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사현정(破邪顯正)의 원래의 의미는 저만 옳고 저만 잘났다는 극단의 생각이나 태도를 버리라는 의미다. 적폐청산의 의미가 아니다. https://youtu.be/GXQJ-ZKB-QM …
[세금과 인생] 275 1가구와 1세대는 서로 다른가요
양도세를 말하면서 1가구 1주택이라 말하는 이들이 많다. 1세대 개념을 잘못 파악했다가는 수억 날릴 수 있다. https://youtu.be/FNELn7YuJ0I …
[세금과 인생] 276 세계추세와 역행하는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
1. 20년 전 잣대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 2. 물가상승률이 2000년에 비해 56.9%임에도 과세기준은 20년 전대로 3. 아파트평균매매가격이 9억 3,000만원이 되어 중산층까지 상속세 과세대상 4. 문제는 자진신고세액공제도 10%에서 3%로 낮추고 과세표준은 …
[세금과인생] 278 옥탑방과 주택 다가구인지 다세대주택인지 양도세 폭탄
1. 옥탑방때문에 다세대주택으로 몰려 수억원의 양도세 중과되어 세금폭탄 2. 취사시설 및 화장실과 욕실이 없으니 주택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3. 서울행정법원까지 주택으로 인정 4.국세청은 과세할 때는 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해줘야 할 때는 주택으로 안 보려 한다면 문제 5. 이번 …
[세금과 인생] 277 상속세 과세방법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논쟁에 대해서
1. 상속세 과세방법으로 유산세와 유산취득세가 있다. 2.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3.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실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한다 4. 30억을 기준으로 동일조건으로 상속세를 계산해보면 유산세로 하면 8억, 유산취득세로 하면 …
[세금과인생] 245 한 해가 저뭅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한 해가 저무는 길목에서 의뢰인과 같이 가는 길에 자문 전화 받은 모습을 찍어서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입니다. 법리의 강물이 세정현실에 도도 히 흐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세금관련 법서와 에세이를 계속 저술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납세자가 한 …
[세금과인생] 246 구글 AI에게 인정 받아야 진짜다
구글 AI에게 인정을 받아야 AI는 사심이 없다. 구글을 써야 하는 이유? 진정성이다. 구글은 진정성 없으면 인정받지 못한다. 구글 AI는 장난친 것을 다 잡아낸다. AI는 보이지 않는 것 까지 다 계산하므로 사람의 인생도 AI가 평가하면 이미지나 말에 속지 않을 것 이다. …
[세금과인생] 247 조세불복 의견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지
의견진술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8년 자경에 대해 의견진술신청이 또 들어왔다. 저번달에 심의했으나 재상정되었다. 저번달에도 의견진술을 하였다. 이번 달에도 또 들어왔는데 국장이 문서로 대체하라고 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근거규정이 없다. 진술자가 자신이 스스로 구두진술 …
2020년 경자년 새해 인사
기해년 한 해가 저뭅니다. 경자년 2020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한 일들이 많으시길 기원합니다. 소원성취 하세요 https://youtu.be/Ig0gClQYsgA …
[세금과인생]236 아쉬운 사람 뒤통수 치기 암울한 조세시장
1. 조세범칙조사 받아 조력을 얻고자 해도 기장했던 이가 뒤로 빠져버림 2. 새로운 세무사 찾아 전관을 선임해도 3. 이미 범칙조사로 혐의인정했는데 그가 더 할게 뭐가 있는지 4. 고발되면 잘 무마하겠다는 브로커의 유혹 5. 거품을 빼는 능력 아니면 낚시바늘에 …
[세금과인생] 235 18번째 12.16.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
[세금과인생] 235 18번째 12.16.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 1. 거시적으로 넓게 보지 못한다. 국영수 중 국어만 패는 식이다. 그것도 제대로 점수 나오지 않는다. 유동자금이 갈 데가 없다. - 돈이 부동산으로만 쏠린다. - …
[탈모치료]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께 헛고생하지 마세요
1. 민간요법은 민간요법일뿐 2. 약을 드시면 되요 3. 병원 의사에게 처방받았어요 4. 의사도 전문의 5. 전 피부과 전문의였어요 6. 알약 하나만 먹는 겁니다 7. 꾸준히 먹으면 됩니다 8. 부작용 없었어요 9. 몇알씩 처방하는 것은 상술 10. 수서경찰서 부근 …
상속세전문가 상속세전문변호사는 어디에
상속세가 세금 중 가장 중요하다. 평생 힘들게 일해서 아끼고 모아서 모은 돈을 한방에 국가한테 탈탈 털리면 기분 좋아할 납세자가 누가 있겠는가 싶다. 국가는 납세자의 소득을 죽음의 길목에서 털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그것도 함정을 파놓고. 이런 국가의 의도를 정확히 잘 알고 대처하는 게 …
우리 인생도 상쾌하고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두 부류라고 한다. 업을 쌓던지 아니면 소멸하든지.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대부분 생존을 위해서 사니까 중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듯이 업을 쌓고 갈 수밖에 없는 숙명의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다. 태어날 때 인간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업덩어리로 태어나는 건데 …
세정에는 도처에 하이에나가 존재한다.
여기저기 세무조사가 활발한 것 같다. 무려 5명이나 나와서 서류나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싹 가지고 가서 과세근거로 삼는다. 처음 당하는 납세자들은 당황한 나머지 하라는 대로 다 싸인해주기 마련이다. 근데 세무조사는 명백한 혐의가 있어야 나오는 거다. 과세관청이 입증을 해야하는데 너무 …
[세금과인생]192 재산세 과세표준이 많이 올랐다
[세금과인생]192 재산세가 올해는 30만원 오른 148만원이 나와 작년보다 많은 세액이 나왔다면서 고령의 나이에 집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과표를 올렸버렸으면(8,000만원) 이러냐고 하소연하고 있다. 유학생이 미국 글로벌회사에서 인턴으로 모은 돈 1500만원을 한국 …
[소중한 발견] 걱정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던가
가만히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니 걱정하지 않고 살았던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다. 아들 야구 연습하고 싶을 때 더 시간을 내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애들은 이미 자랐고 어릴 때의 귀여운 모습은 사라졌다. 장모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생각난다. "이 때가 가장 좋은 …
[세금과 인생] 190 칼잡이의 명예
칼잡이에게도 명예라는 것이 있을까? 사무라이에게는 무사도가 있다고 한다. 도라는 의미는 사람이 갈 길을 말하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최인호가 표현한 대로 '길없는 길'이다.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정작 아무나 가지 못하는 길이다. '구름 걷히면 청산이거늘' …
[세금과 인생] 마당발의 뒤늦은 후회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대윤 소윤 하는 말을 들으면서 몇몇 검사들이 검찰을 좌지우지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어느 조직이건 조직 속에 또다른 조직이 있다.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 패밀리처럼 관계가 끈적끈적하다. 쓸만하다 싶으면 '나에게 충성할래?'라고 대놓고 요구하는 이가 …
[세금과인생] 191 명의신탁
[세금과인생] 191 명의신탁 언론사가 제 역활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명의신탁 사실을 적출하면 된다. 종교단체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이나 주식 명의신탁이 없을 수 없다. 언론사 사주는 임직원들 명의를, 종교단체 교주는 신도들 명의를 빌려 지분이나 부동산을 숨겨놓지 않으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