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에서 조사대리인이 사무장인지 세무사인지 여부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범칙조사시 심문조서를 작성할 때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할 필요가 있다. 수사단계에서도 자백을 유인하는 유도신문에 걸리지 않고 억울한 것은 억울하다고 확실히 주장을 할 필요가 …
조세포탈 관련 규정
특가법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12. 27.> 1. 포탈하거나 …
[세금과 인생] 320 꼬마빌딩 감정가액 낮춰주겠다
꼬마빌딩 감정가액 낮춰주겠다고 접근을 하는 이들이 있다. 브로커들이다. 세무공무원을 잘 안다는 명분이다. 감정가액평가를 낮추는 방법이야 의뢰인 요구대로 하는 감정이라면 가능할 것이겠지만 그게 확실하다는 보장도 없다. 또한 평가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접근하여 결정을 유리하게 받게 해준다고 …
[세금과 인생]293 꼬마빌딩 편법증여상속 꼼짝마라. 감정평가로 과세하겠다
그동안 공시가격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한 꼬마빌딩에 대해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하여 시가를 산정하겠다고 한다. 증여재산가액이나 상속재산가액을 높이려는 시도가 바로 공시가격을 올리거나 시가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감정가액이 공신력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세청 2020.1.31.자 …
[세금과 인생] 301 꼬마빌딩 비주거용부동산 꼼짝마라. 감정평가하겠다.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2019.2.13. 이후 상속하거나 증여받은 경우 국세청이 감정을 하여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을 매기겠다고 한다. 그동안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고 결정해왔던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판을 뒤집은 게 아니다. 그동안 착실하게 포석을 …
[세금과 인생] 313 꼬마빌딩 감정평가 통보가 드디어 왔다
2018.2.13. 상증세령 제78조 제1항 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법적결정기한을 연장시키더니 드디어 2019.2.12. 상증세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개정하여 법적결정기한내에 감정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법적근거를 만들었다. 2020.1.31.자 …
[세금과 인생] 305 국가는 당신의 예금거래내역을 알고 싶어한다 1
부동산 신고관청이 최근 매도인에게 부동산 판 돈을 어디다 쓸 것인지 소명요구하는 가 하면 매수인에게 취득자금 입출금 전후 2주간 예금거래내역을 달라고 한다 한다. 이는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헌법위반이라고 반발하자 국교부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를 …
[세금과 인생] 306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당사자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근거하여 편법증여를 조사할 수 없다
국세청도 편법증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에 과세자료제출을 요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세무조사권한도 없는 국토교통부가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가지고 편법증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법적근거가 없어 보인다. 게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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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07 부모자식간에는 돈도 빌리지 못하나요. 증여세 과세되나요
상증법기본통칙 45-34-1 제1항 제4호(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에 의하면 '재산취득일 이전 차용부채로서 령 제10조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상위법에는 그런 근거규정이 없다. 시행령 …
[세금과 인생]286 세금 500만원때문에 집이 공매처분된 안타까운 반찬가게 아주머니
1. 수원 전통시장에서 반찬가게 하는서울 사는 아주머니 2. 남편은 중풍, 딸 둘은 어림 3.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미명으로 보증금 사기 당해 상인들이 시장에서 나가게 됨 4. 부가세 900만원, 소득세 500만원 체납 5. 수원과 서울쪽 세무서는 체납하자 집을 압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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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인생] 287 상속세율이 높은 건지 상속세 폐지논쟁에 대하여
1. 지난 30년간 경실련 통게에 의하면 2. 월급은 5배 증가 비강남 부동산은 9.6배 증가 강남 부동산은 20배 증가 3. 근로자가 46년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 25평형 아파트 취득 가능 4.. 부동산이 상속된다 할 때 저절로 상속세율이 높아진 효과 5. 그런데도 …
국세청 상속세 계산 도표
0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총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본래의 상속재산(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
[세금과인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과 주거기간 각 정권별 비교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연목구어다. 비과세 요건을 강화시키는 것은 그만큼 국가가 증세하고 싶은 이유다. 집값과 관계 없는 듯 하다. https://youtu.be/NTskdjAZgqY …
공짜 속에 가시 있다. 세금으로 퍼주기
스님들을 만나보면 거의 다 여당을 지지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실제 선거 투표 성향이 그렇다. 도를 닦아도 정치를 말하면 서로 진영이 나뉜다. 옳고 그름을 더 잘 알 것 같은데 도닦아도 정치 앞에는 의미가 없다. 깨닫지 못하니 그런 것 같다라고 할 수밖에. 빈마음을 말하고 …
적폐청산의 의미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원래의 의미는 저만 옳고 저만 잘났다는 극단의 생각이나 태도를 버리라는 의미다. 적폐청산의 의미가 아니다. https://youtu.be/GXQJ-ZKB-QM …
[세금과 인생] 275 1가구와 1세대는 서로 다른가요
양도세를 말하면서 1가구 1주택이라 말하는 이들이 많다. 1세대 개념을 잘못 파악했다가는 수억 날릴 수 있다. https://youtu.be/FNELn7YuJ0I …
[세금과 인생] 276 세계추세와 역행하는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
1. 20년 전 잣대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 2. 물가상승률이 2000년에 비해 56.9%임에도 과세기준은 20년 전대로 3. 아파트평균매매가격이 9억 3,000만원이 되어 중산층까지 상속세 과세대상 4. 문제는 자진신고세액공제도 10%에서 3%로 낮추고 과세표준은 …
[세금과인생] 278 옥탑방과 주택 다가구인지 다세대주택인지 양도세 폭탄
1. 옥탑방때문에 다세대주택으로 몰려 수억원의 양도세 중과되어 세금폭탄 2. 취사시설 및 화장실과 욕실이 없으니 주택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3. 서울행정법원까지 주택으로 인정 4.국세청은 과세할 때는 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해줘야 할 때는 주택으로 안 보려 한다면 문제 5. 이번 …
[세금과 인생] 277 상속세 과세방법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논쟁에 대해서
1. 상속세 과세방법으로 유산세와 유산취득세가 있다. 2.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3.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실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한다 4. 30억을 기준으로 동일조건으로 상속세를 계산해보면 유산세로 하면 8억, 유산취득세로 하면 …
[세금과인생] 245 한 해가 저뭅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한 해가 저무는 길목에서 의뢰인과 같이 가는 길에 자문 전화 받은 모습을 찍어서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입니다. 법리의 강물이 세정현실에 도도 히 흐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세금관련 법서와 에세이를 계속 저술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납세자가 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