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ApD7ouEmB_Y 미성년자일 때 부모를 여의고 상속재산을 작은아버지가 관리하면서 세금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대학생때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안타까운 사연 제발 신용불량자로 등록만 하지 말아달라, 작은아버지에게 소송을 해서라도 세금을 내겠다고 …
[Read more...] about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세금 500만원만 안내도 신용불량자가 된다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대법관이나 재판연구관들과 검사들도 찾아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사례연구와 조세형사법의 저자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https://youtu.be/ApD7ouEmB_Y 미성년자일 때 부모를 여의고 상속재산을 작은아버지가 관리하면서 세금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대학생때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안타까운 사연 제발 신용불량자로 등록만 하지 말아달라, 작은아버지에게 소송을 해서라도 세금을 내겠다고 …
[Read more...] about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세금 500만원만 안내도 신용불량자가 된다
국내법인 직원으로 일하다가 윗분이 해외현지법인으로 가서 일하라고 해서 해외현지법인에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 근데 상사주재원으로 알았는데 퇴직처리를 하였다. 회사 입장에선 중간정산을 해버려야 퇴직금을 적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 …
자금출처조사를 빌미로 세무조사권이 남용되면 안 된다. 소송사건에서 자금출처조사의 근거를 제출하라고 법원이 과세정보제출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다. 자금출처조사의 국세청의 그간의 법적근거를 확인해볼 수 있는 …
https://youtu.be/QW3MVSqFZ78 자금출처조사에 의한 증여세 세무조사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소송사건에서 국세청장이 원고를 자금출처조사 분석대상자로 선정한 기준에 대한 과세정보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채택하여 국세청장에게 …
[Read more...] about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분석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가 황당
허망한 세상 죄만 짓고 간다는 사실을 죽음 직전에야 아니 이를 어찌할꼬. 라고 원효대사가 한탄하였다. 살기 위해 재주부리고 한세상을 산다한들 늙고 병들었고 그럼에도 계속 용을 쓰고 재주를 부리니 안타깝고 안타깝다 하였다. 이래서 급하구나 급하구나다. 한 세상 …
문중, 종중 구성원들의 세금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 세금은 세금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다. https://youtu.be/f6HUZcQPhuA …
https://youtu.be/hIzxtgyIUsQ 경제활동을 정리하고자 국내에 체류한 경우라면 비거주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조세심판원 결정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사례다. 앞으로 비거주자로 보고 싶은 경우 이 사례를 인용할 때 과연 똑같은 논리로 응답할지는 …
https://youtu.be/DX0Iq0TbbFc 너무 많은 분들이 올해 초에 돌아가셨다. 온도변화가 너무 급격하다 보니 면역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이 기력이 쇠해져 돌아가시고 있다. 허망한 게 삶이라지만 살아있는 상속인들은 애도할 겨를도 없이 상속세 신고를 준비해야 …
https://youtu.be/AWbydouLdcw 요즘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미국은 물론 프랑스, 호주, 캐나다에서도 상담전화가 온다. 거주자로 인정받고 싶은 분들의 목적은 국내에 있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
[Read more...] about 외국 국적이면서도 국내 거주자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고싶어서이다
https://youtu.be/V17O3Sq9WOU 지금 돌이켜보면 수험생으로서 내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때 그 심정들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었다고 생각된다. 처음 실패했을 때는 떨어졌다는 실감을 하지 못하였다. 몇 달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누워만 있었다. 떨어지면 차라리 …
https://youtu.be/GIEqJtPqx0k 합격에도 순번이 있다 시험에 모두가 좋은 성적을 내서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싶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는 없다. 모두들 실력이 좋더라도 각기 성적이 다르고 그에 따라 순위가 매겨질 수밖에 없으므로 합격하는 수험생과 …
https://youtu.be/N_iZpFHVUUw 조세범수사단계에서 조세전문변호사 역활 원문기사 조세포탈죄나 허위세금계산서 등 조세범으로 형사고발된 경우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조세전문변호사의 입회가 중요하다. 수사관이 세법을 어려워하므로 쉽게 이해시켜 주고 피의자가 억울한 …
https://youtu.be/AYfJb_QDclE 조세포탈죄로 형사고발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납세자들이 많다. 세무조사단계에선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서 세무사에게 의존을 해보지만 결국 과세뿐만 아니라 형사고발까지 되고 수사단계에선 검찰출신 전관변호사에게 …
https://youtu.be/d_w4EKIitf8 진짜 나를 찾아서 무엇이 나를 어렵게 하는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한다 해서 마음대로 된다면 이 세상에는 좌절과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데 하물며 열심히 하지 …
https://youtu.be/mO9wGv8WQsQ 기부가 죄가 된 대한민국…215억 기부자에 225억 세금 폭탄 이라는 제목의 이웃 블로그 글을 읽었다. 오늘자 언론에는 "215억 기부' 증여세 논란 … 이번엔 납부연대책임 다툼, 전 재산 기부했더니 세금 폭탄, 이럴 줄 …
https://youtu.be/pkyJdZ2FDKU 어느 집안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돈에 관한 복잡한 이야기다. 갑의 남편은 강원도에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주로 전답이지만 어느 한 리(理)의 땅이 남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남편은 …
https://youtu.be/5J7l4FkMQF8 그동안 나는 절에서 영가천도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왔다. 그때마다 의문이 있었다. ‘과연 이렇게 천도재(遷度齋) 한 번 했다 해서 죽은 영가들이 좋은 데로 가는 …
https://youtu.be/N5yv2Scvl5Y 외국에서 외국 남자와 살고 있는데 최근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았다. 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세무서에 전화를 하여 세무공무원에게 물어봤다. 자신의 …
https://youtu.be/fhWXKAIqVBs 원문보기} 어려운 세금 무서운 가산세 신문칼럼 내용 …
https://youtu.be/NB0SwOXYNYE 원문) 자료상 가공거래 이의신청 신문칼럼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