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5억의 상속재산가액을 남기고 남편이 사망하자 아내와 자식들이 상속인으로 200억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35억은 현금으로 165억은 비상장주식물납을 하였다. 공매의뢰를 받은 자산관리공사는 최처매각예정가액을 84억으로 하였는데 4회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68억에 피상속인의 …
[세금과 인생] 351 명의도용 이야기, 술집경영한 적 없어요
경제적약자의 명의를 빌려서 술집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팔아넘겨 돈을 버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노숙자나 취직을 원하는 이들을 상대로 속여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게끔 한다거나 예금계좌를 개설토록 해놓고 연락을 끊어버린다. 술집은 이들 명의로 장사를 하고 몇개월 동안 5억 원을 벌고 자취를 …
[세금과 인생]350 가산세가 무서워 죽겠어요. 가산세 종류가 너무 많아요.
가산세 종류가 너무 많다.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부터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증세법 상 각 세법별로 가산세 종류가 너무 많다. 법인세법 : 무기장, 증빙불비, 현금영수증관련, 신용카드, 기부금, 원천징수납부, 지급명세서보고, 주주등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불성실 …
[세금과 인생] 349 가산세 정당한 사유 세무공무원 말을 믿어도 되나요
세무공무원 안내에 따라 세금신고를 하였는데 나중에 잘못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과세처분을 받을 때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실무에서 종종 문제된다. 세무공무원은 국세청의 공적견해를 밝히는 자가 아니므로 결론은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게 …
[세금과 인생] 348 가산세 정당한 사유 연세대 유증 상속세 사건
연세대에 모든 재산기부한다는 유언의 효력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상속세 과소신고 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적극) 甲 등은 2003.11.경 사망한 乙의 상속인들이다. 망인은 사망 직전 K은행 목동지점의 망인의 …
[세금과 인생] 347 상속세 가산세 취소된 사례, 구수유언증서무효에 따른 장학금출연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못한 경우는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갑은 평생 혼자 살았다. 그녀는 병원에서 죽음을 예감하고 같은 병실의 사람 두명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고 법무사와 변호사를 참여시켜 구수증서유언을 하였다. 그리고 유언집행자와 병실에서 친했던 사람에게 2500만원, 500만원, 1억원을 각각 사인증여하는 내용과 26억의 상속재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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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346 부당무신고가산세 40%가 무섭다
2007년 증여행위에 대하여 2013년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2002년 증여행위에 대하여도 2013년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2007년은 기한후신고가 있었고 2002년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도 국세청이 부당무신고로 보고 제척기간을 15년으로 …
[세금과 인생] 355 카르텔을 드러낸 대가로 하마터면 조세범으로 전과자 될 뻔한 어느 납세자의 사연
공무원이 낀 카르텔이 있는 경우 이를 드러냈다가 오히려 조세범으로 고발되어 하마터면 전과자가 될 뻔한 어느 납세자의 사연이다.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자 부동산중개업자의 말대로 9,000만원을 보냈으나 실제 세금신고는 570여만원 밖에 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이를 세상에 드러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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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44 거주자 비거주자 소득세법령 근거 및 거주자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연혁
2015년 2월 3일 개정으로 거소의 개념을 1년 이상에서 183일로 줄였다. 또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1년 이상 국외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의 규정(소득세령 제2조 4항 1호)을 삭제하였다. 령 제2조의 2 제3항에서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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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43 거주자를 비거주자로 잘못 컨설팅 받아 가산세 폭탄
10년 전에 중동에 법인을 설립하였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대표이사로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여 생활비와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다. 국세청은 취득자금출처조사를 하여 중동법인으로부터 송금된 것을 적출하고 국내거주자로 보아 …
[세금과 인생] 340 코로나19(우한폐렴)로 부동산 거품 꺼지면 가격상승된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나 상속세 낸 수증인과 상속인들은 분통터질 것이다
미국이 예상했던 여행금지 발표를 했다. 한국 일부지역이라 하지만 곧 한국 전체로 확대될 것이다. 미국에선 2만명 이상까지도 본다는말이 있으니 그럴만도 하다. 1년 후가 심각해질 거라고도 한다. 1~2개월을 지나도 확산을 못 막으면 경제는 엉망이 되고 부동산 거품은 꺼질 것이다. 그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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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39 해외현지법인에 근무한 사람이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2015년 2월 13일 이전 소득세령 제2조 제4항은 1년 이상 국외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가 개정이후 삭제하였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가진 경우다. 따라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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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38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한다면 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세법은 형평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가장 이현령 비현령이 문제되는 분야가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이다. 세무공무원마다 다르고 판단기관마다 다르다. 해외이주법에 의해 이민 간 교민들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한국에 다시 돌아와 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므로 국내선거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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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37 비거주자 배우자공제 안해주고 증여세 부실과세 후 공매된 토지를 찾아오기가 어렵다
고성춘 : 甲은 당시 세법에 따라 배우자 증여공제 5억 원(현재 6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 6,500만원에서 공제하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었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세무서는 증여세를 내라고 했는지 우선 그것부터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알아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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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DMB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의 세금이야기 : 땅주인 모르게 공매됐다가 되찾은 사례
MBN DMB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의 세금이야기 : 땅주인 모르게 공매됐다가 되찾은 사례다. 비거주자라고 해서 배우자 공제 안해주고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데 공시송달로 과세한 후 세금을 체납한 걸로 보고 공매처분하여 제3자에게 증여토지가 낙찰된 경우다. 무효인 과세처분이라서 다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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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인생] 332 죽음의 길목에서 기다리는 상속세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입력 2020.02.14 08:00 | 수정 2020.02.18 11:06 [이코노미조선] 1월 28일 서울 문정동 사무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는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최상현 기자 "국세청은 …
[세금과 인생] 332 상담료를 아끼는 사람들, 가산세가 더 나온다
대가를 주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습이 되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저기 무료로 상담해주는 곳에 전화를 걸어 지식을 얻고자 한다. 세무서에 가서 세무공무원에게 아는 척하면 신고를 하다가 나중에 수억 원의 가산세를 받게 된다. 세무공무원에게 따져보지만 당신이 질문할 때마다 다 다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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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uRXFs3SD295RjhArZ9ooCoxhudk34yTG …
[세금과 인생] 331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하게 하는 방법, 재산이 압류되어 고통스러운 명의상 사업자의 하소연
실질사업자와 명의상 사업자가 있다. 명의를 빌려 사업한 이가 따로 있다는 의미다.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이다.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근데 국가 입장에선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과세하고 싶은 게 본능이다. 명의상 사업자에게는 재산이 있는데 실질사업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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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인생] 330 세무조사에 시달릴 때 1, 2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들이 기분좋게 세금을 낼 수 있는 문화를 만든다면서 세무조사도 납세자권익을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근데 국세청은 부동산취득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연일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면 강력하게 때리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말과 행동이 같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