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에 캐나다로 가족들과 함께 전부 이민을 간 상태에서 한국에 직장을 얻어 한국과 캐나다를 왕복하여 돈을 벌던 중 10년 전에 취득한 주택을 취득후 3년 후에 양도하면서 자신을 거주자로 생각하고 또한 2년 거주한 걸로 자신이 취득한 아파트 임차인과 아파트 관리소장의 확인을 얻어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416 비거주자가 아닌데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했다가 7년 후에 가산세 폭탄을 맞은 사례
[세금과 인생] 415 해외이주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한 후 양도하고 1주택인 상태에서 원래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하는지 여부
1세대 1주택의 경우 거주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혜택을 준다. 2017. 9.29. 소득세령 제154조 개정 이후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대한 예외로 같은 조문 제1항 제2호 나목과 다목에서는 …
[세금과 인생] 414 장기유학생의 경우 비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 여부는 삶의 근거지가 외국에 있는지 여부에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이 달려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거주자여야 한다. 장기유학생의 경우 삶의 근거지가 외국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거주자인지 여부가 판정된다고 한 하급심판례가 있다. 2003년 출국이후 2009년 한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기까지 79일 밖에 체류한 적이 없는 미국 유학생의 경우 다음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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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12 번뇌는 왜 생기는가 삶이란 뭣인가?
항상 고민이다. 죽어도 고민 살아도 고민이다. 고민없이 크는 사람 없다. 일체개고(一切皆苦) 라 하였다. 항상 고뇌와 고민이 끝이 없다. 안 되면 고민 병들면 고민 생노병사(生老病死)속에서 고통이 아닌 게 없다. 잘 살아도 고민이다. 삼성 이건희 …
[세금과 인생] 411 부담부증여에서의 채무는 증여자가 부담하는 채무여야 하고 직계존비속간 또는 배우자간에는 이를 진정으로 인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하면서도 제3항에서 따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
[세금과 인생] 411 부담부증여를 이용한 절세의 헛점,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아도 부담부증여로 보고자 용을 썼던 사건
[국세청에서의 5년] 30 부담부증여 사건으로 대판 싸우다 직원 중에 본청에서 내려온 6급 직원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방에 들어와 “도대체 결재 안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따졌다. 이의신청결재를 하면서 4달 이상 처리가 안 된 사건이 있기에 “처리가 늦어진 이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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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09 법정신고납부기한과 코로나사태로 인한 납부기한 연기
국세기본법 제2조에서는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16호)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에서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고(1항), 그 …
[세금과 인생] 408 고목생화(枯木生花)처럼 곤궁을 벗어나게 해주는 행운을 불러들이는 기운이 있다
성공은 재능 + 운이고 큰성공은 조그만 재능 + 큰 운이라고 할만큼 운칠기삼이다. 결론은 운이 성공을 좌우한다는 의미다. 행운에서 운(運)은 움직인다는 의미이고 행(幸)은 죽음을 면한다는 의미다. 죽음을 면하도록 운명의 수레를 움직인다는 의미이고 죽음을 면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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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08 술집 유흥주점 이야기와 등장인물들에 대한 세금
술집 유흥주점과 관련인물들 세금이야기 술집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로 판정되었다. 수백명의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서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그런지 서울시에서도 4월 19일까지 서울 시내 유흥업소 영업을 중시시키는 명령을 내렸다. 내가 …
[세금과 인생] 406 배우자간 예금 증여로 과세된 경우 조세불복을 하면 될까요?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이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입금한 경우가 많이 적출된다. 한번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번이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사전증여를 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뒤 증여세 기납부세액을 공제해준 뒤 상속세를 별도로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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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04 사업자 명의대여와 세금문제 이것이 문제다
1. 형사처벌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
[세금과 인생] 402 배우자간 예금거래가 증여인지 여부 (대법원 판례)
배우자간 예금거래만 적출되면 증여로 추정하려는 과세관행을 바꿀 수 있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
[세금과 인생] 402 부동산 시세가 시가표준(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세금은 시세를 반영해주나요?
부동산도 인간처럼 생로병사가 있다. 취득과 양도가 생사이고 보유가 노병에 해당한다. 취득에는 매매에 의한 취득과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이 있다.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상속과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별도로 있다. 부동산 보유에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고 양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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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01 배우자 상속공제 총정리
1. 입법취지 국가는 오랫동안 죽음의 길목에서 기다려 상속세로 가져가고자 하는데 배우자상속공제를 안해줄 수 없다. 그이유는 배우자 몫은 세대이전의 상속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가 자기몫을 가져가고 생활보장 차원이기 때문에 상속이라고 하기는 어려워도 상속세를 거두면서 대신 …
[세금과 인생] 400 상속세 신고도 어렵고 상속세조사결정도 어렵다
상속세 신고가 쉽지 않다. 상속세과세표준을 40억원으로 상속세를 7억원으로 신고를 해도 조사결정은 과표를 82억으로 세액을 33억으로 결정해버린 사건이 있다. 이에 대해 불복을 하니 배우자공제액을 증액하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31억으로 감액경정(1차), 가산세불공제해서 31억 …
[세금과 인생] 399 부실경영자들의 재산은닉방법과 소시민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문제점(구독자 1,000명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천억의 공적자금 채무도 갚지 않고 세금도 수백 억원이나 체납한 부실경영자는 자신의 재산을 미리 빼돌리기 위해 주위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를 만들고 자본금을 환급시키고 회사를 해산하여 제3자를 통하여 자신의 자식들 회사로 현금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재산을 지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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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문제점
소시민들의 재산은닉 방법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문제점) 사해행위 취소소송사건을 분석해 본적이 있었다. 연도별 전체 소(訴) 제기 중 소가(訴價) 1억 원 미만 소송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고액사건보다 소액사건이 많다는 증거다. 그것은 …
부실경영자들의 재산은닉방법
부실경영자의 재산 은닉 방법 부실경영자들의 재산은닉 수법을 예로 들어본다. 부실경영자 김부실은 수십억 원의 부가가치세 등 국세납부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이다. 김지인은 김부실의 지인(知人)이고, C회사는 김부실의 자녀들인 甲1, …
[세금과인생] 자금출처조사 위법성을 밝히기 위해 변론만 15번 이상을 하고 있다
자금출처조사라는 미명하에 하는 증여세 세무조사는 위법하다고 밝히는 중 자금출처조사는 세법에 없는 용어다. 그런데도 자꾸 국세기본법상 할 수 있는 세무조사라고 한다. 그런 용어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나 있는 거다. 그 규정은 훈령이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려면 법률 아니면 안되다. …
[세금과인생] 무기명채권 발행은 누구를 위하는 것일까?
1998년 발행한 무기명채권을 앞으로 발행하겠다는 의미가 뭘까? 과연 세제혜택은 주어지는가? 누구를 위하는 것일까? https://youtu.be/08AhWGD715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