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증여행위에 대하여 2013년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2002년 증여행위에 대하여도 2013년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2007년은 기한후신고가 있었고 2002년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도 국세청이 부당무신고로 보고 제척기간을 15년으로 …
[세금과 인생] 355 카르텔을 드러낸 대가로 하마터면 조세범으로 전과자 될 뻔한 어느 납세자의 사연
공무원이 낀 카르텔이 있는 경우 이를 드러냈다가 오히려 조세범으로 고발되어 하마터면 전과자가 될 뻔한 어느 납세자의 사연이다.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자 부동산중개업자의 말대로 9,000만원을 보냈으나 실제 세금신고는 570여만원 밖에 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이를 세상에 드러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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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44 거주자 비거주자 소득세법령 근거 및 거주자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연혁
2015년 2월 3일 개정으로 거소의 개념을 1년 이상에서 183일로 줄였다. 또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1년 이상 국외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의 규정(소득세령 제2조 4항 1호)을 삭제하였다. 령 제2조의 2 제3항에서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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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43 거주자를 비거주자로 잘못 컨설팅 받아 가산세 폭탄
10년 전에 중동에 법인을 설립하였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대표이사로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여 생활비와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다. 국세청은 취득자금출처조사를 하여 중동법인으로부터 송금된 것을 적출하고 국내거주자로 보아 …
[세금과 인생] 340 코로나19(우한폐렴)로 부동산 거품 꺼지면 가격상승된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나 상속세 낸 수증인과 상속인들은 분통터질 것이다
미국이 예상했던 여행금지 발표를 했다. 한국 일부지역이라 하지만 곧 한국 전체로 확대될 것이다. 미국에선 2만명 이상까지도 본다는말이 있으니 그럴만도 하다. 1년 후가 심각해질 거라고도 한다. 1~2개월을 지나도 확산을 못 막으면 경제는 엉망이 되고 부동산 거품은 꺼질 것이다. 그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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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39 해외현지법인에 근무한 사람이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2015년 2월 13일 이전 소득세령 제2조 제4항은 1년 이상 국외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가 개정이후 삭제하였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가진 경우다. 따라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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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38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한다면 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세법은 형평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가장 이현령 비현령이 문제되는 분야가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이다. 세무공무원마다 다르고 판단기관마다 다르다. 해외이주법에 의해 이민 간 교민들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한국에 다시 돌아와 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므로 국내선거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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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37 비거주자 배우자공제 안해주고 증여세 부실과세 후 공매된 토지를 찾아오기가 어렵다
고성춘 : 甲은 당시 세법에 따라 배우자 증여공제 5억 원(현재 6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 6,500만원에서 공제하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었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세무서는 증여세를 내라고 했는지 우선 그것부터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알아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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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DMB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의 세금이야기 : 땅주인 모르게 공매됐다가 되찾은 사례
MBN DMB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의 세금이야기 : 땅주인 모르게 공매됐다가 되찾은 사례다. 비거주자라고 해서 배우자 공제 안해주고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데 공시송달로 과세한 후 세금을 체납한 걸로 보고 공매처분하여 제3자에게 증여토지가 낙찰된 경우다. 무효인 과세처분이라서 다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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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인생] 332 죽음의 길목에서 기다리는 상속세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입력 2020.02.14 08:00 | 수정 2020.02.18 11:06 [이코노미조선] 1월 28일 서울 문정동 사무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는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최상현 기자 "국세청은 …
[세금과 인생] 332 상담료를 아끼는 사람들, 가산세가 더 나온다
대가를 주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습이 되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저기 무료로 상담해주는 곳에 전화를 걸어 지식을 얻고자 한다. 세무서에 가서 세무공무원에게 아는 척하면 신고를 하다가 나중에 수억 원의 가산세를 받게 된다. 세무공무원에게 따져보지만 당신이 질문할 때마다 다 다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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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31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하게 하는 방법, 재산이 압류되어 고통스러운 명의상 사업자의 하소연
실질사업자와 명의상 사업자가 있다. 명의를 빌려 사업한 이가 따로 있다는 의미다.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이다.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근데 국가 입장에선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과세하고 싶은 게 본능이다. 명의상 사업자에게는 재산이 있는데 실질사업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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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인생] 330 세무조사에 시달릴 때 1, 2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들이 기분좋게 세금을 낼 수 있는 문화를 만든다면서 세무조사도 납세자권익을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근데 국세청은 부동산취득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연일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면 강력하게 때리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말과 행동이 같이 …
[세금과 인생] 327 탈세제보 협박에 시달릴 때
탈세제보 협박에 시달리면 밤잠을 못자고 힘든 시간을 보낸다. 돈을 얼마나 달라고 물어봐도 연락을 끊어버리고 설령 돈을 주고 각서를 작성한들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고 탈세제보 당하여 세무조사 당하면 얼마나 과세될 지 두렵기만 한다. 이럴 때는 전문가 상담을 받기를 …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기다려 상속세로 유산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다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기다렸다 상속세로 50% 이상을 가져가버린다. 생전에 쓰는 돈은 죽어서 남긴 유산의 곱절이다. 살아서 돈을 써야 자기 것이다. https://youtu.be/N7XMc0-G-z0 …
[세금과 인생] 326 국세청식대로 한다면 자금출처조사에 걸리지 않을 납세자가 없다.
자금출처조사 분석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자금운용액에서 자금원천액을 뺀 차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세무조사하는 식의 현행 국세청 방식에는 문제가 많다. 이런 식이면 세무조사 안 당할 납세자가 없다. 자산액수가 클수록 세무조사 위험성이 크다. 호주머니에서 돈을 쓴 금액보다 호주머니로 들어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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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24, 325 골프구질로 보는 정치 1, 2
골프구질에는 좌탄 우탄이 있다. 훅이 좌탄이고 슬라이스가 우탄이다. 이런 구질들은 불안하다. 언제든지 OB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대로 치면 둘 중에 어느 한 구질이 나온다. 문제는 좌탄 났다가 우탄 났다가 들쭉날쭉 하는 것이다. 이러면 진짜 골프가 …
[세금과 인생] 323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지는 비결은 긍정이다. 화가 나도 즐겁게 하는 게 비결, 화를 많이 내면 단명이다
주어진 조건을 바꾸는 것은 힘든 일이다. 용쓰고 애써도 잘 안 된다. 그 과정에서 건강을 잃고 단명하기도 한다. 행복하기 위해 돈도 버는 건데 돈 벌다가 건강 잃고 행복도 놓친다. 네 잎 클로버 찾다가 세 잎 클로버를 밟아버리는 우를 범한다. 행복은 조건을 성취해야만 느끼는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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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22 국세청 전관들 세무조사 1
국세청이 국세청 조사관련 국장들 세무조사를 하였다는 뉴스다. 이에 대해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언론발표까지 해가면서 호들갑을 떤다는 비판이 있는 가 하면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반응도 있다 한다. 둘 다 일리 있는 말이다. 내가 볼 때 세상이 점점 변해가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