 안했냐고 가장 먼저 …
옥탑방과 다가구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요즘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여부 전수조사와 세무조사 결과 옥탑방이 있다는 이유로 다가구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세금이 고지되고 있다. 세법상 정당한 과세라 하지만 불복 여지가 있어보인다 https://youtu.be/MnCfz9lpSP0 …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3평짜리 옥탑방때문에 수억 세금 내야
3층짜리 건물이 재개발조합에 수용되어 억대의 상당액수의 보상금(10억)을 받았다. 1세대 1주택인줄 알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1년 후 세무조사가 나와서 억대의 세금(1.4억)이 과세예고된다는 통지가 나왔다. 황당하였다. 세무서에 가서 물어보니 옥탑방때문이라고 …
[값진실패 소중한 발견] 6 . 여유를 즐기는 공부
[값진실패 소중한 발견] 6 20년 전 이 글을 쓴 그때나 지금이나 답답한 현실은 매한가지인 것 같다. 그나마 우리 때는 공부를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회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막혀있는 것 같다. 부모재산 아니면 살기 힘든 세상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항상 …
[국세청에서의 5년] 13 남의 지식을 도둑질 해서 조세전문가 행세하는 이들
전화기를 일반적으로 벨이 발명했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벨이 발명한 게 아니라 안토니오 무치라는 사람이 이미 발명했다고 한다. 그는 가난하여 제대로 자신의 특허를 지킬 수 없었다. 죄가 있다면 자기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죄이고 벨에게 죄가 있다면 훔친 죄이다. 그러나 세상은 벨이 …
[세금과인생] 110 비거주자 증여세
비거주자는 납세의무가 없다. 따라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비거주자끼리 증여해도 국세청이 증여세 과세할 수 없다. 단 예외가 있다. 국내소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상식을 잘 알고 국내에 재산을 마련해둔다는 생각만으로 아버지가 자식계좌로 …
[세금과 인생] 109 허위세금계산서 형사사건은 반드시 훈련을 받은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고통을 피할 수 있다
실물거래를 했는데 몇가지 정황으로 실물거래를 부인당하고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로 형사고발되면 일사천리로 수사나 재판 절차가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한 채 유죄로 끝나버릴 수 있다. 만일 그렇게 되면 벌금 못내면 노역장 유치를 당하게 되고 실형도 선고되면 실형까지 살아야 하고 회사는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109 허위세금계산서 형사사건은 반드시 훈련을 받은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고통을 피할 수 있다
[값진실패 소중한발견] 신의 아들과 어둠의 자식들
30년 전 군대를 다녀올 때와 지금은 군대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복무기간도 그렇고 병영생활도 많이 달라졌다.그래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군대내 사망사고 원인이 잘 밝혀지지 않는다는 것과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세상살이를 해보니 확실히 군대를 …
[국세청에서의 5년] 12 감사원 감사가 오기 전에 국세청 부실과세를 줄여라
2004년 9월 어느 날, 납세지원국 간부들 아침 티타임에서 사건 하나가 화제가 되었다. 공시송달 잘못으로 무효인 과세처분인데도 납세자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해 버린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국세청장까지 보고되어 청장님이 너무 과다압류를 하였다고 무척 화를 내셨다는 말을 국장님을 …
[고성춘 변호사의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세금이야기 서문
서 문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무과장으로 5년 동안 참으로 많은 사건을 접했다. 돈으로 얽힌 사람 사는 이야기이다 보니 억울한 일도 있고 참 안타까운 일도 있고 가슴 쓰린 일도 있다. 반면에 황당한 일도 있고 놀랄만한 일도 있고 ‘이것은 아닌데’라고 분개하는 일도 있다. 돈에 …
[국세청에서의 5년] 12 KBS 정연주 업무상배임죄로 검찰 참고인 조사와 법원 증인으로 다녀오다
[국세청에서의 5년] 12 KBS 정연주 사장 업무상배임죄로 검찰 참고인 조사와 법원 증인으로 다녀오다 2008년 7월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담당 수사계장이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였다. 떡 주는 데도 아닌데 그런 …
[더 보기...] about[국세청에서의 5년] 12 KBS 정연주 업무상배임죄로 검찰 참고인 조사와 법원 증인으로 다녀오다
[국세청에서의 5년] 11 KBS 세금 조정 사건 경위 (1)
[국세청에서의 5년] 11 KBS 세금 조정 사건 (1)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하는 게 KBS 사장을 바꾸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끝나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설 때였다. 당시 정연주 사장은 임기가 남아 있다면서 버티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검찰은 그를 업무상배임죄로 …
교단과 종단의 비리에 맘 상하는 분들
교단이나 종단이나 관련 종교인들의 비리에 눈꼴사납다고 비난들을 한다. 그런 글들을 볼때마다 이 말을 해주고 싶다는생각이 든다. 사람에게 기대하면 실망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도 본성에 의지하라 했지 교단이나 사람에 의지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서 자기 본성을 …
[국세청에서의 5년] 10 벤처광풍 리타워텍 사건
[국세청에서의 5년] 10 리타워텍 사건 1999년부터 2000년 사이 우리나라는 벤처열풍으로 광기가 불었던 적이 있었다. 오죽했으면 공무원들이 주가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보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이 내려졌을 정도다. 주식으로 돈 잃고 또 시간 지나면 다시 덤비고 이러기를 반복하던 …
[세금과 인생] 108 조세포탈죄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 성립 여부
https://youtu.be/LLsbDuW111g 홍콩에 회사를 설립 후 회사돈을 조세피난처 기지회사로 돈을 빼돌린 행위가 조세포탈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 회사 돈을 내 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일단 홍콩에 회사를 설립한 후 국내회사에 …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4 살살 달래는 공부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4 수능시험이 끝났다. 국어시험이 엄청 어려웠다고 한다. 특히 31번 문제는 국어선생님도 못 푸는 문제라고 아우성이다. 어떤 이는 이 정도 변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엄살 떤다고 한다. 항상 시험을 보고 나면 이런 일이 반복된다. 쉬웠다 …
가산세가 억울하다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알고 잔금청산일 귀속연도로 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세무서로부터 귀속연도가 잘 못 되었다면서 수정신고하라고 한다.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일이 어디있느냐면서 따져 물어보니 매수인에게 미리 건네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