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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7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동거봉양 합가

소득세령 제155조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딸)가 1주택(일시적1세대2주택도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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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책 구입 링크

세금 상담 및 책 구입 문의 : 02-588-2358"내가 만난 53 선지식" 책 구입 링크 : https://url.kr/vy3l7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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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8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 1세대1주택 비과세 > 14.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B주택)을 ’21.1.1.이후 양도(과세)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

2020년 7월 3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아버지가 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 제 목 ] 예금채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자신들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피상속인이나 원고 김○○에게 직접 교부하여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여전이 이 사건 각 예금채권에 …

2020년 6월 21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인생] 소득세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2년 보유요건과 2년 거주요건

소득세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

2020년 4월 14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418 세무조사 대처요령(현장확인, 예치, 중지요청, 출석요구, 불복하겠습니다, 과세행정실명제, 조사로비, 세무대리인실명제, 확인서 등)

세무조사가 아님에도 세무조사 같이 하는 게 현장확인이다.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엄격하게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현장확인은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있다. 훈령에 불과하면서도 실질이 세무조사처럼 남용되었기에 이를 세무조사로 보고 중복세무조사로 …

2020년 4월 5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402 배우자간 예금거래가 증여인지 여부 (대법원 판례)

배우자간 예금거래만 적출되면 증여로 추정하려는 과세관행을 바꿀 수 있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

2020년 3월 19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372 부모 자식간의 관계는 빚이 없으면 찾아올 인연도 없다

강풍이 분다. 환절기 오늘 같이 바람부는 날 마스크 쓰고 돌아다녀도 감기 걸리기 쉽다. 이런 날 80대 할머니가 휠체어를 끌고 운동한다 나왔다가 땅바닥에 힘없이 꼬구라지셨다. 간병인이 필요할 것 같은 간병인은 속수무책이다. 할머니를 일으켜 세울 힘은 없고 지나가는 사람은 없고 …

2020년 3월 5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351 명의도용 이야기, 술집경영한 적 없어요

경제적약자의 명의를 빌려서 술집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팔아넘겨 돈을 버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노숙자나 취직을 원하는 이들을 상대로 속여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게끔 한다거나 예금계좌를 개설토록 해놓고 연락을 끊어버린다. 술집은 이들 명의로 장사를 하고 몇개월 동안 5억 원을 벌고 자취를 …

2020년 1월 24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공짜 속에 가시 있다. 세금으로 퍼주기

스님들을 만나보면 거의 다 여당을 지지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실제 선거 투표 성향이 그렇다. 도를 닦아도 정치를 말하면 서로 진영이 나뉜다. 옳고 그름을 더 잘 알 것 같은데 도닦아도 정치 앞에는 의미가 없다. 깨닫지 못하니 그런 것 같다라고 할 수밖에. 빈마음을 말하고 …

2019년 1월 4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조세변호사 찾느라 힘들었습니다

만일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떤 심정일까 상상해봤다. 어머니는 30년 전에 바닷가 보이는 곳에 있는 상가를 사서 예쁘게 인테리어를 해서 카페를 운영하다가 나이가 드셔서 7년 전에 양도하였다. 5억 원에 사서 7억 원에 팔았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평소 어머니를 누님으로 따랐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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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3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로 고생할 때 참조할 책 조세형사법 소개

『조세형사법(2013)』은 사건해결을 하는데도 비효율적이고 조세와 형사가 각기 분리되어 진행되는 모순의 발생을 바로잡기 위해 조세형사법을 다룬 책이다. 조세형사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국세기본법 요약을 책 전반부에 할애하고, 조세범처벌법은 조문을 열거하여 설명했다. 판례를 …

2018년 12월 12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인생] 122 연세대학교 123억 기부 유언장 날인없어 무효가 된 사건 설명

https://youtu.be/qxZCKZU97UM …

2018년 11월 26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3평짜리 옥탑방때문에 수억 세금 내야

3층짜리 건물이 재개발조합에 수용되어 억대의 상당액수의 보상금(10억)을 받았다. 1세대 1주택인줄 알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1년 후 세무조사가 나와서 억대의 세금(1.4억)이 과세예고된다는 통지가 나왔다. 황당하였다. 세무서에 가서 물어보니 옥탑방때문이라고 …

2018년 11월 6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국세청에서의 5년 ] 2 구제마인드의 중요성

결손처분하면 생각나는 어느 할머니 이야기다. 2006년 일이다. 사무실 문에서 서성거리는 할머니가 있었다. 여기가 법무과 맞냐고 직원에게 물어보고 있었다. 직원들은 다들 바쁘기 때문에 할머니 말에 일일이 대답해주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 사무실 문밖을 나서면서 우연히 이 장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