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맘대로 말하는 조세정책] 다섯번째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에 대하여 서울 집값이 미쳤다고 한다. 최근 몇개월 사이에 1억이 올랐다고 지인이 말한다. 국토부장관은 올해 4월까지 팔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지만 오히려 주택을 산 사람은 돈을 벌었다. 정부정책과 거꾸로 하면 돈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 81] [내맘대로 말하는 조세정책] 서울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에 대하여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대법관이나 재판연구관들과 검사들도 찾아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사례연구와 조세형사법의 저자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내맘대로 말하는 조세정책] 다섯번째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에 대하여 서울 집값이 미쳤다고 한다. 최근 몇개월 사이에 1억이 올랐다고 지인이 말한다. 국토부장관은 올해 4월까지 팔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지만 오히려 주택을 산 사람은 돈을 벌었다. 정부정책과 거꾸로 하면 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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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봐주는 것도 복채가 있는데 승소가능성을 물어보면서 당연히 먼저 말해줄 것을 요구한다. 세금이 몇 억 나왔는데 승소가능성과 승소율이 얼마인지 먼저 말해줘야 상담하러 오겠다고 한다. 세금사건 가지고 있다고 위세를 부린다. 맘에 들면 사건 주겠다는 식으로 마치 시혜를 베푸는 입장이다. …
통계를 입맛에 맞게 조작하고픈 욕구가 항상 있게 마련이다. 그러면 망한다. 통계는 사심이 없어야 한다. https://youtu.be/FeqtGjH7DKA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 80] 통계에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 통계청장 경질을 보면서
된다 안된다는 개념이 없는데 자신이 스스로 구속되어 산다. 그게 업이다. 그런 개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소멸이다. 그 소멸의 느낌은 분명히 있다. 시원하고 해방감이 있다면 그런 느낌이다. 자유의 느낌! https://youtu.be/oc_leEseONc …
[Read more...] about [나를 찾아가는 과정] 찐덕찐덕하게 붙어있던 뭔가가 벗겨지는 느낌(업장소멸)
주식명의신탁으로 4억이 넘는 증여세를 부과받아 근 5년동안 스트레스를 받던 30대 초반의 젊은 회사원이 드디어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세금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선물을 사들고 사무실로 찾아와 고마움을 표시하는 데 해준 것 없는데도 고마워하니 나도 고마울 …
세상이 참 피곤하다. 속여야 얻기 때문이다. 도처가 그런 사람들 투성이라면 아마 살기 힘들 것이다. 회사로 들어와야 할 돈을 여러 사람들 명의로 빼돌린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도 세무사가 잘 무마해줄 것으로 착각하는 납세자들이 있다.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믿게끔 하는 …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너무 높아요. 증여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게 나을까요? 증여세 문의가 많아지는 이유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다고 느끼기 때문인 듯하다. 하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안 해주고, 세율을 10% 또는 20%씩 가산하고 있으니 그럴만도 …
https://youtu.be/dzRuanNCLGo 죽어서 재산은 못가져가고 삶의 흔적만 가져가다보니 자식들끼리 재산싸움을 하는 걸 보는 망자의 심정은 참담하다. 상속세신고가 어려운 이유가 있다. 흔적이 많으면 그렇다. …
[Read more...] about 세금으로보는 세상이야기 [상속세 싸움] 돈 앞에는 형제간의 우애도 없다
노숙자 위해서 기금만든다고 하다가 노숙자만 더 늘었다. 노무현 정권때 국정감사시 어느 국회의원이 제시한 통계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세금으로 뭐를 하려고 하면 세금징수를 더 조여야 하는데 그러면 몇백만원의 세금체납으로도 집이 압류되고 공매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노숙자 되는 …
명의신탁증여세로 토끼 용궁갔다 온 케이스다. 1심 패소 후 찾아왔는데 이미 3심까지 선임한 변호사가 있고 수임료까지 지불한 상태에서 새로 사건을 수읻해달라고 하였으나 이러이러한 점을 주장해보라고 법리를 상담해줬다. 그뒤로 여러번 전화가 오고 직접 사무실로 또 찾아오곤 했는데 2심에서 …
탈도 많고 애환도 많은 명의신탁증여의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되는 개정안이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증여의제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애꿎은 경제적 약자가 증여세 폭탄을 맞을 일은 이제 없어질 것으로 …
페업해도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기간은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부가세법 제5조 3항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업한 사업자는 지체없이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무서장은 …
동업자를 사기치는 방법으로 2차납세의무자로 독박을 씌우는 것이다. 자기 이름은 빠지고 동업자 명의로 지분을 공부상에 등재시키는 방법이다 회사는 어차피 자신이 운영하기 때문에 명의만 대주주일 뿐이다. 회사의 세금을 나중에 내지 않고 동업자에게 모두 2차납세의무자로 세금 …
행정심판사례 분석 과세하고 싶으면 거주자로, 공제 등을 안해주고 싶으면 비거주자로 세금액수가 크면 청구인 주장대로 되는 경향이 없지 않는 듯 외국으로 이민가서 사망한 경우 국내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하는지 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이민간지 …
가까운 사람이 해코지하기 마련이다. 먼 사람은 해코지 하기 힘들다. 탈세제보로 협박하여 큰 돈을 만지기도 한다. 배신은 서로 상대적이다.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없다. https://youtu.be/pgC9fGN3xVg …
회장님 눈밖에 나면 하루아침에 수십년 다닌 회사에서도 팽당하곤 한다. 그러니 회장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 게 상책이다. 항상 기분 좋은 말만 한다. 그러니 회장은 구름 위에서만 산다. 현실과 동떨어지게 사는 이유다. 돈때문에 결국 살인까지 벌어진 …
https://youtu.be/FiizUR9Hp5k …
퇴임하는 모 대법관의 퇴임사를 언론을 통해 접했다. "참담…대법관들 '재판 거래' 없었다"는 게 요지다. 또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과다해 대법원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해 있다"고도 하였다. 그는 "대법관으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법률을 …
수천억 세금을 감면하는 사건의 판결문이 이해가 안 된다.내 입장에선 논리가 없는 판결문으로 보인다. 감면신청일을 기준으로 감면요건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느냐는 쟁점에 대해 전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감면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
국가가 세금을 거두는 이유를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 가업상속을 세금때문에 못하겠다는 불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질 것이다. 그 이유는 국가가 사업의 동업자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사업을 동업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으면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다. 명칭만 상속세일 뿐이다. 아무리 상속인인들 …
[Read more...] about 세금 더 거두는 것보다 위법한 조세감면 등 세금누수를 막는 게 더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