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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Tax Columns / 드루킹 자금출처조사가 아쉽다

2018년 5월 3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드루킹 자금출처조사가 아쉽다

 

선관위가 지난 대선때 고발한 드루킹의 자금출처조사가 신속히 이뤄졌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11억 원의 행방을 그때 했더라면

그리고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드루킹에 대해 했더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자금의 흔적은 어디로 가지 않는다.

어차피 현금이동은 예나 지금이나 알 수 없다.

당사자들이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은.

깨끗하고 별 것 아니라면 더더욱 빨리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보다는

범죄행위 한 건 정도만 기소해서 사건을 종결시키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러니 의심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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