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실력향상시키는 법] 1 상체는 본능, 하체는 예술 골프는 본능을 극복하는 운동이다. 그래서 인생과 동일하다고 한다. 볼을 위로 뜨게 하고 싶으면 걷어올리는 게 아니라 내려 눌러 쳐야 하는 정도는 모두들 알고 있다. 그러나 알면서도 어려운 게 골프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
[고성춘 변호사의 세금이야기] 3 형제들간의 재산분쟁
형제들끼리는 남남인 것 같다. 어려서나 같은 형제들이지 각기 가정을 가지고 살다보면 결국 자기 이익만 챙긴다. 그나마 같이 잘 살면 괜찮지만 어느 하나만 잘 살면 피곤한 일들이 생긴다. 형제 중의 한명이 자수성가하여 다른 형제를 도와줬다. 물론 돈을 버는 과정에서 다른 …
[국세청에서의 5년] 9 과세행정실명제 도입
"국세청이 세금 실명제를 추진한다. 세금을 부과하거나 조사한 사람 등의 이름을 명시해 부실한 세금 부과에 대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납세자도 세무 담당자를 바로 알아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1일 "내년 시행 목표로 국세 행정 전과정에 걸쳐 실명제를 …
[세금과 인생] 105 세금으로 본 베블런의 유한계급론
https://youtu.be/zXI9M_mbelA 재산을 형성한 과정은 도외시되고 단지 재산을 가졌다는 것만이 명예로운 것으로 부각되며,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한 재산보다는 물려받은 재산이 더 높이 평가된다. 남부럽지 않은 재산을 과시하려는 욕구 재산형성의 과정은 …
[세금과 인생보금자리 집 한채는 공매를 보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https://youtu.be/KYGYHlwAmoM 따뜻한 국세징수행정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체납자 재산압류 후 공매가 징수절차이지만 소액체납자 집 한 채까지 공매를 하는 것은 보류하는 게 따뜻한 배려를 하는 국세행정이 될 것이다. …
[고성춘변호사의 세금이야기] 2 돈을 쓰는 게 상책입니다
자식들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만족을 못한다. 만족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닌 것 같다. 상담을 해보면 그런 느낌이 든다. 게다가 자식들이 맘에 안 들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시원찮으면 더 그렇다. 재산을 …
[고변호사의 세금이야기] 1 명의를 빌려주지 마라
명의를 빌려주지 마라 해도 돈때문에 빌려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지금 당장 돈이 생겨 좋겠지만 나중을 생각하면 고통이다. 일단 세금체납자가 될 것이다. 말이사 세금을 대납해주겠다고 하지만 세금을 안내주면 결국 명의대여자만 체납자가 된다. 체납자가 되면 재산에 압류가 …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3 공부(경쟁)로부터의 해방
공부로부터의 해방 그동안의 수험생활이 지긋지긋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대답은 “NO, 오히려 얻은 것이 많았다.”였다. 실패는 있어도 포기는 없었다. 오히려 여러 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많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
진짜 나를 찾아서
2008년 출간 "찾지않아도 있는 것을" 서문 진짜 나를 찾아서 어느 덧 불혹의 나이를 넘어 중반으로 접어들었다. 젊은 시절이 불과 엊그제 같다. 앞으로는 더욱 그럴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요즈음은 가끔씩 ‘아! 이래서 인생이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곤 …
[국세청에서의 5년] 8 세법이 약자에게 적용되는 사례
세법이 약자들에게 적용되는 사례 이 한목숨 끊어 속죄하고 싶으나(명의신탁의 피해자들) 준게 없는데 준게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니(명의신탁의 문제점) 자료철들을 정리하다가 탄원서라는 파일을 보게 되었다. 탄원서의 내용을 읽다보니 평소 …
저 멀리서 찾지 마라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편집후기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편집후기 저 멀리서 찾지 마라. 우리가 사는 이 허공계에는 모든 세계의 중생들이 다 같이 공존한다고 한다. 단지 서로 차원이 달라서 보지 못할 뿐이라고 한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람이라 해서 모두 똑같은 …
[값진실패 소중한 발견] 2 용한 점쟁이는 과연 누구?
[값진실패 소중한 발견] 2 용한 점쟁이는 과연 누구? 수험생이라면 부적 한 두개 정도 몸에 지녀본 경험이 있으리라고 본다. 나의 경우도 그랬다. 다만 남들보다 시험에 떨어진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한번씩 떨어질 때마다 새로운 부적으로 교체가 되었다. 지금 …
참회의 눈물(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에 기재된 글)
참회라는 말을 생전 처음 마음으로 깊이 느껴 봤던 때가 있었다. 고시 합격하기 직전의 해였다. 집에서만 공부하던 어느 날이었다. 어느 분으로부터 소포가 왔다. 책이었다. 다른 때와는 달리 유독 그 순간, 그분에 대한 고마움이 밀물처럼 …
[국세청에서의 5년] 7 무리한 과세가 죽음을 불러 올 수 있다
무리한 과세가 죽음을 불러올 수 있다. 예전에 했던 이의신청사건들을 몇 건 떠들어보다가 사건하나에 눈길이 멈췄다. 아직도 의견 진술하러 온 할아버지의 얼굴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탈세제보로 과세가 된 사건이었다. 대체로 탈세제보에 의한 과세사건들을 보면 바로 …
[국세청에서의 5년] 6 법의 정신
[국세청에서의 5년] 6 법의 정신 다음 내용은 2003년 정기인사이동 이후 새로 법무과에 온 직원분들에게 법무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쓴 글이다. 이번 인사이동을 하면서 저희 법무과를 오려고 희망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왜 법무과를 …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제5장 시험을 잘 보는 방법 (1) 올빼미 수험생의 뻐저린 눈물
올빼미 수험생의 뼈저린 눈물 수험생활을 돌이켜보건대 가장 힘든 것 중의 하나를 꼽으라면 잠이라고 말하고 싶다. 적게 자고 많이 자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잘 자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의지대로 잠을 자고 싶은 시간에 잘 수만 있다면 불면증이라는 단어는 없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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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의 5년 ] 2 구제마인드의 중요성
결손처분하면 생각나는 어느 할머니 이야기다. 2006년 일이다. 사무실 문에서 서성거리는 할머니가 있었다. 여기가 법무과 맞냐고 직원에게 물어보고 있었다. 직원들은 다들 바쁘기 때문에 할머니 말에 일일이 대답해주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 사무실 문밖을 나서면서 우연히 이 장면을 …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세대의 개념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어 1세대 1주택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1세대가 아닌 것으로 비과세가 부인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받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세법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통상 잔금청산 시점이다. 그런데 그 …
[국세청에서의 5년 ] 5 세금은 징수가 무섭다(3) 공매보류통지를 하지 않아 생긴 일
공매하면 아직도 생각나는 사건이 있다. 갑은 수원에서 반찬가게를 했다. 아파트 주변 상가에 점포를 얻어 열심히 일해 그럭저럭 네 식구 먹고 살 수 있었다. 갑이 실질적인 가장이다. 남편은 중풍으로 드러누워 있고 아이들 중에는 장애인도 있다. 그런데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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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변호사의 조세법서 서문 모음] 조세형사법 서문
어느 날이었다. 밤중에 불려나갔다. 뉴스에 나올 정도의 사건 당사자측으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 압수수색까지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져 회장님이 구속되었다.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 주된 핵심이었다. 그런데 형사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변호사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