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협박에 시달리면 밤잠을 못자고 힘든 시간을 보낸다. 돈을 얼마나 달라고 물어봐도 연락을 끊어버리고 설령 돈을 주고 각서를 작성한들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고 탈세제보 당하여 세무조사 당하면 얼마나 과세될 지 두렵기만 한다. 이럴 때는 전문가 상담을 받기를 …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기다려 상속세로 유산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다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기다렸다 상속세로 50% 이상을 가져가버린다. 생전에 쓰는 돈은 죽어서 남긴 유산의 곱절이다. 살아서 돈을 써야 자기 것이다. https://youtu.be/N7XMc0-G-z0 …
[세금과 인생] 326 국세청식대로 한다면 자금출처조사에 걸리지 않을 납세자가 없다.
자금출처조사 분석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자금운용액에서 자금원천액을 뺀 차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세무조사하는 식의 현행 국세청 방식에는 문제가 많다. 이런 식이면 세무조사 안 당할 납세자가 없다. 자산액수가 클수록 세무조사 위험성이 크다. 호주머니에서 돈을 쓴 금액보다 호주머니로 들어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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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24, 325 골프구질로 보는 정치 1, 2
골프구질에는 좌탄 우탄이 있다. 훅이 좌탄이고 슬라이스가 우탄이다. 이런 구질들은 불안하다. 언제든지 OB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대로 치면 둘 중에 어느 한 구질이 나온다. 문제는 좌탄 났다가 우탄 났다가 들쭉날쭉 하는 것이다. 이러면 진짜 골프가 …
[세금과 인생] 323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지는 비결은 긍정이다. 화가 나도 즐겁게 하는 게 비결, 화를 많이 내면 단명이다
주어진 조건을 바꾸는 것은 힘든 일이다. 용쓰고 애써도 잘 안 된다. 그 과정에서 건강을 잃고 단명하기도 한다. 행복하기 위해 돈도 버는 건데 돈 벌다가 건강 잃고 행복도 놓친다. 네 잎 클로버 찾다가 세 잎 클로버를 밟아버리는 우를 범한다. 행복은 조건을 성취해야만 느끼는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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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22 국세청 전관들 세무조사 1
국세청이 국세청 조사관련 국장들 세무조사를 하였다는 뉴스다. 이에 대해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언론발표까지 해가면서 호들갑을 떤다는 비판이 있는 가 하면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반응도 있다 한다. 둘 다 일리 있는 말이다. 내가 볼 때 세상이 점점 변해가고 …
[세금과 인생] 321 조세범칙조사 후 고발까지의 과정
조세범칙조사에서 조사대리인이 사무장인지 세무사인지 여부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범칙조사시 심문조서를 작성할 때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할 필요가 있다. 수사단계에서도 자백을 유인하는 유도신문에 걸리지 않고 억울한 것은 억울하다고 확실히 주장을 할 필요가 …
조세포탈 관련 규정
특가법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12. 27.> 1. 포탈하거나 …
[세금과 인생] 320 꼬마빌딩 감정가액 낮춰주겠다
꼬마빌딩 감정가액 낮춰주겠다고 접근을 하는 이들이 있다. 브로커들이다. 세무공무원을 잘 안다는 명분이다. 감정가액평가를 낮추는 방법이야 의뢰인 요구대로 하는 감정이라면 가능할 것이겠지만 그게 확실하다는 보장도 없다. 또한 평가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접근하여 결정을 유리하게 받게 해준다고 …
[세금과 인생]293 꼬마빌딩 편법증여상속 꼼짝마라. 감정평가로 과세하겠다
그동안 공시가격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한 꼬마빌딩에 대해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하여 시가를 산정하겠다고 한다. 증여재산가액이나 상속재산가액을 높이려는 시도가 바로 공시가격을 올리거나 시가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감정가액이 공신력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세청 2020.1.31.자 …
[세금과 인생] 301 꼬마빌딩 비주거용부동산 꼼짝마라. 감정평가하겠다.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2019.2.13. 이후 상속하거나 증여받은 경우 국세청이 감정을 하여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을 매기겠다고 한다. 그동안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고 결정해왔던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판을 뒤집은 게 아니다. 그동안 착실하게 포석을 …
[세금과 인생] 313 꼬마빌딩 감정평가 통보가 드디어 왔다
2018.2.13. 상증세령 제78조 제1항 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법적결정기한을 연장시키더니 드디어 2019.2.12. 상증세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개정하여 법적결정기한내에 감정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법적근거를 만들었다. 2020.1.31.자 …
[세금과 인생] 305 국가는 당신의 예금거래내역을 알고 싶어한다 1
부동산 신고관청이 최근 매도인에게 부동산 판 돈을 어디다 쓸 것인지 소명요구하는 가 하면 매수인에게 취득자금 입출금 전후 2주간 예금거래내역을 달라고 한다 한다. 이는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헌법위반이라고 반발하자 국교부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를 …
[세금과 인생] 306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당사자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근거하여 편법증여를 조사할 수 없다
국세청도 편법증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에 과세자료제출을 요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세무조사권한도 없는 국토교통부가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가지고 편법증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법적근거가 없어 보인다. 게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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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07 부모자식간에는 돈도 빌리지 못하나요. 증여세 과세되나요
상증법기본통칙 45-34-1 제1항 제4호(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에 의하면 '재산취득일 이전 차용부채로서 령 제10조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상위법에는 그런 근거규정이 없다. 시행령 …
[세금과 인생]286 세금 500만원때문에 집이 공매처분된 안타까운 반찬가게 아주머니
1. 수원 전통시장에서 반찬가게 하는서울 사는 아주머니 2. 남편은 중풍, 딸 둘은 어림 3.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미명으로 보증금 사기 당해 상인들이 시장에서 나가게 됨 4. 부가세 900만원, 소득세 500만원 체납 5. 수원과 서울쪽 세무서는 체납하자 집을 압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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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인생] 287 상속세율이 높은 건지 상속세 폐지논쟁에 대하여
1. 지난 30년간 경실련 통게에 의하면 2. 월급은 5배 증가 비강남 부동산은 9.6배 증가 강남 부동산은 20배 증가 3. 근로자가 46년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 25평형 아파트 취득 가능 4.. 부동산이 상속된다 할 때 저절로 상속세율이 높아진 효과 5. 그런데도 …
국세청 상속세 계산 도표
0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총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본래의 상속재산(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
[세금과인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과 주거기간 각 정권별 비교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연목구어다. 비과세 요건을 강화시키는 것은 그만큼 국가가 증세하고 싶은 이유다. 집값과 관계 없는 듯 하다. https://youtu.be/NTskdjAZgqY …
공짜 속에 가시 있다. 세금으로 퍼주기
스님들을 만나보면 거의 다 여당을 지지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실제 선거 투표 성향이 그렇다. 도를 닦아도 정치를 말하면 서로 진영이 나뉜다. 옳고 그름을 더 잘 알 것 같은데 도닦아도 정치 앞에는 의미가 없다. 깨닫지 못하니 그런 것 같다라고 할 수밖에. 빈마음을 말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