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 성곽에서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석양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얼굴에도 붉은 빛이 물든다. 왠지 어떤 큰 파도 속에서 허우적 거리면서 산 느낌이 든다. 허우적 거릴 때도 있고 파도를 탈 때도 있었지만 네가지 파도가 수시로 몰려오는 것 같다. 일단 국가라는 큰 파도는 못 이기겠다는 …
[세금과인생]186 세무조사가 무섭다. 특히 자금출처조사를 빙자한 증여세세무조사 남용을 막아야
자금출처조사라는 미명하에 증여세 세무조사를 나왔다가 결과가 없으면 개인통합조사로 이어가는 자의적인 세무조사가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은 세무조사에도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게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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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인생] 186 공짜 속에 가시있으니 절세비결은 대가를 주고 상담을 받는 것이다
어제 경상남도에서 올라와서 상담을 한 분이 있었다. 하루 전에 그의 세무사가 전화로 상담예약을 잡았다. 세무사는 자신은 잘 모르겠다면서 상담하고 싶다고 하였다. 세무사는 그의 의뢰인과 함께 왔다. 자신도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나왔다고 소개하였다. 알고자 하는 문제를 국세청에다 물어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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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인생]185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검사불기소처분 검사 맘대로 통제가 안된다
검사가 맘대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고검항고는 초록이 동색이라 큰 실효성이 없다. 법원 재정신청은 0.45%밖에 인용이 안되는 허울뿐인 제도. 검사불기소처분을 막을 수 있는 대배심제도나 일본의 검찰시민위원회 같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시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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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네가지 파도
인생의 네가지 파도 남한산성 성곽에서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석양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얼굴에도 붉은 빛이 물든다. 왠지 어떤 큰 파도 속에서 허우적 거리면서 산 느낌이 든다. 허우적 거릴 때도 있고 파도를 탈 때도 있었지만 네가지 파도가 수시로 몰려오는 것 같다. 일단 국가라는 큰 …
상속세컨설팅을 미리 받는 게 상속세를 몇 억원도 절세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까지 상속세신고 소명자료를 보내는 날입니다. 작업을 하고 답답한 마음 피할 길 없어 문정법조타운 송파 테라타워2 사무실에서 가까운 남한산성으로 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자산을 가지고 있고 상속 재산을 가지고 있는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
[상속세전문가상속컨설팅] 상속세컨설팅을 미리 받으세요. 그게 상속세절세비결입니다. 상속세신고가 어렵습니다.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가산세가 큽니다
상속세 가산세가 무섭다.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있게끔 미리 정리해줘야 한다. 상담료 아끼려다 큰돈 나간다. 금융자산은 국가에 봉이다. 금융거래를 많이 하지 말기를. 상속세 신고가 어렵다. 상속인들이 제공한 자료들을 일부러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고 상속세과세처분을 받게 한 후 …
부가가치세신고등 세금신고할때 전문가 잘못 믿으면 콩밥 먹을 수도 있다
박사행은 2005년 한때 게임장을 운영했다. 사행성 사업이 돈이 되기 때문에 빚을 내 과감하게 투자한 것이다. 그 당시 한창 유행한 바다이야기 등 잘나가는 게임기만 갖다놓으면 돈 버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소문 때문에 동네마다 바다이야기 게임장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박사행도 처음에는 다른 …
[상속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상속세 이야기]상속체무 공제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모두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러나 공제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 몇 가지 채무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보증채무입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
세금징수는 무섭게 하고 공직자 거짓말만 늘어나는 나라
[세금과인생] 세금체납자는 늘고 사업은 안되고 세금징수는 무섭게 하고 경제불황에 미안하다는 위정자는 없고 공직자 거짓말만 늘어나는 나라2019.6.5. 경찰청 회의실에서 버닝썬 관련 회의가 열렸다. 그날 민갑룡경찰청장으로부터 시민감찰위원으로 위촉장을 받은 자리였다. 맨 먼저 말을 …
[세금과 인생] 183 체납자 재산조회 친족까지 확대 금융실명법 개정안 문제있다
체납자 잡으려 친척 계좌까지?…'사생활 침해' 우려도 - 중앙일보 - 조인스, 5000만원 이상 체납자, 6촌 계좌까지 들여다본다 - the300, 체납자 추적 끝까지 한다. 감치명령 등 서릿발 제재-뉴스데일리, "악성 고액체납자 혐의 적발시 고모·삼촌까지 계좌추적" | Daum …
국세청 상속세세무조사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추정상속재산을 찾고자 상속전 처분재산 사용처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원칙이 있다. 최대한 적게 내는 방법은 가산세를 피하는 것이다. 신고불성실가산세만 해도 과소신고세액의 20%이니 세액이 1억이면 2,000만원, 10억이면 2억 원이 된다. 근데 상속세 신고를 최대한 정확히 하려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금계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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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180 자료상으로 몰렸어요 라고 억울해하는 사업자들, 자료상착각과세가 많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했다고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로 봐버린다
자료상 100%라는 말을 세무공무원이 자주 쓴다. 근데 100% 자료상이라는 게 현실에 존재하기 힘들다. 허위와 실질이 혼합된 경우가 태반인데도 이를 구별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료상 100%이니 그들과 거래한 사업자들도 모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상속세이야기: 상속세가 무섭다. 금융상속재산거래를 줄여야
상속재산파악이 어렵다. 특히 금융재산이 그렇다. 게다가 예금계좌를 많이 가지고 있고 예금인출금행위를 많이 할수록 상속세신고가 어렵다. 국가는 현금을 좋아해서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라 한다. 상속세가 추가로 고지되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세금내기 바쁘다. 독에 담겨있는 쌀톨 …
황교안 대표 기독교와 조계종의 대립
조계종에도 노조가 출범하여 민노총에 가입했다는 소식을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하다못해 승려들도 이제서야 전해듣고 깜짝 놀라곤 한다. 노조 선언문에는 부처님 법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부처님이 언제 노조에 가입하라고 했는지 의문이다. 어느 법람이 많은 스님 이야기를 빌려보면 종무원들이 …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지역이 다르면 사람도 달라지는가
나는 광주일고 나와서 무슨 득을 봤는지 모르겠다. 딱 한가지 생각나는 것은 감사원 첫 임명될 때 과장님이 고등학교 선배였다. 그분은 팔뚝이 내 허벅지만 할 정도로 체격이 건장하셨지만 지금은 세월의 무게때문인지 병석에 계신다. 참 인자하신 분이다. 정년퇴직하던 해에 신입으로 들어가서 …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상속세이야기-상속세 이중과세, 상속세 폐지 논란,유산세제과세방식으로 개정필요
상속세 폐지 주장의 근거는 이중과세다. 소득세를 다 낸 재산인데 왜 또 세금을 매기냐이다. 그러나 소득세 다 냈다는 입증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전제되어야 상속세 폐지 주장이 가능하다. 현실대안은 유산세제과세방식이 아니라 유산취득세과세방식으로 바꾸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유산 전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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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인생]178 상속세편3, 국세통합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때문에 상속세폐지 필요성 검토할 때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때문에 생전 세금탈루를 전제로 죽음의 길목에서 걷는 상속세는 이중과세로 상속세폐지 검토가 필요하다. https://youtu.be/NX2z6eR_X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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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상속세 이야기]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위헌성 1
[세금과 인생 상속세 이야기]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위헌성 1 며칠 전 서울청 조사국에서 전화가 왔다.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묻는 전화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고 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 조사 첫날 서울청을 들어갔을 때부터 이미 과세해야겠다고 …
[세금과 인생]175 조세범 고발로 조세범칙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Q 주변에 전문가 잘못만나 낭패를 당한 경우가 있더라구요,. 세금은 전문가를 잘 만나야 하는 것 같아요. Q 세금신고 잘못한게 납세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 세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 요즘은 조세범으로 고발이 많이 되는데 이러다가 모든 사업자가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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