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인생] 159 "제발 공정하게 조사 좀 해주세요"라고 외치다 오히려 범죄자 될 위기에 처하다 어느 고소인의 검찰 불기소결정서를 봤다. 검찰 공소장에 증거를 적시되지 않고 "~보인다"는 문구를 사용하는 게 눈에 띄었다. 그래서 피고소인은 무혐의라는 결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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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세무사의 엉터리 신고가 왜 걸러지지 못했을까? 능력자라서?
2002년에 산 토지를 2017년에 팔면서 양도차익이 마이너스라면 이걸 믿을 수 있을까? 별이상 없이 넘어갔다면 그게 이상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서울에서 20분 거리인데도 그게 가능할까? 15년 전 취득한 토지에다 건물을 지어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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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찾아가는 과정] 화엄사 각황전
[구례 화엄사] 1998년 사법연수원 2년차 상반기에는 시보생활을 하던 때였다. 법원 시보를 한 후 검찰시보를 하다가 마지막을 변호사 시보를 하였다. 당시 자주 갔던 절이 구례 화엄사와 옥과 관음사였다. 둘 다 스님을 잘 알고 있었다. 두 스님 모두 합격하던 …
[골프와 인생]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
골프 전문가로부터 들은 말이다. 근육이 일어나는 길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다양하지만 그 길을 다 알고나면 결국 한개의 길로 귀결된다고 한다. 그냥 의식하지 않고 스윙하면 모든 근육이 순서대로 움직인다는데 골프를 처음 배우면 스윙 한번 하는데 생각이 많기 마련이다. …
[세금과인생] 161 앞으로의 시대는 형평성이다
2008년부터 네이버 블로그(#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를 꾸준히 하다 보니 그동안 쌓인 글들이 현재 2,884개나 되었다. 그 중의 절반 이상을 최근에 비공개로 돌려놨다. 그러다 보니 네이버 블로그는 예전에 쓴 글을 다시 공유하라는 서비스문구가 날마다 뜬다. 어제는 …
[세금과인생] 160 버닝썬 블랙커넥션 수사쟁점 체크
2월26일 비공개 그룹 게시물로 올렸던 글이다. 삼합회 등장을 빼면 지금도 별반 다를 게 없다. 140명의 수사인력을 동원하여 조직의 생존을 걸고 수사하는 경찰, 이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검찰이다. 경찰 수사가 헛점만 있으면 치고 나갈 태세다. 현재 버닝썬 의혹으로 거론되고 있는 …
부안 월명암 부설거사 이야기
부안 월명암(도는 산에만 있는 게 아니다) 세상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돈이나 지위를 얻고자 평생 용을 쓰면 살지만 생노병사의 과정을 거치는 유리병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늙고 병들어 쓸쓸히 생을 마감한다. 승속의 구별도 …
[세금과 인생] 158 권리금 세금과 자영업자 (Korea Tax Attorney Lawyer Go)
https://youtu.be/Uy5-2e8uuBU 자영업자가 사업이 안되어 가게를 정리하고자 할 때 권리금이라도 받고 나가고자 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권리금을 후려치거나 권리금을 떼어먹는 창업컨설팅업체들의 횡포가 심하다고 한다. 그들은 세금을 신고하지도 않는다. 권리금을 준 사업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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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월명암(도는 산에만 있는 게 아니다)
세상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돈이나 지위를 얻고자 평생 용을 쓰면 살지만 생노병사의 과정을 거치는 유리병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늙고 병들어 쓸쓸히 생을 마감한다. 승속의 구별도 없고 선악의 구별도 없다 한다. 눈에 보여야만 …
[세금과인생] 157 탈세제보포상금
https://youtu.be/Unnwtv8aXPM [세금과 인생] Korea Tax Attorney Lawyer Go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에 관한 내용을 국세기본법과 시행령 그리고 국세청장 훈령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Hompage : …
[세금과 인생] 156-1 비호세력은 분명 있다. 사업소득보다 더 많은 브로커리지 소득을 창출하는 이들
https://youtu.be/cTw3a6EE08s 이 나라 공직자들을 승진시켜 줄 수 있는 이들이 분명 존재한다. 그들은 보이는 사업소득보다 보이지 않는 소득이 더 많을 것이다. 그들은 이 나라에서 못만날 사람이 없다. 화류계를 거점으로 사람 만나는 게 일이다. 인맥장사가 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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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법의 정신은 따뜻한 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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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의 5년] 사채업자 과세는 어렵다(노인과 바다)
https://www.youtube.com/watch?v=HUioFEXAJJQ 사채업자 과세는 힘들다. 힘이 워낙 세다. 돈의 힘이다. 국세청 고발내용과 전혀 다르게 검찰에선 기소했다. 결국 용두사미가 돼 버렸다. [세금과 인생] Korea Tax Attorney Lawyer …
[국세청에서의 5년] 43 사채업자 과세가 어렵다 2 – 노인과 바다
[국세청에서의 5년] 43 사채업자 과세가 어렵다 2 - 노인과 바다 당시 검찰 간부로부터 전화가 왔다. 상고포기하면 어떻겠냐는 취지였다. 행정부처 소송건은 고검의 지휘를 받게 돼 있다. "상고포기하면 안돼죠."라고 말했다. 그와 안면이 있기 때문에 어색한 사이가 …
값진실패 소중한 발견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제 페이지의 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300명이 되었습니다. 불과 3달이 채 안 되는 사이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저의 넋두리 같은 글이지만 그래도 쉽게 할 경험이 아니기에 30대 후반부터 40대 초까지 사이에 글을 써놓은 것을 수정하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시간과 건강이 …
[나를 찾아가는 과정] 태안사에서의 체험 4
지리산 암자 기행 태안사에서 100일 기도를 하던 대원스님이 100일 기도를 마쳤다. 스님은 같은 문도이자 같은 연배인 다른 스님과 같이 만행을 다녀온다고 하였다. 나도 같이 그분들과 같이 가기로 하였다. 차는 기도를 100일 내내 같이 했던 광양보살이 제공해준 지프차를 타고 …
[국세청에서의 5년]42 사채업자 과세 이야기 1 (사채업자 과세가 어렵다)
[국세청에서의 5년]42 사채업자 과세 이야기 1 (사채업자 과세가 어렵다) 10년도 넘은 오래된 이야기다. 사채업자를 과세하고 형사처벌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뻐저리게 느낀 사건이었다. 이 나라가 돈을 가진 경제적 강자에 얼마나 무기력한지 알 수 있었다. 2005년 조사국 …
[세금과 인생] 155 아레나 세무조사 의혹 경찰수사와 경찰수사권 독립
https://youtu.be/HFclnvg4Vc8 아레나 실질사업자 출국금지를 시키고 아레나 세무조사 의혹에 대해 국세청 압수수색을 경찰이 하였다. 그리고 국세청에 대하여 실질사업자 형사고발을 요청하였다. 철저히 수사하되 부패경찰 꼬리만 자르고 끝나면 검찰의 역공을 받을 수 …
[곡성 태안사] 3
[곡성 태안사 3] 스님들과의 인연 태안사에는 선방이 있다. 청화스님이 태안사에 계실 때 많은 신도들이 보시하여 불사를 하였는데 그때 선방도 지었다고 한다. 수좌들이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목조건물로 잘 지어 놨다. 뒤로는 동리산을 포행할 수 있는 길도 있어 공부하기에는 …
[곡성 태안사] 2
[곡성 태안사] 2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다 가을이 되고 감이 열렸다. 회회당 앞의 오래된 감나무에 홍씨가 무게를 못이겨 떨어지고 있던 바람 부는 어느 날 오후였다. 회회당 문밖으로 나와 계절을 감상하고 있었다. 스산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바바리코트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