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찾아가는 과정] 곡성 태안사에서의 체험 1 가게 된 이유 내가 태안사를 가게 된 이유는 딴게 없다. 왠지 한번 가보고 싶었다. 1996년 사법시험 2차까지 치른 후인 8월쯤이었다. 시험발표를 기다리면서 인천 용화선원에 시민선방이 있다는 혜정스님의 말을 듣고 발표 때까지 …
합격소식(자유를 향해서)
합격소식(자유를 향해서) 시험에 합격했다. 10년 넘게 공부한 결실을 본 것이다. 그 소식을 들은 것은 합격발표 하루 전이었다. 경남하동에 있는 어느 스님의 토굴에서였다. 지리산 화엄사 쪽에서 섬진강을 따라 계속 가다보면 연곡사 피아골이 나오고 거기서 더 가다보면 화계장터로 …
[조세전문변호사로 사는 이야기] 피가 맑아야
[조세전문변호사로 사는 이야기] 피가 맑아야 미세먼지로 고역이다. 사람은 움직여야 산다는데 움직이지 못하니 더 고역이다. 폐가 나빠지고 암에 걸린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돌아다니기 겁난다. 창살없는 감옥생활을 다들 경험하고 있다. 몸이 나쁜 것도 있지만 우선 정신건강이 문제다. …
‘마농의 샘’과 참회
마농의 샘 '마농의 샘'이라는 프랑스 영화를 봤다. 교양이 부족하다 보니 그 유명한 소설도 읽어보지 못하고 지금에서야 인연이 닿았는지 영화를 감명깊게 봤다. 돈 되는 카네이션 재배에 필요한 샘물이 나오는 땅을 차지하고자 땅을 안 팔겠다는 땅주인과 다투다가 실수로 죽이고 그 땅으로 …
[세금과 인생] 155 제2의 이경백 사건 버닝썬과 아레나, 경찰이 검찰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로 검찰과 경찰이 물밑에서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다. 검찰의 논리는 한결같다. '경찰을 믿을 수 있겠느냐' '부패경찰들에게 수사권을 맡겨놓으면 사건을 말아 먹을 것이다'는 논리가 예전에도 통했고 지금도 통할 것 같다. '하필 이 때 버닝썬 사건이 터져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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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147 버닝썬과 세금쟁점들
버닝썬 경찰 유착 의혹 기사를 정리해봤다. []등장인물 1. 버닝썬엔터테이먼트와 아레나 2. 전원산업과 버닝썬 3. 버닝썬엔터테이먼트와 유리홀딩스 4. 르메르디앙호텔과 버닝썬, 아레나 5. 버닝썬과 이문호 대표, 아레나와 이문호 6. 아레나와 강회장 7. 아레나 …
[세금과인생] 152 YG양현석 유흥업소 실소유주 논란
YG 양현석 형제가 A주식회사를 통해 승리가 운영한는 러브시그널 유흥업소를 실질소유했다는 언론기사에 의문을 제기한다. 법인이 실소유하기 보다는 개인이 실소유자일 것이다. 법인의 돈으로 개인이 소유할 가능성이 더 크다. 법인이 실소유라는 근거의 출처가 불분명 하다. 승리가 운영하는 모든 …
[세금과 인생] 149 미술품 양도와 세금
미술품 양도에 따른 소득세는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6000만원 이상, 생존국내작가 작품은 제외,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는 80% 또는 90%(10년이상보유) 공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소득세 2% 포함) 세율 적용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하여 매수인이 다음 달 …
[세금과 인생] 148 유흥업소 동업자를 찾아라:버닝썬 블랙커넥션
유흥업소는 동업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들이 누군인지 실체를 밝혀야 한다. 그들의 출자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하고 배당을 받은 돈의 사용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세금탈루가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
[세금과인생]146 버닝썬의 실질사업자를 찾아라
버닝썬과 아레나 등 유흥업소의 실질사업자를 찾아야 수사가 완성된다. 그러나 쉽지 않다. 유흥업소가 이해관계를 얽혀놨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이 자유로워야 조사가 되는데 그게 돈으로 얽혀놨거나 유흥업소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방해를 할 게 뻔하다. …
[세금과 인생] 147 버닝썬과 세금쟁점들
세금과인생]145 버닝썬과 블랙커넥션 세무조사
유흥업소 세무조사는 실질사업자를 찾는 게 중요하다. 바지사장들을 고용하여 고발을 면하고 단속을 피하는 이유는 돈으로 연결된 커넥션이 있기때문이다. 근데 단속경찰관이 유흥업소를 운영한다는 뉴스를 보듯이 공권력을 믿을 수 있을까 싶다. …
[세금과인생]145 사실혼 이야기
[세금과 인생] 145 사실혼 이야기 갑의 나이 26살 때 어느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갔다. 아이들은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머니가 없었고 아버지는 전처와 이혼을 했다. 그후 갑은 연민의 정이 생겨 사실상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가 쓰러졌다. …
모처럼 함박눈
[국세청에서의 5년] 41 블랙리스트
[국세청에서의 5년] 41 블랙리스트 김정은이 집권이후 숙청한 인원이 벌써 200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 기준은 자기 기분따라이다. 최근 북미대화 반대하는 50~70명을 제거했다는 뉴스를 보더라도 반대하거나 할 것 같으면 아예 싹을 잘라버린다. 이러면 북한의 간부들은 오로지 김정은 …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업의 느낌이 무겁다.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업의 느낌이 무겁다. 오늘 잠에서 깨기 전 눈은 얼른 떠지지 않고 방바닥에 자석을 붙여놓은 양 몸이 엄청 무겁다는 느낌을 잠결에 느꼈다. ‘어. 이러면 안 되는데’ 할 정도로 무거운 느낌이다. 게다가 단전에 힘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제 몸에 …
[세금과인생] 145 옥탑방 세금폭탄 책임을 세무사가 지라는 납세자들 항의
옥탑방 과세논란이 뜨겁다. 건축법상 건물면적의 8분의 1이 안 되면 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옥탑방 면적을 그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는다고 세무사측에선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그러나 과세관청도 그걸 모를리 없으므로 면적이 초과된 경우의 옥탑방을 대상으로 세금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
[세금과 인생] 144 김앤장 이야기 1
무소불위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 공화국김앤장은 또 하나의 정부사법권력 김앤장해결사 김앤장..그들은 어떻게 권력이 됐나좀도둑에 엄격 김앤장엔 큰 절김앤장 이대로 둘 것인가? 김앤장 취업 위해 군사기밀 넘기고, 그걸 넘겨받고김앤장, 한일 오가며 징용재판 거래...사법부도 가세한국 …
[나를 찾아가는 과정] 인생의 전환점이 된 뉴질랜드에서의 체험 1
[나를 찾아가는 과정] 인생의 전환점이 된 뉴질랜드에서의 체험 1 1993년 영해 유금사에서의 기도 체험에도 불구하고 그 해에도 또 시험에 떨어졌다. 진리가 냉정함을 느꼈지만 마음을 추스려 또 공부하기는 쉽지 않았다. 나야 좋아서 한다지만 이를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
취득자금출처 세무조사(증여세 세무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국세청의 정보력이 막강하다. 개인별 자금운영내역을 가지고 있다. 운영내역 표에는 차변에 자금운용액 대변에 자금원천액으로 구분되어 관리하고 있다. 자금운용액 - 자금원천액 = 자금출처혐불분명 혐의액 부동산취득, 금융채무, 신용카드사용액,금융자산, 근저당채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