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맘대로 말하는 조세정책] 다섯번째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에 대하여
서울 집값이 미쳤다고 한다. 최근 몇개월 사이에 1억이 올랐다고 지인이 말한다. 국토부장관은 올해 4월까지 팔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지만 오히려 주택을 산 사람은 돈을 벌었다. 정부정책과 거꾸로 하면 돈 번다는 속설이 또 맞아떨어졌다. 최근 경험많은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게 있다.
“양도를 풀고 보유를 늘려야 한다.”
그게 무슨 말인지 물어봤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엄청 중과시켜놔서 집을 팔지 못한다고 한다. 근데 보유세는 몇십만원 오른 것 밖에 없어서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거나 보유를 해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니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해 집값이 오른다고 하였다. 내가 볼때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라서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공급은 줄고 수요는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게 돼 있다. 그러면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펴야 하는데 오히려 양도소득세를 엄청 중과해서 다주택자가 집을 보유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았다. 더구나 보유세는 몇십만원 오르는 것에 불과해서 집값이 1년에 2~3억씩 오르는데 그깟 몇십만원 무서워서 집을 팔 사람이 있을까 싶다. 따라서 현재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보여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거래세로 바꾸고 투기목적의 다주택자는 보유세를 엄청 올리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신고세목이라서 납세자가 알아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변수가 많아서 알아서 신고하기 어렵다. 100만원 신고비용 받고 신고해줬다가 가산세 2억 원을 물어주는 세무사도 있다고 한다.
정작 세무공무원도 담당하는 사람 아니면 알기 힘든 게 양도소득세다.
이러니 양도소득세는 적시성이 없다.
양도소득세로 정책을 펼려고 하면 이미 버스는 지나고 뒷북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실제거래가액의 몇 퍼센트를 양도소득세로 걷는 거래세 형태로 하면 계산도 꺠끗하고 신고도 쉽다.
세율구간을 나눠서 1억 미만은 비과세, 10억 미만은 5%, 10억 이상은 10%, 30억 이상은 20% 이런식으로 하면 된다.
반면에 보유세는 3주택자부터 1년에 50%씩 세율을 매기면 안 팔 재간이 없다.
지금 부동산정책은 오히려 서민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 거꾸로 하면 된다.
양도를 하도록 틔워주고 보유를 못하게 하면 된다.
문제는 정책담당자들의 의지다.
그들은 내가 볼 때 서민들이 아니다.
그들도 주택을 여러채 가지고 있다면 자기들에게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