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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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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전문, 증여세전문, 조세범전문, 조세불복전문, 조세전문변호사

대법관이나 재판연구관들과 검사들도 찾아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사례연구와 조세형사법의 저자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12일

값진실패 소중한 발견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제 페이지의 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300명이 되었습니다. 불과 3달이 채 안 되는 사이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저의 넋두리 같은 글이지만 그래도 쉽게 할 경험이 아니기에 30대 후반부터 40대 초까지 사이에 글을 써놓은 것을 수정하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시간과 건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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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12일

[나를 찾아가는 과정] 태안사에서의 체험 4

지리산 암자 기행 태안사에서 100일 기도를 하던 대원스님이 100일 기도를 마쳤다. 스님은 같은 문도이자 같은 연배인 다른 스님과 같이 만행을 다녀온다고 하였다. 나도 같이 그분들과 같이 가기로 하였다. 차는 기도를 100일 내내 같이 했던 광양보살이 제공해준 지프차를 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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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12일

[국세청에서의 5년]42 사채업자 과세 이야기 1 (사채업자 과세가 어렵다)

[국세청에서의 5년]42 사채업자 과세 이야기 1 (사채업자 과세가 어렵다) 10년도 넘은 오래된 이야기다. 사채업자를 과세하고 형사처벌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뻐저리게 느낀 사건이었다. 이 나라가 돈을 가진 경제적 강자에 얼마나 무기력한지 알 수 있었다. 2005년 조사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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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11일

[세금과 인생] 155 아레나 세무조사 의혹 경찰수사와 경찰수사권 독립

https://youtu.be/HFclnvg4Vc8 아레나 실질사업자 출국금지를 시키고 아레나 세무조사 의혹에 대해 국세청 압수수색을 경찰이 하였다. 그리고 국세청에 대하여 실질사업자 형사고발을 요청하였다. 철저히 수사하되 부패경찰 꼬리만 자르고 끝나면 검찰의 역공을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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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11일

[곡성 태안사] 3

[곡성 태안사 3] 스님들과의 인연 태안사에는 선방이 있다. 청화스님이 태안사에 계실 때 많은 신도들이 보시하여 불사를 하였는데 그때 선방도 지었다고 한다. 수좌들이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목조건물로 잘 지어 놨다. 뒤로는 동리산을 포행할 수 있는 길도 있어 공부하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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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11일

[곡성 태안사] 2

[곡성 태안사] 2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다 가을이 되고 감이 열렸다. 회회당 앞의 오래된 감나무에 홍씨가 무게를 못이겨 떨어지고 있던 바람 부는 어느 날 오후였다. 회회당 문밖으로 나와 계절을 감상하고 있었다. 스산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바바리코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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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11일

[나를 찾아가는 과정] 곡성 태안사에서의 체험 1

[나를 찾아가는 과정] 곡성 태안사에서의 체험 1 가게 된 이유 내가 태안사를 가게 된 이유는 딴게 없다. 왠지 한번 가보고 싶었다. 1996년 사법시험 2차까지 치른 후인 8월쯤이었다. 시험발표를 기다리면서 인천 용화선원에 시민선방이 있다는 혜정스님의 말을 듣고 발표 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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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11일

합격소식(자유를 향해서)

합격소식(자유를 향해서) 시험에 합격했다. 10년 넘게 공부한 결실을 본 것이다. 그 소식을 들은 것은 합격발표 하루 전이었다. 경남하동에 있는 어느 스님의 토굴에서였다. 지리산 화엄사 쪽에서 섬진강을 따라 계속 가다보면 연곡사 피아골이 나오고 거기서 더 가다보면 화계장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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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11일

[조세전문변호사로 사는 이야기] 피가 맑아야

[조세전문변호사로 사는 이야기] 피가 맑아야 미세먼지로 고역이다. 사람은 움직여야 산다는데 움직이지 못하니 더 고역이다. 폐가 나빠지고 암에 걸린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돌아다니기 겁난다. 창살없는 감옥생활을 다들 경험하고 있다. 몸이 나쁜 것도 있지만 우선 정신건강이 문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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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11일

‘마농의 샘’과 참회

마농의 샘 '마농의 샘'이라는 프랑스 영화를 봤다. 교양이 부족하다 보니 그 유명한 소설도 읽어보지 못하고 지금에서야 인연이 닿았는지 영화를 감명깊게 봤다. 돈 되는 카네이션 재배에 필요한 샘물이 나오는 땅을 차지하고자 땅을 안 팔겠다는 땅주인과 다투다가 실수로 죽이고 그 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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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11일

[세금과 인생] 155 제2의 이경백 사건 버닝썬과 아레나, 경찰이 검찰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로 검찰과 경찰이 물밑에서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다. 검찰의 논리는 한결같다. '경찰을 믿을 수 있겠느냐' '부패경찰들에게 수사권을 맡겨놓으면 사건을 말아 먹을 것이다'는 논리가 예전에도 통했고 지금도 통할 것 같다. '하필 이 때 버닝썬 사건이 터져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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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9일

[세금과 인생] 147 버닝썬과 세금쟁점들

버닝썬 경찰 유착 의혹 기사를 정리해봤다. []등장인물 1. 버닝썬엔터테이먼트와 아레나 2. 전원산업과 버닝썬 3. 버닝썬엔터테이먼트와 유리홀딩스 4. 르메르디앙호텔과 버닝썬, 아레나 5. 버닝썬과 이문호 대표, 아레나와 이문호 6. 아레나와 강회장 7. 아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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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7일

[세금과인생] 152 YG양현석 유흥업소 실소유주 논란

YG 양현석 형제가 A주식회사를 통해 승리가 운영한는 러브시그널 유흥업소를 실질소유했다는 언론기사에 의문을 제기한다. 법인이 실소유하기 보다는 개인이 실소유자일 것이다. 법인의 돈으로 개인이 소유할 가능성이 더 크다. 법인이 실소유라는 근거의 출처가 불분명 하다. 승리가 운영하는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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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1일

[세금과 인생] 149 미술품 양도와 세금

미술품 양도에 따른 소득세는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6000만원 이상, 생존국내작가 작품은 제외,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는 80% 또는 90%(10년이상보유) 공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소득세 2% 포함) 세율 적용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하여 매수인이 다음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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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1일

[세금과 인생] 148 유흥업소 동업자를 찾아라:버닝썬 블랙커넥션

유흥업소는 동업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들이 누군인지 실체를 밝혀야 한다. 그들의 출자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하고 배당을 받은 돈의 사용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세금탈루가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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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1일

[세금과인생]146 버닝썬의 실질사업자를 찾아라

버닝썬과 아레나 등 유흥업소의 실질사업자를 찾아야 수사가 완성된다. 그러나 쉽지 않다. 유흥업소가 이해관계를 얽혀놨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이 자유로워야 조사가 되는데 그게 돈으로 얽혀놨거나 유흥업소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방해를 할 게 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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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1일

[세금과 인생] 147 버닝썬과 세금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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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3월 1일

세금과인생]145 버닝썬과 블랙커넥션 세무조사

유흥업소 세무조사는 실질사업자를 찾는 게 중요하다. 바지사장들을 고용하여 고발을 면하고 단속을 피하는 이유는 돈으로 연결된 커넥션이 있기때문이다. 근데 단속경찰관이 유흥업소를 운영한다는 뉴스를 보듯이 공권력을 믿을 수 있을까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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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2월 23일

[세금과인생]145 사실혼 이야기

[세금과 인생] 145 사실혼 이야기 갑의 나이 26살 때 어느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갔다. 아이들은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머니가 없었고 아버지는 전처와 이혼을 했다. 그후 갑은 연민의 정이 생겨 사실상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가 쓰러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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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2월 23일

모처럼 함박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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