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의 5년] 41 블랙리스트 김정은이 집권이후 숙청한 인원이 벌써 200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 기준은 자기 기분따라이다. 최근 북미대화 반대하는 50~70명을 제거했다는 뉴스를 보더라도 반대하거나 할 것 같으면 아예 싹을 잘라버린다. 이러면 북한의 간부들은 오로지 김정은 …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업의 느낌이 무겁다.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업의 느낌이 무겁다. 오늘 잠에서 깨기 전 눈은 얼른 떠지지 않고 방바닥에 자석을 붙여놓은 양 몸이 엄청 무겁다는 느낌을 잠결에 느꼈다. ‘어. 이러면 안 되는데’ 할 정도로 무거운 느낌이다. 게다가 단전에 힘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제 몸에 …
[세금과인생] 145 옥탑방 세금폭탄 책임을 세무사가 지라는 납세자들 항의
옥탑방 과세논란이 뜨겁다. 건축법상 건물면적의 8분의 1이 안 되면 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옥탑방 면적을 그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는다고 세무사측에선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그러나 과세관청도 그걸 모를리 없으므로 면적이 초과된 경우의 옥탑방을 대상으로 세금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
[세금과 인생] 144 김앤장 이야기 1
무소불위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 공화국김앤장은 또 하나의 정부사법권력 김앤장해결사 김앤장..그들은 어떻게 권력이 됐나좀도둑에 엄격 김앤장엔 큰 절김앤장 이대로 둘 것인가? 김앤장 취업 위해 군사기밀 넘기고, 그걸 넘겨받고김앤장, 한일 오가며 징용재판 거래...사법부도 가세한국 …
[나를 찾아가는 과정] 인생의 전환점이 된 뉴질랜드에서의 체험 1
[나를 찾아가는 과정] 인생의 전환점이 된 뉴질랜드에서의 체험 1 1993년 영해 유금사에서의 기도 체험에도 불구하고 그 해에도 또 시험에 떨어졌다. 진리가 냉정함을 느꼈지만 마음을 추스려 또 공부하기는 쉽지 않았다. 나야 좋아서 한다지만 이를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
취득자금출처 세무조사(증여세 세무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국세청의 정보력이 막강하다. 개인별 자금운영내역을 가지고 있다. 운영내역 표에는 차변에 자금운용액 대변에 자금원천액으로 구분되어 관리하고 있다. 자금운용액 - 자금원천액 = 자금출처혐불분명 혐의액 부동산취득, 금융채무, 신용카드사용액,금융자산, 근저당채무, …
[나를 찾아가는 과정] 진리가 냉정하다
1993년 여름은 영해 유금사에서 기도를 하면서 보냈다. 21일 기도를 회향한 후에도 계속 하루 4번씩 기도에 참석하였다. 머리가 시원하다 못해 정수리에서 바늘침 같은 게 기관총 쏘듯이 '두두두'하고 나갔다. 그때 느꼈다. 머리의 시원함이 내 큰 재산이라는 …
[세금과인생]142 국가돈이 춤춘다
[세금과 인생] 142 국가돈이 춤춘다. 23조원이 풀린다. 예타 면제 국책사업이다. 규정대로 쓰여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을 것이다. 규정대로 돈 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규정은 규정일 뿐이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기준이 달라진다. 단군유사이래로 국가돈 빼먹기 좋은 시대가 …
국세청에서의 5년]38 제일 큰 수행은 세상살이를 잘하는거야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국세청에서의 5년]38 제일 큰 수행은 세상살이를 잘하는거야 지리산 화엄사에 가면 아주 큰 선방이 있습니다. 건평만 108평이나 됩니다. 아름드리 나무기둥들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뭔가 충만한 느낌을 느낍니다. 건물 안에서 방문을 열어 앞의 풍광을 보고 …
[국세청에서의 5년] 37 이 정도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유튜버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조만간 이루어질 건지 초미의 관심사다. 그동안 해외계좌로 외환으로 송금받아 이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 기획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한 이들은 당연히 소득이 노출되어 있기때문에 세금신고가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30억 넘는 …
[값진실패 소중한발견] 15 부처님 이마의 도끼
〈화주시주상봉(化主施主相逢)〉 경상남도 산청군(山淸郡)에 #심원사(深遠寺)라는 절이 있다. 심원사는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비가 오면 빗물이 법당 안으로 새어 들어와서 주지인 지경(志經)스님은 이 절을 중수 하고자 원(願)을 세워 백일기도를 하였다. 기도 회향 날 …
유튜버 세금폭탄 가능성
유튜버 과세 논란
유튜버 고소득자 세금폭탄 가능성 여부 [국세청에서의 5년] 37 이 정도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튜버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조만간 이루어질 건지 초미의 관심사다. 그동안 해외계좌로 외환으로 송금받아 이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 기획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한 …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서문]진짜 나를 찾아서
진짜 나를 찾아서 무엇이 나를 어렵게 하는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한다 해서 마음대로 된다면 이 세상에는 좌절과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데 하물며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왜 …
조세변호사 찾느라 힘들었습니다
만일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떤 심정일까 상상해봤다. 어머니는 30년 전에 바닷가 보이는 곳에 있는 상가를 사서 예쁘게 인테리어를 해서 카페를 운영하다가 나이가 드셔서 7년 전에 양도하였다. 5억 원에 사서 7억 원에 팔았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평소 어머니를 누님으로 따랐던 …
허위세금계산서로 고생할 때 참조할 책 조세형사법 소개
『조세형사법(2013)』은 사건해결을 하는데도 비효율적이고 조세와 형사가 각기 분리되어 진행되는 모순의 발생을 바로잡기 위해 조세형사법을 다룬 책이다. 조세형사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국세기본법 요약을 책 전반부에 할애하고, 조세범처벌법은 조문을 열거하여 설명했다. 판례를 …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조세형사법 (2013년)-조세형사팀 전성 시대를 열다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조세법서 저술의 마지막 작품인 조세형사법을 2013년 출간한 이후 조세를 표방하는 변호사들이나 로펌들은 조세수사팀 또는 조세형사팀이라는 용어로 조세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한다는 식으로 유행을 타고 있다. 그러나 조세형사나 조세수사나 말을 갖다 붙여서 …
[세금과인생]129 허위세금계산서 범죄일람표 입증(2)
범죄행위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게 어렵다. 정황으로 이 정도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이다.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다. …
[세금과인생]128 허위세금계산서 범죄일람표 입증(1)
사업자 인생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하면 그 말을 들어봐 줄 필요가 있다. 범죄일람표 범죄행위를 일일이 입증해서 공소제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억울함이 없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세무공무원과 수사기관 공무원에게 있다. …
[값진실패 소중한발견] 12 운을 불러들이는 능력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13 운을 불러들이는 실력 군대 가기 전, 20대 중반에 치른 2차 시험 마지막 날이었다. 이전 3일 동안 큰 실수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합격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내심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오전에 보는 형법과목이었다. 유난히 그 해에는 그 과목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