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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Uncategorized / 허위세금계산서로 고생할 때 참조할 책 조세형사법 소개

2019년 1월 3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로 고생할 때 참조할 책 조세형사법 소개

『조세형사법(2013)』은 사건해결을 하는데도 비효율적이고 조세와 형사가 각기 분리되어 진행되는 모순의 발생을 바로잡기 위해 조세형사법을 다룬 책이다. 조세형사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국세기본법 요약을 책 전반부에 할애하고, 조세범처벌법은 조문을 열거하여 설명했다. 판례를 중심으로 골격을 잡고, 그 후 논문 등으로 이론을 보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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