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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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소득세령 제155조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딸)가 1주택(일시적1세대2주택도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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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아버지가 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 제 목 ] 예금채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자신들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피상속인이나 원고 김○○에게 직접 교부하여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여전이 이 사건 각 예금채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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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인생] 소득세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2년 보유요건과 2년 거주요건

소득세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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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18 세무조사 대처요령(현장확인, 예치, 중지요청, 출석요구, 불복하겠습니다, 과세행정실명제, 조사로비, 세무대리인실명제, 확인서 등)

세무조사가 아님에도 세무조사 같이 하는 게 현장확인이다.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엄격하게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현장확인은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있다. 훈령에 불과하면서도 실질이 세무조사처럼 남용되었기에 이를 세무조사로 보고 중복세무조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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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02 배우자간 예금거래가 증여인지 여부 (대법원 판례)

배우자간 예금거래만 적출되면 증여로 추정하려는 과세관행을 바꿀 수 있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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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72 부모 자식간의 관계는 빚이 없으면 찾아올 인연도 없다

강풍이 분다. 환절기 오늘 같이 바람부는 날 마스크 쓰고 돌아다녀도 감기 걸리기 쉽다. 이런 날 80대 할머니가 휠체어를 끌고 운동한다 나왔다가 땅바닥에 힘없이 꼬구라지셨다. 간병인이 필요할 것 같은 간병인은 속수무책이다. 할머니를 일으켜 세울 힘은 없고 지나가는 사람은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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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51 명의도용 이야기, 술집경영한 적 없어요

경제적약자의 명의를 빌려서 술집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팔아넘겨 돈을 버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노숙자나 취직을 원하는 이들을 상대로 속여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게끔 한다거나 예금계좌를 개설토록 해놓고 연락을 끊어버린다. 술집은 이들 명의로 장사를 하고 몇개월 동안 5억 원을 벌고 자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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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속에 가시 있다. 세금으로 퍼주기

스님들을 만나보면 거의 다 여당을 지지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실제 선거 투표 성향이 그렇다. 도를 닦아도 정치를 말하면 서로 진영이 나뉜다. 옳고 그름을 더 잘 알 것 같은데 도닦아도 정치 앞에는 의미가 없다. 깨닫지 못하니 그런 것 같다라고 할 수밖에. 빈마음을 말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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