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의 자금출처와 느릅나무출판사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
세무조사 로비가 통하나요?
조세실무아카데미 동영상 강의 세무조사 로비가 통하나요? 최근 취득자금 출처조사가 많이 행해지고 있는 느낌이다. 문의가 자주 들어오기 때문이다. '세무조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문의가 일반적이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애매하다. 없다고 할 수도 …
공짜 속에 가시 있다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말 그대로다. 별의별 일을 다본다. 사람도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가만히 보면 공짜를 무척 좋아한다. 가게에서 껌을 사도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남의 머리 속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 한다. 세금 나올 …
검사도 전화 오고 형사도 전화 온다
검사도 전화오고 형사도 전화 온다. 조세범처벌 사건 때문이다. 어제는 형사가 전화왔다. 50억 원 넘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한다. 실질은 따로 있는 사건이라고 했다. 명의자를 국세청이 고발했다고 하는데 내 블로그에 적혀있는 내용보고 전화했다는 …
소나 말로 태어냐는 이유
경찰이나 검찰이나 수장들이 서로 인권옹호기관 이미지를 선점하고자 언론홍보에 적극적인 형국이다. 공직생활을 검찰시보, 감사원,국세청을 거쳐 해보니 공직자가 죽어서 다음생에 소나 말로 태어나면 그나마 다행일 것 같다는 느낌을 그동안 많이 받았다. 일단 얻어먹는 것을 너무 …
나를 찾아가는 과정 영해 유금사에서의 체험
https://blog.naver.com/lawyergo/221234669398 https://www.lawyergo.co.kr/%EC%A0%80%EC%84%9C/buddhismyugeumsa/ 부처님이 엷은 미소를 띠는 이유 …
비상장주식 물납을 통한 변칙증여, 변칙상속 및 다스 비상장주식 물납가능여부
다스 비상장주식 물납이 왜 가능했는지 의문이다. 다른 재산이 있으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https://youtu.be/9J_T084ryO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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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광스님과 MB
지광스님이 MB에게 현금으로만 3억원을 건넸다고 한다. 불교대학 설립편의가 대가라는 것이다. 그를 알았던 때가 23년전쯤 되는 것 같다. 그는 신도 10만명 이상을 가졌다. 그는 포교로 성공하였다. 강남의 상가에 세들어 살다가 지금의 능인선원 자리로 옮겨 …
값진실패 소중한 발견 서문
http://blog.naver.com/lawyergo/220153069126 동영상 https://youtu.be/d_w4EKIitf8 서 문 진짜 나를 찾아서 어느 덧 불혹의 나이를 넘어 중반으로 접어들었다. 젊은 시절이 불과 엊그제 같다. 앞으로는 더욱 …
고성춘 변호사가 전하는 공부와 인생의 지혜
검사와 도둑이 업이 같다
고시공부만 하던 젊은 시절 어느 노스님으로부터 들은 말 아직도 기억이 난다. "도둑이나 검사나 업이 똑같으니 열심히 정진하소." 쫓겨다니면 도둑이고, 쫓아다니면 검사라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검사라 해서 도둑과 차원이 다른 게 아니니 인연따라 언제든지 신세가 …
조세실무아카데미 동영상 강의 2018.3.15. 세금과 인생
https://youtu.be/GDflUjDwV4E 2018. 3. 15. 조세실무아카데미 동영상 강의 세금과 인생 …
인생은 두 부류!
인생은 두 부류라고 한다. 업을 쌓던지 소멸하던지. 마음이 쉬어야 몸도 쉰다는데 내가 볼땐 하늘과 땅의 간격을 메워야 비로소 가능한 듯하다. 그러니 무병,무탈하게 살기어렵다. 막속급호! 원효스님은 급하구나 급하구나 안타까워 하셨다 한다. …
조세포탈죄의 형량, 포탈죄 벌금액수, 포탈죄 벌금
조세포탈죄 조세포탈죄로 처벌되면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징역형은 몇 년이고 벌금은 액수가 얼마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집행유예를 받지 않으면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아야 하니 일단 그것만은 피하고 싶어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동안거 해제 후 듣는 이야기들
선방에서 참선하던 수좌들이 해제한 후 산문을 나왔다. 어제 법람이 높은 수좌 한 분과 시간을 보냈다. "조계종도 여자 문제로 누가 고발하고 그럴 것 같던데 왜 그런 일이 아직 안 생기대요?" 라고 물었더니 절집은 숨길 수 없어서 터질 것은 다 터졌다고 …
탈세와 조세포탈, 조세회피의 구별(조세형사법 1)
https://www.youtube.com/watch?v=5Y9cuLvASbw 세금을 말할 때 애매한 개념이 있다. 탈세, 포탈, 회피 이 세가지 개념을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세금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깡패가 …
일부 세무사들이 알려주는 절세비결: 비거주자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세금혜택을 너무 많이 주다보니 오히려 거주자를 역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외재산에 대해선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다 보니 세무사들이 재테크 기술로 써먹고 있는 방법이 있다. 국내에서 해외계좌로 현금을 송금하도록 한 후 해외에서 증여를 하는 …
조세범으로 고발되어 억울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책이 조세형사법이다.
형사사건의 특징이 있다. 급하다는 거다. 그리고 인맥의 힘이 크다. 눈 감아 달라고 하려면 그 필요성이 크다. 검찰을 상대로 그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요즘 적나라하게 보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내놔야 한다. 당연한 것도 당연하다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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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춘코리아 인터뷰 ,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2017년 9월호)
증세보다 세금 누수 먼저 막는 게 순서죠 조세 전문가 고성춘 변호사가 말하는 ‘올바른 세정’ 과세는 법률과 형평성에 따라 억울함 없도록 해야 이 기사는 포춘코리아 2017년도 9월호에 실린 …
증여재산 반환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산을 증여받은 후 맘이 변해 증여재산을 반환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증여재산 반환시점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3월)인지 아니면 6월이내인지에 달려있다. 상증세법 제4조(구법 제31조)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