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지역이 다르면 사람도 달라지는가 나는 광주일고 나와서 무슨 득을 봤는지 모르겠다. 딱 한가지 생각나는 것은 감사원 첫 임명될 때 과장님이 고등학교 선배였다. 그분은 팔뚝이 내 허벅지만 할 정도로 체격이 건장하셨지만 지금은 세월의 무게때문인지 병석에 …
[세금과 인생]171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해외교민이라도 거주자이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미국 시민권자 등 미국 납세의무자는 한국에 있는 1만 불 이상 금융계좌를 FBAR 에 따라 재무부에 신고해야 하고, FATCA에 따라 5만불 이상 한국에 있는 금융정보가 미국 IRS에 교환되므로 미국 IRS에 신고해야 …
[세금과 인생] 172 해외금융계좌미신고 과태료 및 FATCA,FBAR에 따른 미국세금신고
해외교민이라도 거주자이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미국시민권자 등 납세의무자는 한국에 있는 1만불 이상 금융계좌는 FBAR에 따라 재무부에 신고해야 하고, FATCA에 의해 5만불 이상 금융계좌가 미국 IRS에 제출되므로 미국 IRS에 신고해야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172 해외금융계좌미신고 과태료 및 FATCA,FBAR에 따른 미국세금신고
[세금과 인생] 173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전문 변호사 고성춘과의 세무상담 해외교민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이 애매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국세청 입장에서 과세하려면 거주자로 봐야 하고 공제 혜택 등을 주지 않으려면 비거주자로 봐야 하고 해외교민 입장에선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비거주자가 되어야 하고 공제 혜택을 보고자 하면 거주자가 되어야 하는 이익충돌이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173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전문 변호사 고성춘과의 세무상담 해외교민
[문무일 총장 기자회견을 보고] 그나마 그래도 검찰이 …
조세범 사건은 국세청 고발이 필요하다. 검찰이 고발할 정도로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력과 전문성이 국세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다. 이럼에도 모든 기관고발은 검찰을 거쳐야 한다. 기소독점주의때문이다. 전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조세범으로 …
[세금과 인생] 173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전문 변호사 고성춘과의 세무상담 해외교민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이 애매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국세청 입장에서 과세하려면 거주자로 봐야 하고 공제 혜택 등을 주지 않으려면 비거주자로 봐야 하고 해외교민 입장에선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비거주자가 되어야 하고 공제 혜택을 보고자 하면 거주자가 되어야 하는 이익충돌이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173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전문 변호사 고성춘과의 세무상담 해외교민
진천 보탑사 5월 5일 풍경
비구니 사찰이자 국내 최대 목탑(48m)이 있는 진천 보탑사를 찾았다. 5월 5일인데도 가는 길은 평소보다도 더 한산했다. 절에서는 점심 공양을 오는 사람들에게 모두 보시해주고 있다. 쌀이 떨어져 다시 밥한다고 한다. 보탑사 설립자인 지광스님과 같이 …
[골프와 인생] 예술과 본능의 차이, 본능이 앞서면 죽는다
골프의 계절이다. 골프 연습장을 가보면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경기가 아무리 안 좋다 하지만 골프장만은 예외인 것 같다. 골프 장마다 140팀씩 풀로 부킹이 된다고 한다. 골프에 대한 열정은 경기와 상관이 없는 거 같다. 그나마 골프는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운동이다. 나이 드신 …
[절집 체험] 2박 3일 영월암 기행
[절집 체험] 2박 3일 영월암 기행 따앙.~~~, 따앙~~ 2019년 4월 29일 월요일 새벽 4시 12분, 범종소리의 여운이 길다. 땅,땅,땅 범종 치는 게 끝났다는 신호로 법당에선 쇳송을 치기 시작한다. 새벽 3시 30분부터는 도량석을 …
마음의 지도-이인식 교수님 저자 싸인
오늘 이인식 교수님이 출간한지 20일도 안 된 신간저서 '마음의 지도'를 직접 싸인해서 선물해 주셨다. 고령의 나이에도 왕성한 필력과 활동으로 나이 드실 틈이 없어 보인다. …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상속세증여세이야기 – 원수같은 동생
제수 명의로 동생에게 부동산을 넘기다 甲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다. 그는 甲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에서 일하였다. 유흥업소는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게 통례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보니 찝쩍거리는 사람들도 많고 이래저래 교도소 다녀 올 일이 많다. 그래서 …
문정법조타운 송파테라타워2 사무실 주변 풍경
2019년 4월 벚꽃이 필 때부터 찍은 사진 모음, 봄이 좋다. 문정법조타운 송파테라타워2 탄천길과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방검찰청, 동부구치소 앞, 가든파이브 주변 https://youtu.be/H-H0W3Qfw_c …
[조세전문변호사 시절] MBN 라이브경제투데이 방송 진행
[조세전문변호사 시절] MBN 라이브경제투데이 방송 진행 2009년 9월부터 10월까지 일주일에 1회씩 출연하여 성우가 당시 내가 출간했던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한편씩을 낭독하면 아나운서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 내가 대답하는 형식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내가 계속 …
[경주 기림사] 1 단전호흡으로부터의 해방
나는 유독 공부장소를 가지고 시달렸다. 마치 내 몸 안에 누군가가 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경건한 분위기를 좋아했고, 자신을 조용한 정적 속에 침잠시켜 주기를 원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혼자 조용히 자연 속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달래주지 않으면 변덕을 …
검사로서 사는 이유
[검사로서 사는 이유] 90이 다 된 어느 재력가가 주말 아침에 전화가 왔다. "오늘 시간 됩니까?" "차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 분의 집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회사 사장이 모는 승용차를 타고 서울 북쪽의 시내로 갔다. 거기에 그분의 사업장이 있기 …
주말 하루 커피 한 잔의 여유
[골프와 인생] 골프입스를 극복한 KPGA 시드 프로 이준석
https://youtu.be/gwFvnOYLVRw 골프 입스를 극복한 이준석 프로의 스윙이다. 호쾌한 스윙이다. 3번 우드로 250미터 비거리를 낸다. 드라이버 헤드스피드는 113마일이다. 슬럼프를 극복한 만큼 성숙된 인격으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다. 즐기는 골프를 …
[세금과인생] 164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https://youtu.be/7w4zJYyIrxE 전년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5억 원 초과의 해외금융계좌가 있는 거주자는 다음해 6월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면 만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
[골프와 인생] 골프 입스는 골프에만 있는 게 아니다
[골프와 인생] 골프 입스는 골프에만 있는 게 아니다 골프가 참 어렵다. 인생이 묘하고 수수께끼 같듯이 골프도 그런 것 같다. 최근에 만났던 KPGA 시드 프로인 이준석 프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해줬다. 11년 전인 21살에 Q스쿨을 수석으로 통과하면서 1부투어에 …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서면 작성만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서면 작성만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 어느 의뢰인이 나에게 사건을 맡기게 된 이유를 말했다. 내가 한 말이 인상깊었다고 한다. "법리와 실력을 원하시면 저를 찾으시고, 인맥을 원하시면 전관들을 찾아가시라."고 했다고 한다. 누구에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