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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의 5년] 31 비상장주식 물납이 어려운 이유
비상장주식 물납이 힘들어진 이유가 있다. 우연히 판사출신 어느 변호사가 물납에 대해 글을 썼기에 읽어봤다. 비상장주식은 세정실무에서는 거의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이해하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상속세령 제74조 제1항 내용을 인용하였지만 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
부담부증여 채무인수 여부
[국세청에서의 5년] 30 부담부증여 사건 2005.12.12. 오후4시쯤이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송으로 우편들이 배달되었다. 내무를 보는 직원이 내 우편물을 책상에 놓고 갔다. 그런데 우편물 중 발신인은 없고 수신인만 적혀있는 봉투하나가 보였다. 행정봉투에 …
못났더라도 잘난 사람 옆에서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제2장 합격이 안 되는 이유 못났더라도 잘난 사람 옆에서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많다. 특히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손에 잡힐 정도로 가까이 왔는데도 움켜쥐지 못하고 놓쳐버렸던 일이다. 아마 그때 합격했더라면 10년 …
[세금과 인생] 122 날인없이 서명한 자필유언의 효력
2009년 10월 MBN 인터넷라디오 방송 세금이야기 : 날인 없이 서명한 자필유언의 효력(출처 : MBN 인터넷라디오 방송)2009년 10월 15일(목) - 세금이야기 : 날인 없이 서명한 자필유언의 효력 출연 : 고성춘 조세 전문 변호사 아나운서: ‘세금이야기’ …
나의 방황일기
[국세청에서의 5년 ] 27 2004년 3월 24일 월요일 일기다. 아침 지하주차장에서 사무실이 있는 8층까지 걸어 올라온다. 오늘은 단편소설이 재미있어 한계단 한계단 올라오다보니 한층을 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평소 같으면 운동삼아 8층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의식이 …
[세금과인생] 123 취득자금 증여추정과 취득자금출처조사의 위법성 여부
증여세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검색어로 검색하면 엄청 많은 글들이 나온다. 그런데 그 모든 글 중에서 어떤 경우가 자금출처조사가 위법인지 여부에 대해 말하는 글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취득자금출처 조사라는 용어는 원래 세법에 없다. 단지 증여세 세무조사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세금과인생] 122 연세대학교 123억 기부 유언장 날인없어 무효가 된 사건 설명
https://youtu.be/qxZCKZU97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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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방송(2009.10.15.) 날인 없이 서명한 자필유언의 효력
MBN 방송출연 날인 없이 서명한 자필유언의 효력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
[국세청에서의 5년] 25 123억 날인없는 유언장 사건
역사책에도 나오는 인물의 18대 종손의 배우자가 최근 전화로 여러번 유언장을 쓰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그분과의 인연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간다. 남편이 2009년 경 신문에 나온 내 인터뷰기사를 스크랩 해놓았다면서 증여세 문제가 생겨 부부가 함께 사무실을 찾아오셨다. …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10 . 포기하고 싶은 수험생에게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10 . 포기하고 싶은 수험생에게 수능시험 끝나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수시로 이미 대학이 결정된 이가 있는 반면 수시가 안 되고 정시를 기다려야 하는 이들도 있다. 원하는 대학에 붙은 이의 어머니는 합격턱으로 점심을 지인들에게 사고 있다. 그렇지 못한 …
[국세청에서의 5년] 23 금지금 사건 소회
[국세청에서의 5년] 23 금지금 사건 소회 이제 금지금사건에 대해서 마무리해야겠다. 써있는 글도 아직도 많고 할 말도 많지만 더이상 말하는 것은 사족이다. 단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정도만 간략히 언급하기로만 한다. 드러난 금지금업체들은 수십 개이지만 수백 개일 수도 있다. …
[세금과인생]121 금지금사건 소회, 국가돈누수를 막아야
[세금과인생]121 금지금사건 소회, 국가돈누수를 막아야, 금모으기운동에서 배워야 할 점은 국가돈을 노리는 세력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다.이들을 발본색원해야 나라가 산다. https://youtu.be/2bK0vvtypBE …
[세금과인생] 121 허위세금계산서와 조세포탈죄로 고발된 경우 법리에 따른 일관된 진술이 필요하다
조세범으로 고발된 경우 어느 전문가를 찾아가느냐는 선택의 고통이 따른다. 일관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법리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https://youtu.be/mBmEAL-aw0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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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9 책으로 하는 공부, 마음으로 하는 공부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9 책으로 하는 공부, 마음으로 하는 공부 나의 경우 법대로 진학하게 된 이유는 간단했다. 그 당시는 공부 좀 한다하면 법대 또는 의대 그리고 물리학과로 진학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적성은 아니었고, 대학에서의 전공과목 성적 또한 무척 좋지 …
[국세청에서의 5년] 21 금지금사건 검찰수사발표 뒷이야기
[국세청에서의 5년] 21 금지금사건 검찰중간수사발표 뒷이야기 오늘 검찰수사를 받고 있던 기무사령관이 투신자살을 했다고 한다. 이런 뉴스를 볼때마다 왜 사람들이 검찰만 들어갔다오면 자살을 할까 의문을 가져본다. 피의자로 갔다 온 대기업 임원의 말로는 정신이 피폐해진다고 표현을 …
[세금과인생] 120 자료상이 아니라는데 자료상으로 처벌하네요
벌금만 100억이 넘는 당사자 입장에선 억울한 일이다. 자료상이 아니라고 항변하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금을 안 낸 것도 아닌데 오히려 세금을 더 냈는데도 직원 명의를 빌려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몰려 뺑뺑이 거래로 모든 매입과 매출거래가 다 가공거래로 …
[국세청에서의 5년] 금모으기 운동의 허상(4)
[국세청에서의 5년] 금모으기 운동의 허상(4) 2008년 10월 이명박 정권때도 금융위기가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원화가치 급락에 따라 경제 위기론이 확산되었다. 그러자 또다시 IMF때처럼 금이나 달러를 모으자는 주장이 정부 여당인 한나라당 일각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
금연구역에서 버젓이 담배피는 이유를 알고싶다
송파테라타워2 건물에서 일어나는 일들 관리단과 관리소직원들간의 분쟁으로 업무상 횡령 등 대자보가 붙여지고 어수선하니 사람다니는 길목에서 담배들을 핀다. 그것도 금연구역이고 금연팻말을 바로 앞에 두고 그들의 정신구조가 궁금하다. 그러고 싶은지. …
[세금과인생] 117 국세청 세금상담도 믿을 수 있나요? 무료세금상담의 허실
[세금과인생] 117 푼돈 아끼다 큰돈 나간다 깎는 게 취미이자 일상생활인 사람들은 못깍으면 엄청 손해보는 느낌을 들어서 그런지 콩나물 값 깎듯이 상담료도 깎기를 원한다. 푼돈에 엄청 인색한 이들과 달리 상담료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담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 인정하고 오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